A&T(Art & Technology) 글로벌 콘텐츠 육성사업 관리 지침

2014. 2. 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청남도 「문화콘텐츠 지원사업 관리 규정」및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지원사업 기본 지침」에 의해  ‘Art&Technology(이하 A&T) 글로벌 콘텐츠 육성사업’ 수행을 위한 각 주체별 제반 의무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A&T(Art&Technology) 글로벌 콘텐츠 육성사업“이라 함은 국제교류사업으로서 문      화·예술과 과학·기술 융복합 기술 분야의 선진기관과 함께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지역의 융복합 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전문가 및 산업 육성과  창업을 지원하는 사       업을 말한다.

2. “과제수행자”라 함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직접 주관하는 진흥원을 말하며, 과제수행자 모집 및       선발, 관리 운영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4. “협력기관”이라 함은 융복합 기술 분야의 해외 선진기관으로 주관기관과 협약(MOU)      및 계약 체결을 통하여 공동프로젝트 및 과제 과제수행자를 해외 현지에서 관리·운      영 지원한다.

제3조 (사업주체별 역할) 이 지침에서의 각 주체별 역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사업 운영      에 대한 행정 및 사업체결에 대하여 총괄 관리·지원 한다. ②A&T 사업의 콘텐츠        기획 관련 제작 지원, 예산 집행 및 기술제휴·상용화 계약을 별도로 관리한다.

다. 사업성과(매출액, 창업실적 등 성과 관련 일체)를 관리한다.

2. “과제수행자”는 ①프로젝트 지원서 및 사업화계획서를 작성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선정된 과제수행자는 주관기관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②과제수행에 대한 진행      과정을 1개월에 1회(한·영)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현지에서 과제 결과물 프로모션 및      보고회를 수행하며, ④사업결과를 활용하여 창업(혹은 제휴)을 추진하며 사업 성과      에 대한 주관기관 보고를 하여하 한다.

3. 해외 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은 과제수행과 관련 행정 및 융복합 콘텐      츠 기술(시스템·현장 장비 등), 프로모션 지원과 현지 프로그램 관리 등의 역할이 있      으며, 세부 프로그램 추진 관리는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한다.

제4조(적용범위)  A&T 글로벌콘텐츠 육성 사업의 주관기관 및 과제수행자는 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 및 제한) 본 사업의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충청남도 문화콘텐츠     지원사업 관리규정 제5조(지원사업 참여대상 및 제한)에 의해 정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1.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지원사업을 현재 참여하고 있는 경우

2. 기타 충청남도 및 주관기관의 평가를 통해 중복 내지 유사과제로 인정하여 참여    를 제한하는 경우

3. 본 사업의 사업화 창업(혹은 제휴) 존속 보장 관련 유사사항에 대한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제2장 지원과제의 시행 공고 및 평가·선정

제6조 (사업시행공고)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거나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주관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아니할 수 있다.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과제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지원과제의 주제유형 및 수행주체

3. 지원과제의 선정절차 및 일정

4. 지원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5. 지원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

6. 신청자격, 접수처, 신청 기한 등

협력기관의 공동 프로젝트 과제 설정에 따라 레지던스의 추진을 위한 별도 요구 요      구 서류·사항들이 유동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제7조(과제의 신청) 지원사업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1. 지원 신청서(한·영)

2. 프로젝트 계획서(한·영)

2. 사업화계획서

3. 자기소개서(한·영)

4. 포트폴리오

5. 주민등록등본

6. 가족관계증명서

7. 학력증명서(한·영)

8. 재직증명서(한·영) 등

제8조(과제의 선정) ①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 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 시에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사전검토

2. 심의위원회 심의

② 심의위원회의 평가는 서면평가, 프레젠테이션 평가 이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③ 선정된 과제의 조정이 필요할 시 심의위원회에서 과제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 과정을 거쳐 후보 대상 과제를 평가점수별로 1~3개 선정한다.

⑤협력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후보 대상을 2차로 선정하며 이를 주관기관과 상호소통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⑥협력기관과 체결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에 언급된 교류 프로젝트에 과제 세부사항은 각 기        관의 협의를 통하여 별도의 계약관계를 유지한다.

⑦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관련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관리 등

제9조(협약체결 등)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8조에 의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관기관․과행수행 대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과제수행계획서

2. 인감증명서

3. 통장 및 카드 유효기간 사본

5. 지원금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6.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7.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0. 그 밖에 사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소속기관 추천서 또는 보증서류)

②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시일과 상용화는 주관기관과 선정 대상 사이 별도의     계약으로 관리한다.

제10조(과제의 조정)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8조에 의한 수행계획서 제출 및 검토와 제1조에   의한 협약체결 전 과제내용의 조정 및 적정 예산을 제안·조정할 수 있다.

② 과제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과제지 원비 조정을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주관기관과 과제참여자가 협의하여 과제내용 및 예산을 최종   확정한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목표가 다른 사업에 의하여 성취되어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2. 과제수행 대상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3. 과제수행 대상이 사업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4. 과제수행 대상이 상시 수행 과제 불이행시

5. 참여대상이 수행기관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    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금의 지급) ①주관기관의 장은 협력기관과 별도의 계약에 의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에서 협력기관에 지급하며, 이는 협력기관의 일정에 따라 지급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②과제수행자는 주관기관과 최종협약에 따라 지원금을 2회로 나눠지급받으며, 1회차에 지원금의 60%를 지급하고 1개월 1회 제출하는 상시 레포트의 과제 수행 내용과 예산활용 수행 평가에 따라 2회차에 나머지 40%를 지급한다.

③지원금은 수행 평가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철회 및 환수를 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지원금 또한 전액 환수할 수 있다.

제13조(지원금 관리 및 사용) ①과제수행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항공비 및 체류비와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외부인건비 등으로 구분한다. ②직접사업비는 콘텐츠 개발비, 기술정보 활동비, 일반수용비로 구분한다. ③과제수행자는 지원금 관리를 위한 본인 명의의 별도의 통장 및 결재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과제수행자는 지원금을 사용하는 때에 자체 규정에 의한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납품확인서 및 검수조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제4장 과제수행 및 계획변경

제14조(과제명 변경) 과제 수행자는 과제수행 중 과제명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과제수행기간 및 기한 연장) 과제수행기간은 현지 레지던시 기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에 대한 연장 및 결과보고 기한 연장은 주관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16조(과제참여자 변경) 과제수행 계획상 외부 전문가 참여 변경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1. 사망한 때 또는 불구 폐질이 된 때

2. 사업기간 중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때

3. 기타 실종,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 할 수 없을 때

제17조(과제수행 및 책임) 과제수행자는 지원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원과제 수행 도중 발생한 손해사항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한다. 다만, 어느 한 주체의 책임소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분할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제5장 사업보고 및 결과물 제출

제18조 (각종 보고서의 제출 등) ①과제수행 대상은 과제 협약 이후 현지에서 상시보고서       를 한·영으로 1개월에 1회 제출해야 한다.

②과제수행자는 주관기관 장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로 보고한다. ③최종보고서를 1개월 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과제결과 발표 이후의 사업화(창업 또는 제휴)에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보고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협력기관의 레지던시 수행 중 추진한 사업화 창업·제휴·상용화 제휴 보고는 반드시 주관기관에 동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업관련 제반서류) ①과제수행자는 지원금에 대한 영수증 및 정산보고를 해야 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일체는 원본으로 보존한다.

②제반서류(각종보고서, 기기 및 장비 구입 내역, 기타 사업 진행 중 발생한 서류 등)   는 주관기관에서 결과보고 종료 후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완료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사업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과제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②단, 결과물의 활용권 및 상용화는 반드시 주관기관과 공유하여야만 하며 결과물에     항시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의 프로젝트 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사업결과의 관리) ①과제참여자는 과제결과물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화를 통해  지역 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한다.

제6장 지원금 제한

제22조(지원금 지급중지 및 회수) 주관기관은 과제수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지원금을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

2. 과제 수행 중 중 주관기관이 정한 의무사항(협약서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3. 과제수행자가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심의 및 평가결과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제7장 사업비 집행관리

제23조(사업비 종합관리의 원칙) 사업비 관리는 주관기관에서 종합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사업비 종합관리의 방법) 주관기관의 회계원칙에 준수하여 통합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25조(예산변경)

②예산변경은 세부항목별 실행예산액의 30% 범위 내에서는 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항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 이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주관기관 장의 승인을 받는다.

④세부항목 예산내용 등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의 회계규칙을 따른다.

제26조(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 ①주관기관은 실행예산서 세부항목에 의거 명시된 금액 범위 내에서 반드시 사업수행 진행정도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사업비로 집행한다. 또한 과제수행자의 정산서류는 주관기관에서 관리․보관한다.

②사업비 중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의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8장 항목별 사업비 집행기준

제27조(회의비 지출 및 정산) 회의비의 지출은 사전계획에 의거 집행되어야 하며,  근거자료(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여비) 과제수행 중 출장이 필요한 경우 여비지급은 주관기관의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29조(기타 사업비) 전문가활용비, 수수료 및 잡비 등은 사업비 집행 및 정산기준에 의거하여 집행 및 정산하도록 한다.

제9장 보   칙

제30조(사후 관리) ①주관기관 장은 필요한 경우 과제수행자에게 과제수행에 관한 진행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 장은 담당자로 하여금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현지에서 확인토록 할 수 있으며, 이때 과제수행자는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지원사업의 명기) 과제수행자는 사업결과 및 보고서 등 사업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한 대외 발표 등의 경우 당해 세부사업 또는 과제에 대해 프로젝트 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2조(적용특례) ①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주관기관의 정관상에 포함되어있는 관리규칙 및 관리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본 규칙의 사항들에 대한 진행을 할 수 있다.

부칙<2014. 03. 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