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공저작물 활용 중소기업 지원사업`

지원대상 중소기업 모집 공고

한국문화정보원은 개방 된 공공저작물 활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및 1인창조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활용에 대한 홍보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참신한 제품개발을 준비 중이거나 공공저작물 활용에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4월 11일

한국문화정보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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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모집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ㅇ 공공저작물을(1‧3유형) 활용하여 상품을 개발‧상용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 등에 선정 되었던 기업에 가산점 부여(3점)

□ 선

구분	전통문양 활용	기타 저작물 활용
디자인 컨설팅 지원	10개 기업	10개 기업
마케팅 컨설팅 지원

정 분야

ㅇ 모집 규모

- 일반제품 및 앱개발 기업 등 제품 성격(군) 은 상관없음

□ 지원절차

	공공저작물 활용 방안 및 공공저작물 (1 ·3유형) 매칭①
상품 디자인 컨설팅②			홍보‧마케팅 컨설팅③			상용화 상품 홍보④
- 공공저작물 활용 상품 디자인 시안 제공			- 마케팅 전문 컨설턴트 지원을 통한 상품 마케팅 방안 컨설팅 지원			- 프로모션 진행 시 현물 홍보 쿠폰제공 - 상용화 상품 전시회 참가 시 참가 관련 비용 지원
		사후관리⑤ (완료보고서 및 기업 이슈사항 언론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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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신청대상

ㅇ「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 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니 사업을 영위하는자를 말한다(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 법 제3조 본문에 따라 1인 창조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합병하는 경우 제외

＊ 창업한 1인 창조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외

＊ 1인 창조기업 확인을 위해 사업자 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건강보험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으며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을 말한다.

ㅇ 컨설팅 지원을 통해 제품 상용화가 가능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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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원내용

□ 공공저작물 사용검토 및 매칭

ㅇ 공공저작물 활용 방법 및 이용 저작물에 대한 상업적 사용 가능 여부 검토

ㅇ 기업 별 상품특성에 맞는 1유형,3유형 저작물(상업적 활용가능 저작물)을 추출하여 상품에 적용

□ 기업 별 맞춤형 사업화(컨설팅) 지원

ㅇ 상품디자인 제작 (시안 제공) 지원 : 상품 디자인 제작 및 컨설팅

ㅇ 상품에 대한 홍보․마케팅 컨설팅 지원 : 상품 홍보 전략수립 및 판매처․거래처와의 네트워크 연결 방법 등 마케팅 방안 컨설팅

＊ 디자인 제작, 상품마케팅 컨설팅 중 택 1하여 협의 후 지원

□ 상용화 상품에 대한 마케팅 비용 지원

ㅇ 국내전시회 참여 관련 비용 지원

ㅇ 공공저작물 활용 제품에 대한 자체 프로모션 진행 시 쿠폰지원

ㅇ 기타 공공저작물 활용 상품 홍보에 대한 비용 지원

＊ 홍보비용 지원관련 내용은 주관기관과 협의 하여 기업 별 각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기타 사후 관리 지원

ㅇ 공공저작물 포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용화 제품 홍보 지원

ㅇ 기업 별 이슈 발생시, 온, 오프라인 기사 형태 홍보

ㅇ 기업별 컨설팅 완료 보고서 제공(소비자 수요조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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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발

□ 선발절차

ㅇ 자격 요건검토 (결격사유 확인) → 선정 심사 (평가위원회) → 결과통보

□ 평가방법

ㅇ (자격요건검토) :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등을 검토

ㅇ (선정(서면)심사) : 객관적 지표 등, 구성된 평가표를 바탕으로 제출 된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위원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0개 기업 선정

＊ 심사 평가지표 : 사업 목적성 부합여부․창의성․시장성․실현가능성(기술개발, 시제품 및 상용화 개발 가능성,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

ㅇ (지원 기업 선정) 상위 20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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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 '16. 04. 11(월) ～ '16. 05. 01(일) 18:00까지

ㅇ (신청방법) :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casica@kcisa.kr) 신청․접수

＊ 한국문화정보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 ｢공공저작물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신청하기’

＊ 공공누리 홈페이지 공지사항 - ｢공공저작물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신청하기’

ㅇ (신청서류) : 참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1부.

＊ 신청서류 양식은 별지서식(별지 제1호~별지 제3호) 이용

＊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선정된 기업에 한해 개별연락

＊ 신청서류 외 회사 소개서, 창업 아이템 소개 추가 자료 등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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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구 분	일 정
신청․접수	'16. 04. 11(월) ～ 16'. 05. 01(일)
선정(서면)심사 (평가위원회)	16'. 05. 9.(월)
선정결과 통보	'16. 05. 16(월)
사업수행	～ '16. 12. 15까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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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ㅇ 사업운영지침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지침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ㅇ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선정된 기업은 사업 지원에 제시 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ㅇ 동 지원사업에 선정되실 경우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데이터활용 사업화지원` 에는 동시 참여할 수 없음.

＊ 타 기관 지원사업 여부는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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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문의

ㅇ 담당자 :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부 주임 백경희

ㅇ 연락처 : (전화) 02-3153-2831 / (팩스) 02-3153-2859

ㅇ 이메일 : casica@kcisa.kr

ㅇ 신청·접수 및 안내 : 한국문화정보원 (www.kcisa.kr) 및 공공누리 홈페이지(www.kogl.or.kr) 안내를 통해 이메일(casica@kcisa.kr)  접수

[별지 제 1호]

참가 신청서

기업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월일	년 월 일
전화(대표자)		팩스
E-mail(대표자)		홈페이지
소재지	주소 : (우)[ - ]
종업원수	총 명 ※회사 인력 구성 제시(예: 앱개발 업체 경우, 개발자, 디자이너 등의 인원수 표시)
주생산품
제 품 구 분	□ 산업기기 □ 전기/전자/통신기기 □ 생활․가전기기 □ 레저용품 □ 의료기기 □ 기타( )
활용공공저작물 (활용하고자하는 예상 공공저작물 표시)	□ 전통문양 □ 문화재 등 이미지 □ 음원 □ 텍스트 문구 □ 기타( )
한국문화정보원 운영지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선정 결과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붙임] 1. 사업화계획서 1부 2.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2016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한국문화정보원 귀하

[별지 제 2호]

사업계획서

제품명		상용화 하고자 하는 제품(기술)이 명료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기재
분야	관련기술	□ 기계 □ 전기 □ 전자 □ 정보통신 □ 환경 □ 에너지 □ 기타 시제품으로 제작 가능한 특허 등 아이디어
	제품구분	□ 산업기기 □ 전기/전자/통신기기 □ 생활․가전기기 □ 레저용품 □ 의료기기 □ 기타( )
지원희망 컨설팅 분야		※ 디자인 컨설팅 or 마케팅 홍보 컨설팅 중 택하여 기재

[제품에 대한 요약서]

* 작성요령

- 2페이지 내외 작성

- 기획서 이외 제품 및 기업 홍보할 수 있는 기타 첨부서류는 자유롭게 제출 가능

1. 기획의도 (제품의 개요)

<작성 내용>

ㅇ 컨설팅 받고자 하는 제품(기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ㅇ 제품 상용화의 어려운 점이나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2. 제품(기술)의 기술성 및 시장성

<작성 내용>

ㅇ 컨설팅 받고자 하는 제품(기술)에 사용 용도는 무엇인지 작성하여 주십시오.

ㅇ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 및 이용하고 싶은 공공저작물 분야가 있다면 작성하여 주십시오.

ㅇ 받고 싶은 컨설팅 분야에 대해 작성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 3호]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국문화정보원은 ｢2016년 공공저작물 활용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공공저작물 활용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소기업 선정평가 및 사업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소속, E-mail, 주소)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다만, 사업 협약 종료일 후에는 향후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의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3년입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한국문화정보원 : ｢2016년 공공저작물 활용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업 전담 기관

○ 공공저작물 활용 중소기업 지원사업 주관기관 : ｢2016년 공공저작물 활용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업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2016년 공공저작물 활용 중소기업 지원사업｣사업 관련 자료 활용, 정책자료 활용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사업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5년간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본 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16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