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차세대 게임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안내서

2011. 3.

한국콘텐츠진흥원

목  차

Ⅰ. 사업 안내․․․․․․․․․․․․․․․․ 1

Ⅱ. 지원신청서 작성요령․․․․․․․․․․ 7

Ⅲ. 지원신청서 양식․․․․․․․․․․․․․ 10

[별첨 1] 사업비 내역

[별첨 2] 참여인력 이력

[별첨 3] 사업비 산정 및 정산 기준

[별첨 4] 콘텐츠지원사업 관리 규칙, 지침

Ⅰ.　사업 안내

2010년 차세대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안내

1. 사업목적

o 미래 게임시장에서 시장창출 가능성이 큰 새로운 게임 개발 지원

2.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2. 3.

3. 총사업비 : 3,235백만원

4. 지원분야(자유공모)

□  전략시장(미국, 중국) 진출 차세대 게임

o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신기술(3D 입체 디스플레이, 다양한 유저인터페이스 등)을 접목한 게임

- 아케이드 게임, 콘솔 게임, 체감형 게임 등

□  미래형 차세대 게임

o 급속한 게임시장 환경(플렛폼, 기술, 인프라) 변화를 대비한 미래형 게임

- SNG, 신규플랫폼/멀티플랫폼 게임 등

5. 지원범위 및 규모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12. 3. 31까지

□ 지원규모

o 전략시장(미국, 중국) 진출 차세대 게임 : 1,000백만원

- 과제당 정부지원금 5억원 이내

o 미래형 차세대 게임 : 2,235백만원

- 과제당 정부지원금 3억원 내외

□ 지원방법

o 과제별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75%(자부담 25% 이상) 이내로 지원

o 협약체결시 선금 70%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잔금 30% 지급

o 상용화 기간

- 전략시장(미국, 중국) 진출 차세대 게임 : 제작 완료 후 1년 이내 현지 업체와의 정식 수출계약 체결

- 미래형 차세대 게임 : 제작 완료 후 1년 이내 상용화 완료

※ 상용화 불이행 시 지원금 환수

6.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비영리 법인 포함)

□ 신청제한대상

o 신청일 기준 우리원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5개 이상인 사업자(※ 지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o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의 합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o 신청일 또는 이후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우리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 대표자, 수행책임자인 경우

7.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	o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사업공고에서 사업안내서 상의 지원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전산접수 (홈페이지)	o 사업관리 → 사용자매뉴얼 다운로드 → 로그인 o 해당정보 입력 후 지원신청서 업로드

※ 우편 또는 방문에 따른 서면접수 없음(전산접수만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전산접수요령’을 참조

※ 허위 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이 취소됨

□ 제출서류

o 지원신청서 파일

- 신청서 첫 장에 법인인감 날인(전자서명 파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 첫 장만 스캔하여 별도 파일로 첨부)

※ 파일은 압축하고 파일명을 ‘[수행기관명]신청과제명.zip'으로 표기

(예 : [글로벌게임허브센터]차세대 게임 콘텐츠 제작지원(전략시장 진출 차세대 게임 또는 미래형 차세대 게임)(.zip)

※ 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질의응답 평가 시에 참여인력, 사업비 내역 제출([별첨1], [별첨2]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 그 외 서류는 협약체결 시에 제출

□ 신청기한 : 2011년 4월 6일(수) 17:00까지(전산접수)

※ 마감시간까지 서류가 업로드 되지 않은 경우 접수처리 되지 않음

※ 마감날에는 접속자가 많아 전산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설명회

o 일시 : 2011년 3월 23일(수) 오후 4시

o 장소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대회의실(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 분당스퀘어 10층)

※ 당일 주차 지원이 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선정 기준

가. 전략시장(미국, 중국 등) 진출 차세대 게임

구분	평가요소	점수
서면 평가	전략시장(미국, 중국 등) 현지의 게임시장 분석이 정확이 이루어 졌는가?	20점
	차세대 게임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신규/취약/멀티플랫폼 게임, 신기술 접목 등)	20점
	과제가 기존 상용화 되어 있는 게임과 차별화 되어 있는가? (아이디어의 유사성, 적용 기술의 차별성, 유사 콘텐츠와의 비교 분석 여부)	30점
	전략시장 현지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상용화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30점
질의 응답 평가	과제책임자가 과제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5점
	과제수행을 위한 참여인력 구성과 경험이 적정한지?	10점
	과제수행의 접근방식 및 세부수행방법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가?	15점
	상용화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현지에서의 마케팅, 유통 전략, 현지 업체와의 제휴 등)	30점
	게임(결과물)의 성장 가능성과 주관기관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	30점
	일자리창출 계획이 있으며 실현 가능한지?	10점

나. 미래형 차세대 게임

구분	평가요소	점수
서면 평가	차세대 게임 시장분석이 정확히 이루여 있는가?	20점
	차세대 게임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신규/취약/멀티플랫폼 게임, 신기술 접목 등)	20점
	과제가 기존 상용화 되어 있는 게임과 차별화 되어 있는가? (아이디어의 유사성, 적용 기술의 차별성, 유사 콘텐츠와의 비교 분석 여부)	30점
	플랫폼 특성에 맞게 상용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는가?	30점
질의 응답 평가	과제책임자가 과제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5점
	과제수행을 위한 참여인력 구성과 경험이 적정한지?	10점
	과제수행의 접근방식 및 세부수행방법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가?	15점
	상용화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자체추진, 외부 퍼블리싱, 오픈마켓 등)	30점
	게임(결과물)의 성장 가능성과 주관기관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	30점
	일자리창출 계획이 있으며 실현 가능한지?	10점

9. 추진일정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 설명회		o 2011. 3. 23(수), 16:00,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대회의실
지원신청서 접수마감		o 2011. 4. 6.(수), 17:00 : 전산접수
서류 평가		o 2011. 4. 13(수),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대회의실
질의/응답 평가		o 2011. 4. 20(수),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대회의실
사업비 확정 및 협약체결		o 2011. 4. 27(수)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0.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o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변경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수정 입력하여야 함

o 수행기관의 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및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

o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비카드시스템을 통하여 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금집행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할 수 있음

o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수행기관이 사업비를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 중단할 경우,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o 수행기관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o 본 사업은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및 동 사업과 관련된 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하며, 프로젝트 별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규정,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에 책임이 있음([별첨 4] 콘텐츠지원사업 관리 규칙, 지침 참조)

Ⅱ.　지원신청서 작성요령

1. 신청서 교부

o 인터넷 공고를 통하여 사업안내서(신청서양식 포함)를 교부하며 사업 공고 후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http://www.kocca.kr)

2. 신청서 작성

□ 수행기관

o 관리기관과 협약에 있어 사업수행의 대표이며 협약의 주체로서 프로젝트 및 지원금에 대한 관리와 책임의 의무를 가짐

□ 수행책임자

o 수행기관의 내부인원으로 사업수행과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업보고서 및 사업비에 대한 증빙자료/장부를 작성하고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

□ 사업비 산정기준

o ｢총사업비｣는 프로젝트를 위해 기획된 예산 액수로 지원기간동안 지원금과 수행기관 부담금의 합계

□ 참여기관(컨소시엄)

o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참여기관이 있을 경우 이를 기재

o 프로젝트 예산 및 콘텐츠의 권리관계 등에 관련하여 주관수행기관과 참여수행기관의 계약관계, 역할분담내용을 밝힐 수 있는 서류를 첨부

3. 신청서 작성 방법

o A4 용지에 한글로 작성

o 본 사업안내서에 명기된 목차 및 양식에 의해 작성

o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기술

o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시하고, 외국통화로 표기된 경우는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함께 기재

o 구성은 명시된 신청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이 없이 작성

o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o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은 진흥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Ⅲ.　지원신청서 양식

차세대 게임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과제신청서

1. 기본사항

※ 지원분야 : 전략시장 시장 진출 차세대 게임 (    ) / 미래형 차세대 게임(   )

접 수 번 호	※ 전산접수번호	과 제 명
주관기관명		주 소	( - )
대 표 자 명		대표자 연락처	(휴대폰) - - (e-mail)
책 임 자 명		책임자 연락처	(휴대폰) - - (e-mail)
총 사 업 비	천원	수 행 기 간	협약일 ～ 2012년 3월 31일
총 참여인력수	총 명	참여기관명	※ 참여기관이 다수인 경우, 모두 기재

2. 주관 및 참여기관 관련

구 분		주관기관	참여기관1	참여기관2	참여기관3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성 명
표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代)
e - m a i l (代)
홈 페 이 지

3. 사업비 관련

사업비 총액		(천원)		사업비中	인 건 비	(천원)( %)
사업비 中 지 원 금	사업비 中 사업자 부담금				직 접 비	(천원)( %)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과제비	(천원)( %)
(천원)	(천원)		(천원)		간 접 비	(천원)( %)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정과 지침을 준수하며, 본 과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월    일

주관기관장 :	(법인인감)	참여기관장1 :	(법인인감)
책 임 자 :	(개인인감)	참여기관장2 :	(법인인감)
		참여기관장3 :	(법인인감)

※ 반드시 법인인감(대학은 총장 직인, 산학협력단은 법인인감) 날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 과제신청서 표지를 제외한 본문 내용을 5장 이내에 작성 要

1. 과제명 : (과제명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

※ 지원사업을 통한 예상결과물을 1장으로 제시

2. 사업수행내용(게임 콘텐츠 제작)

3. 추진방법, 추진일정(수행결과물 단위로 간략한 일정)

4. 콘텐츠제작 완료 이후 상용화계획

5. 예상매출액, 일자리창출목표(필수항목) 등 제시

※ 위의 내용을 아래의 서식을 준수하여 총 4장으로 제시(줄간격 150%)

1. -----------(14 Point, 진하게)

1.1-----------(12 Point, 진하게)

가. --------(12 Point, 보통)

ㅇ ------(12 Point, 보통)

-     (12 Point, 보통)

[별첨 1]

사업비 내역(※ [별첨 3]을 참조하여 작성)

※ 서류평가를 통과한 업체만 질의/응답 평가 전까지 제출

□ 비목별 소요예산

구분		정부 지원금 (천원)	자체 부담금(천원)	계
총계		0	0	0
인건비	보수	-	-	0
	기타직 보수	-	-	0
	일용임금	-	-	0
운영비	일반수용비	-	-	0
	공공요금및제세	-	-	0
	-	-	-	0
	-	-	-	0
여비	-	-	-	0
-	-	-	-	0
-	-	-	-	0
-	-	-	-	0

※ 자체 부담금은 현금성이 동반어야 함

□ 주요 항목별 산출내역(※ 금액이 큰 순서대로 작성)

구분	금액(천원)	산출내역	비고
보수	00,000	o 000 x 00건 = 00,000
일반수용비	00,000	o 00 x 00건 x 00년 = 00,000
-	-	-
-	-	-
-	-	-
-	-	-
위탁사업비	00,000	o 000 x 00회 = 00,000
계	00,000

[별첨 2]

참여인력 이력

※ 서류평가를 통과한 업체만 질의/응답 평가 전까지 제출

가. 인적사항

소 속				부서 및 직위
성 명	국 문		(한문)		국 적
	영 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 택				전 화	- -
					휴대폰	- -
	직 장				FAX	- -
					E-Mail

나. 학 력

기 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	지도교수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최종학위논문제목

다. 경 력

기 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라. 주요과제수행업적(최근 5년간 본 과제와 관련 있는 업적만 기재)

과제명	주요 실적	연구기간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 할	사 업 비 지급기관	비 고

※ 본 과제와 직접 관련된 수행업적에 한하여 표기하며, 주요실적에는 특허출원․등록, 사업화 성공 등을 기재

※ 정부지원사업은 전부 기재하고 누락될 시 탈락 조치될 수 있음

※ 역할란에는 과제책임자, 수행자 중 택일하여 기재함

마. 논문 발표 실적(최근 3년간 본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문만 기재)

논문명	주 요 내 용	발표연도	학회명 / 학술지명	비 고

바. 타 과제(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내용

사업기간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지원기관	사업비(백만원)	역할	참여율	구분

※ 구분란에는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을 기재함

※ 역할란에는 과제책임자, 수행자 중 택일하여 기재함

참여인력의 과제참여율 현황

성명	주민등록 번 호	본과제참여율 (%)	타과제 참여현황1			타과제 참여현황2			참여율 합계 (%)	비고
			참여율 (%)	시행부처/ 기관	참여기간	참여율 (%)	시행부처/ 기관	참여기간

※ 참여자가 3개 과제 이상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란은 다음 페이지에 타과제 참여현황3, 타과제  참여현황4 등으로 작성해야 하고, 비고란에는 해당 과제별 수행중/신청중으로 구분 ․ 작성해야 함

※ 상기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참여 현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고의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제 선정 후에 해약 및 제재 조치를 취하므로 반드시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별첨 3]

사업비 산정 및 정산 기준

(   ) : 목․세목번호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증빙방법
인 건 비 (110)	보 수 (01)	< 용 도 >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ㅇ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퍼센트)에 따라 계상	계좌이체	ㅇ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신규채용 시 채용계획품의서 포함
	기 타 직 보 수 (02)	< 용 도 >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계약직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ㅇ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계좌이체	ㅇ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신규채용 시 채용계획품의서 포함
	일 용 임 금 (03)	< 용 도 >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임시직에 지급되는 인건비 ㅇ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계좌이체	ㅇ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신규채용 시 채용계획품의서 포함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증빙방법
운 영 비 (210)	일 반 수 용 비 (01)	< 용 도 >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하나, 승인받지 아니한 경상운영비 성격의 집행금액은 불인정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견적서 ③계약서(계약사항 시) ④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공 공 요 금 및 제 세 (02)	< 용 도 >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 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하나, 승인받지 아니한 경상운영비 성격의 집행금액은 불인정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계약서(계약사항 시) ③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필요 시)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증빙방법
운 영 비 (210)	피 복 비 (03)	< 용 도 > 1.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3. 당직용 침구 구입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예산편성 및 집행 불가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하나, 승인받지 아니한 경상운영비 성격의 집행금액은 불인정	카드사용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견적서 ③계약서(계약사항 시) ④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특 근 매 식 비 (05)	< 용 도 >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예산편성 및 집행 불가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하나, 승인받지 아니한 경상운영비 성격의 집행금액은 불인정	카드사용	①카드거래명세표
	일·숙직 비 (06)	< 용 도 > 1.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에 의한 일․숙직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예산편성 및 집행 불가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하나, 승인받지 아니한 경상운영비 성격의 집행금액은 불인정	계좌이체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임 차 료 (07)	< 용 도 >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하나, 승인받지 아니한 경상운영비 성격의 집행금액은 불인정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견적서 ③계약서(계약사항 시) ④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연 료 비 (08)	< 용 도 > 1.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예산편성 및 집행 불가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하나, 승인받지 아니한 경상운영비 성격의 집행금액은 불인정	카드사용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계약서(계약사항 시) ③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필요 시)
	시 설 장 비 유 지 비 (09)	< 용 도 >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기타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하나, 승인받지 아니한 경상운영비 성격의 집행금액은 불인정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견적서 ③계약서(계약사항 시) ④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증빙방법
운 영 비 (210)	차 량 비 (10)	< 용 도 > 1. 차량 유류대 2. 차량정비 유지비 3. 차량 소모품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예산편성 및 집행 불가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하나, 승인받지 아니한 경상운영비 성격의 집행금액은 불인정	카드사용	①카드거래명세표 ②견적서 ③계약서(계약사항 시) ④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필요 시)
	재료비 (11)	< 용 도 >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 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 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하나, 승인받지 아니한 경상운영비 성격의 집행금액은 불인정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견적서 ③계약서(계약사항 시) ④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복리후생비 (12)	< 용 도 >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예산편성 및 집행 불가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하나, 승인받지 아니한 경상운영비 성격의 집행금액은 불인정	계좌이체	①계좌이체내역 ②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위 탁 사 업 비 (15)	< 용 도 > 1. 기관․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2. 기타 전산운영, 기관운영 등 외부 위탁에 따른 제비용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의 일부를 외부기관(수탁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①위탁사업계약서 (수행계획서 포함) ②견적서 ③계산서 (계좌이체내역증비포함) ④위탁과제결과보고서 ⑤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기 타 운 영 비 (16)	< 용 도 > 1. 의료비(약품·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 2. 과(팀) 운영비 3.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예산편성 및 집행 불가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하나, 승인받지 아니한 경상운영비 성격의 집행금액은 불인정	카드사용/ 계좌이체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계약서(계약사항 시) ③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필요 시)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증빙방법
여 비 (220)	국 내 여 비 (01)	< 용 도 >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카드사용 ※ 자체여비규정에 따라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①출장신청서 (일시, 목적, 장소, 비용, 출장자, 수령확인 등 필수) ②여비지급기준 ③영수증(항공권, 기차표) ④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국 외 여 비 (02)	< 용 도 >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①출장결과보고서 (일시, 목적, 장소, 비용, 출장자, 수령확인 등 필수) ②여비지급기준 ③영수증(항공권, 기차표) ④여권 및 비자 사본 ⑤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업 무 활 동 비 (240)	사 업 추 진 비 (01)	< 용 도 >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 외빈초청 접대 경비 - 해외출장 지원 경비 -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예산편성 및 집행 불가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하나, 승인받지 아니한 경상운영비 성격의 집행금액은 불인정	카드사용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계약서(계약사항 시) ③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기 관 업 무 비 (02)	< 용 도 >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예산편성 및 집행 불가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하나, 승인받지 아니한 경상운영비 성격의 집행금액은 불인정	카드사용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계약서(계약사항 시) ③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직 무 수 행 경 비 (250)	직 급 보 조 비 (01)	< 용 도 > 1. 부여된 직책 수행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예산편성 및 집행 불가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하나, 승인받지 아니한 경상운영비 성격의 집행금액은 불인정	계좌이체	①계좌이체내역 ②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월 정 직 책 급 (02)	< 용 도 > 1.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예산편성 및 집행 불가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하나, 승인받지 아니한 경상운영비 성격의 집행금액은 불인정	계좌이체	①계좌이체내역 ②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증빙방법
연 구 개 발 비 (260)	연 구 개 발 비 (00)	< 용 도 > 1. 각급 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의 일부를 외부기관(수탁기관)에게 연구용역을 주어 위탁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연구개발비 내 비목별 집행은 <별표1> 준용)	①연구사업계약서 (수행계획서 포함) ②견적서 ③계산서 (계좌이체내역증비포함) ④연구과제결과보고서 ⑤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보 전 금 (310)	포 상 금 등 (03)	< 용 도 > 1.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간접보조(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하나, 승인받지 아니한 경상운영비 성격의 집행금액은 불인정	계좌이체	①계좌이체내역 ②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민간 이전 (320)	민간 경상 보조 (01)	< 용 도 >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주무부처와 사전에 협의된 사업만 예외적으로 인정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실 소요경비	계좌이체	①계좌이체내역 ②협약서․계약서 또는 공문(수행계획서 포함)) ③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민간 자본 보조 (07)	< 용 도 > 1.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 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다시 교부하는 보조금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주무부처와 사전에 협의된 사업만 예외적으로 인정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실 소요경비	계좌이체	①계좌이체내역 ②협약서․계약서 또는 공문(수행계획서 포함)) ③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출 연 금 (350)	출 연 금 (01)	< 용 도 > 1. 법령에 의한 출연금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계좌이체	①계좌이체내역 ②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토 지 매 입 비 (410)	토 지 매 입 비 (00)	< 용 도 >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계좌이체	①계좌이체내역 ②토지대장 등 매입관련증빙문서 ③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증빙방법
건 설 비 (420)	기 본 조 사 설 계 비 (01)	< 용 도 >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 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실 소요경비	계좌이체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계약서(계약사항 시) ③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실 시 설 계 비 (02)	< 용 도 >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 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계좌이체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계약서(계약사항 시) ③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시 설 비 (03)	< 용 도 >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카드사용/ 계좌이체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계약서(계약사항 시) ③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감 리 비 (04)	< 용 도 > 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계좌이체	①계좌이체내역 ②계약서(계약사항 시) ③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시 설 부 대 비 (05)	< 용 도 > 1.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 되는 부대경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카드사용	①계좌이체내역 ②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증빙방법
유 형 자 산 (430)	자 산 취 득 비 (01)	< 용 도 >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실 소요경비 ㅇ 개인용 컴퓨터(노트북 포함)는 신규인력 채용 시에 한하여 인정	카드사용	①카드거래명세표 ②견적서 ③계약서 ④검수조서 ⑤자산관리대장 ⑥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융 자 금 (450)	민간 무상 융자금 (04)	< 용 도 > 1. 공공분야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분야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예산편성 및 집행 불가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계좌이체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상 환 지 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 용 도 >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예산편성 및 집행 불가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계좌이체	①계좌이체내역 ②계약서(계약사항 시) ③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해외 차입금 상환 (02)	< 용 도 >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예산편성 및 집행 불가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계좌이체	①계좌이체내역 ②계약서(계약사항 시) ③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차 입 금 이 자 (03)	< 용 도 >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2.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이자 지급 3.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4.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5.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예산편성 및 집행 불가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계좌이체	①계좌이체내역 ②계약서(계약사항 시) ③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별첨 4]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콘텐츠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콘텐츠지원사업”이라 함은 진흥원의 설립목적과 임무와 관련된 콘텐츠산업육성 목적으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교부받아 다른 기관이나 사업자 등 과제수행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지원하는 제반 사업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라 함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하여 관리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지원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당해 지원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참여기관”이라 함은 지원사업에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5.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콘텐츠지원사업의 세부과제와 그 지원과제의 수행기관을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지정공모”라 함은 지원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지원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담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자유공모”라 함은 지원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8. “사업비”라 함은 “지원금”과 “사업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9. “지원금”이라 함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중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사업자부담금”이라 함은 과제수행에 필요한 총사업비중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현금과 현물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아니함) <개정 2010.12.00>

11. “기술료”라 함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기술개발사업의 지원금을 지원받은 과제를 대상으로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1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동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익”이라 함은 지원사업 결과 발생된 모든 매출을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시행하는 콘텐츠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문화기술연구개발(R&D)분야의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지원과제 참여제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에 대하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목적과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지원과제수행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을 지원 사업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과제 선정) 전담기관의 장은 정책지정, 지정공모 또는 자유공모에 의하여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제 2 장 전담기관의 업무

제6조(전담기관) 전담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의 규칙에 의한 지원금 등의 관리

2. 콘텐츠 개발계획의 수립 지원

3. 콘텐츠산업 및 기술동향의 조사․분석

4. 콘텐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과제기획

5. 지원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지원과제의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활용 등에 관한 사항

8.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에 관련된 부대 사항

제7조(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의 평가․선정

2.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

3. 기타 사업의 공정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는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에 종사하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기타 사업의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처 및 전담기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주관기관)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원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책임

2. 사업비중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행정

4. 사업비의 사용과 관리 및 정산

5. 지적재산권 출원 및 기술이전 등 지원성과의 활용촉진

6. 보안에 관한 종합관리

② 두 개 이상의 사업수행자가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공동개발과제(이하 “공동개발과제”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 중 지원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지원과제의 선정시 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수행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과제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결과의 보고

5. 기타 지원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참여기관) 지원사업에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원과제에의 공동참여 및 협력

2. 사업비중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지원성과의 활용

제 3 장 지원과제의 신청 및 평가 등

제10조(사업공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 방식을 적용하는 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정책지정에 대하여는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규칙에 의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지원사업계획에는 당해 지원사업의 지원분야,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한, 평가항목 및 평가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과제의 신청) ① 지원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과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동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개발과제의 수행에 대한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과제신청서 등의 작성요령)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5조의 규칙에 의하여 선정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거나 지원결과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제신청서, 수행계획서 또는 결과보고서 등의 작성요령을 달리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원과제 신청시 제33조 내지 제40조의 규칙에 의한 기술료 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 등을 포함하는 기술료 납부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원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칙에 의한 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신청된 지원과제에 대하여 검토․심의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칙에 의한 검토․심의 및 조정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과제 수행능력(책임자의 능력 및 기관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3. 공동과제수행의 경우 참여기관 등의 역할분담의 적정성

4. 과제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5. 사업비, 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

6. 타 지원과제와의 중복성

7. 기타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의 규칙에 의한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칙에 의한 서식에 위배되는 과제신청서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규칙에 의한 심의 또는 조정결과에 따라 과제신청자로 하여금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한 과제를 공동과제로 재구성하여 수행하도록 하거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조정하여 수행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과제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시 킬 수 있다.

제14조(지원과제의 선정평가기준 등)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선정․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제13조의 지원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 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과제 선정 확정)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신청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과제의 수행기관 등 지원과제의 선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과제의 확정 통보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과제의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과제에 대한 수행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종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을 합리적으로 공개할 수도 있다.

제 4 장 협약체결 등

제17조(협약체결)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지원과제의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개월 이내에 당해 주관기관의 장과 지원과제별로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기술료 징수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 등 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협약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총 사업비 중 최소 10% 이상을 자부담(사업자부담금)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전액 국고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5>

1. 주무부처와 협의된 국가정책상 필요한 사업

2. 타 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개정 2010.12.31>

④ 주관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당해 지원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협약의 변경)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협약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해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칙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제40조의 규칙에 따라 당해 지원과제 수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상당하는 사업비, 전액 또는 잔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지원과제의 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등에 대하여 콘텐츠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다.

제 5 장 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사용 등

제20조(사업비의 산정기준 등) 사업비의 비목은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1] 목・세목으로 구성한다. 다만, 목‧세목별 적용단가 등 세부산정기준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부 예산 편성기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21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18조제1항의 협약에 따른 지원비를 지원과제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하여야 하며, 최종 잔여지원금 지급여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1. 주무부처와 협의된 사업

2. 타 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3. 지원금 총액이 2천만원 미만인 사업

4.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업

②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지원금 청구서류 및 협약서에 첨부된 사업수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과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예산집행계획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지원금을 주관기관 관리계좌로 지급한다.

③ <삭제 2010.12.31>

④ <삭제 2010.12.31>

제22조(사업비의 관리) ①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금과 참여기관의 부담금 등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과제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며 사업비의 관리․사용ㆍ변경 및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사업비의 정산) ① 주관기관의 장은 매년도 지원과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 집행잔액, 불인정액 및 발생이자를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삭제 2010.12.31>

제24조(위탁과제 등)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지원과제의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세부과제(이하 “위탁과제”라 한다)는 과제신청서 또는 수행계획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6 장 지원과제의 수행관리, 평가, 지적재산권의 귀속 등

제25조(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지원과제별로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지원과제 수행관리 등) ① 주관기관의 장 및 책임자는 제17조의 규칙에 의한 협약에 따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책임자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며, 지원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시장의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목표, 내용 등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과제결과의 보고) ①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또는 지원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결과보고서 또는 진도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한 과제결과요약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주관기관 또는 개발책임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과제결과의 평가기준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과제결과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을 미리 정하여 과제결과 평가에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전1항의 과제의 중간평가 기준을 정할 때 사업비카드의 사용실적을 평가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29조(과제결과의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세부사업별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시 현장방문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심의위윈회 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심의 결과가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표1에 따른 지원금 환수 등의 적절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발표회 개최)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지원과제 사업기간 중에 발생하는 성과 및 개발 과제 수행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지적재산권의 귀속) ①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 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창작자 또는 개발자가 소유한다. 단,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17조제1항과 제2항의 규칙에 의한 협약에서 전담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또는 실시기관 등이 합의한 경우에는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지원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작한 기자재, 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관이 부담하거나 취득한 기자재 및 시설의 귀속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공동협약의 내용에 따른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칙에 의하여 주관기관이 소유하는 기자재, 시설 등이 주관기관의 소유가 부적당하거나 더욱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적정기관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에 따르는 경비의 부담은 주관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제32조(개발성과의 활용) 전담기관의 장은 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지원사업별로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이용허락 또는 실시계약체결에 관하 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7 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채권심의위원회 등

제33조(기술료의 징수) ① 전담기관은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때 기술료는 주관기관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하거나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② 기술료는 지원사업의 협약사업기간 종료일 다음연도 부터 5년이내의 기간동안 1년단위로 매년 전담기관이 정한 때에 납부하도록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는 기술료 징수 대상에서 면제한다.

1. 회수대상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2. 주관기관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의한 고등학교 등

3. 주관기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4. 국공립기관 등 비영리기관

5. 기타 사업 특성상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제34조(채권심의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금의 사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채권심의위원회(이상 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채권심의위원회의 제반 규칙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관리의 종결) 다음 각호의 경우 전담기관은 기술료에 대한 관리를 종결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2. 채권심의위원회에서 관리 종결을 결정하는 경우

제36조(기술료의 사용 등)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수립시 징수될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그 용도를 지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제37조(기술료의 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말까지 연간 기술료 징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1에 따른 지원사업 제재 및 기술료 잔액을 일시에 환수할 수 있다.

③ 기술료를 일시 체납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환수대상기관으로부터 수령한 납부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일시 납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1년 이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 1년 이상의 납부기한 연장은 채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한다.

제38조(기술전수)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개발 과제의 경우 기술전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원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보증보험증권 징구) ① 전담기관의 장은 회수별 지원금의 부당집행 및 미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회수별 지급총액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과제수행자로부터 징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특성상 보증보험증권 징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제33조제3항의 기술료 징수 면제대상 기관인 경우 보증보험증권 징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③ 제1항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회수의 지원금이 과제 최종종료일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지원금에 대해 과제수행자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④ 보증보험증권 발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 부담한다.

제 8 장 보 칙

제40조(제재조치) ① 제19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7조제2항의 규칙에 의한 제재조치는 별표1과 같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제재를 받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경우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재조치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칙에 준하여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41조(비밀준수) 이 규칙에 의하여 지원사업의 수행 및 관리․평가에 참여하는 자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 및 개발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2조(적용 특례) ① 전담기관의 장은 대외보안을 요하는 지원사업 또는 기타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콘텐츠지원사업요령을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착수된 지원 과제의 경우 제20조(사업비의 산정기준 등), 제32조(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착수 당시의 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2010. 7.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규칙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 칙(2011.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제40조제1항관련)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제재조치(처리기준)
1.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윈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윈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해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
5. 정산결과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6. 위조․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보고시 제출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이상 3년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라.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지원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 지원
8. 기타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가.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나. 수행계획서 중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다.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인 경우 (다만, 지원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마.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바.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잔액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사.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관련 법령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가.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나.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다.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라.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마. 기술료 해당액 환수 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사. 지원금 전액 또는 잔액 환수

※ 보조금(지원금) 지원 감액비율 및 지원 중단기간 등은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처리기준란의 수치에서 50% 범위 내에서 각각 가감할 수 있음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약”이라 함은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간의 계약행위를 말한다.

2. “수행계획서”라 함은 당해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계획사항을 지정양식에 의하여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목”이라 함은 문화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1]의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상의 목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4. “세목”이라 함은 문화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1]의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상의 세목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5. “집행잔액”이라 함은 사업비 산정기준에 의한 수행계획서 편성예산을 기준으로 최종변경․집행 후 나머지 잔액을 말한다.

6. “정산”이라 함은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7. “불인정 금액”이라 함은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전담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하여 세부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집행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한다.

8. “정산잔액”이라 함은 사업비 집행잔액 및 불인정 금액의 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관리규칙에 의한 콘텐츠지원사업에 적용한다.

제 2 장 지원과제 신청 및 선정

제4조(지원사업계획의 공고) ① 관리규칙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지원사업계획을 공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목적 및 내용

2. 개발 분야 및 지원규모

3. 과제의 신청자격, 방법, 절차 및 일정

4. 신청과제의 심의・평가 기준 및 절차

5. 기타 필요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사업계획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과제 참여제한) ①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과제 수행에 참여 제한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5개 과제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2.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3.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대표자인 경우

② 제1항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사업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제6조(과제의 신청)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의한 공고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과제의 선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관리규칙 제13조 및 제29조 규칙에 의하여 지원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시에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사전검토

2. 평가 또는 심의위원회 심의

② 위원회의 평가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현장방문평가, 종합심의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 선정시에 후순위 예비과제를 평가점수별로 2～3개 선정하여 협약 미체결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차점자 순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칙에 의한 평가관련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과제의 선정결과 통보) ① 전담기관의 장은 관리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신규과제의 검토, 심의 및 조정결과를 지원과제 신청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과제의 수행기관에게 지원과제의 선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수행계획서 제출 및 검토)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8조에 의한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반영하여 수행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을 주관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액의 조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9조에 의한 수행계획서 제출 및 검토와 제11조에 의한 협약체결을 위하여 주관기관이 신청한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지원금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한다.

③ 주관기관과의 협의 단계에서 개발인력 변경 등 환경변화에 따라 지원금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3 장 협약 및 진도관리

제11조(협약의 체결 및 책임)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참여기관의 장이 지원과제의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별지 제1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서에 따른 첨부 서류는 협약 체결 후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공립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으로 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약의 체결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행계획서 및 요약서

2. 인감증명서(법인 및 대표이사 개인)

3. 사용인감계(해당과제에 한함)

4. 위임장(해당과제에 한함)

5. 사업자부담금 확약서(해당과제에 한함) <개정 2010.12.31>

6. 상용화계획서(해당과제에 한함)

7. 지원금 전용통장 사본 <개정 2010.12.31>

8. 국세(또는 지방세) 완납 증명서

9.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④ 전담기관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지원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며, 지원과제 수행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각자의 사업자부담금비율에 따라 손해를 분담한다. 다만, 어느 한 기관에 책임소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분할책임을 지울 수 있다.

제12조(협약의 변경) 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별표1의 관련서류 및 수행계획변경신청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승인사항의 변경은 전담기관 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승인사항

가. 사업목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 참여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라. 주관기관의 책임자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마. 다음의 협약예산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1) 최초 편성된 해당 목 예산의 30% 범위를 초과하는 세목간 변경

2) 목의 신설 및 목간의 전용

3) 사업계획상에 미 계상된 200만원 이상의 자산취득 시 <개정 2010.12.31>

바. 기타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10. 3. 12>

2. 통보사항

가. 참여인력의 변경

나. 사업비 최종 변경내역

다. 주관․참여기관의 대표자, 상호 및 주소(연락처) 변경. 단, 사업특성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에 의해 통보사항을 승인사항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변경사항은 당해년차 사업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를 인정함을 원칙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2.31>

③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 및 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목표, 내용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2. 당해 지원과제의 평가결과가 “불량” 인 경우

3. 사업목표가 타 개발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5.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참여인력이 1/2이상이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6.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한 지원과제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 할 필요가 없다고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소기의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의 해약을 확정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진도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과보고서 또는 진도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 추진실적 및 사업비의 적정집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전담기관의 자료제출요구 및 현장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4 장 사업비 지급 및 관리

제15조(지원금 지급)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18조제1항의 협약에 따른 지원비를 지원과제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최종 잔여지원금은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1. 주무부처와 협의된 사업

2. 타 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3. 지원금 총액이 2,000만원 미만인 사업

4.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업

<개정 2009.12.08> <개정 2010. 3. 12> <개정 2010.12.31>

②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11조 협약서의 지원금 지급예정일 7일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사용계획서(해당사업에 한함)

2. 보증보험증권(해당사업에 한함)

3.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지원금 청구서류 및 협약서에 첨부된 사업수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과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상에 입력된 예산집행계획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지원금을 주관기관 관리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등록을 제외할 수 있다.

1. 주무부처와 협의된 관리시스템 활용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2. 타 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개정 2010.12.31>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사항, 지원금 청구지연, 협약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지원금을 공동수행협약서의 사업비 지급계획에 따라 참여기관의 장에게 재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비 사용) ① 사업비는 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별 규칙과 절차에 따른다.

②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운용하는 사업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신용카드(이하 “사업비카드”라 한다)를 통한 사업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비카드 사용이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한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여 거래내역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사업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17조(사업비의 관리) ① 주관기관의 장은 관리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과 참여기관의 부담금 등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과제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동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의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한 규정” [별표 1]의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보조사업비카드 발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 등록 제외 사업

2. 지원금 집행방법 모두 계좌이체인 사업

3. 주무부처와 협의된 보조사업비카드 발급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개정 2010.12.31>

②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 등록사업은 반드시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산보고서를 사용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③ 사업비의 관리․사용ㆍ변경 및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전담기관의 지원(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부서별 관리체계) ① 전담기관의 지원(간접보조)사업을 실제로 관장하는 부서(지원사업자 선정, 지원금 지급․집행 및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본부․실․단․센터 등을 말한다. 이하 “지원(보조)사업 관리부서”라 한다)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을 매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규칙 별표1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그 조치내역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록한 후 경영기획팀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신설 2010.12.31>

② 경영기획팀장은 지원(보조)사업 관리부서에서 통보된 지원사업자 조치내역을 종합한 「문화부 보조금 집행질서 문란행위자 명단」을 작성하여 매년 반기별로 지원(보조)사업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③ 재무계약팀장은 보조사업비 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보조사업비카드 관리대장’을 매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④ 검사역은 보조사업관리시스템 입력현황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지원(보조)사업 관리부서 및 경영기획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⑤ 정보인프라팀장은 보조사업관리시스템과 연동된 전산관리시스템 개선 및 보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개정 2011. 3. 15>

제 5 장 사업비 정산 및 기술료의 징수

제18조(사업비 정산범위) ① 사업비 정산은 각 주관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사업비 정산기준은 별표3과 같으며 정산범위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집행한 지원금 및 사업자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자부담금이 현저히 많은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범위를 지원금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금 외 총제작비에 해당하는 정산내역은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19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당해년차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개발 종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입금내역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정산서류 제출 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시 당해연차 협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반납 전일까지의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와 지원사업결과 보고 서류를 지원사업기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전담기관의 장 등이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제20조(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9조에 의거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주관기관 자체정산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을 근거로 사업비 사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회계법인과 직접계약하여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를 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시 제12조(협약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에 대한 승인 및 통보사항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1. 당해년도 협약기간 이외에 집행된 사업비(단,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다.)

가. 당해연도 협약기간 중 원인행위를 완료한 금액(보고서 발간비용 등)

나. 계속과제로서 협약기간 중 원인행위를 완료하였으나, 당해연도 협약기간 종료 후 납품된 기자재비(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납품되는 것에 한함)

2. 경상운영비 성격의 금액을 집행한 금액

가. 당초 계획에 의한 기자재외 기관 공통성 집기류, 가전제품(TV, 냉장고 등), 핸드폰, 전자수첩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

나. 전기료, 건물임대료, 상하수도료, 건물관리비, 냉난방비, 경비용역비, 기관홍보성광고료, 판공비, 이동전화비, 명함제작비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

3.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불인정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시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세부 증빙서류 제출 요청 및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정산잔액의 반납) ① 제19조에 의하여 반납되는 집행잔액과 제20조제2항에 의해 회수되는 금액은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따라 지원금 불인정 금액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1회에 한함)을 하거나, 불인정금액을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불인정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④ <삭제 2010.12.31>

제22조(기간 중 발생이자의 처리) ① <삭제 2010.12.31>

② <삭제 2010.12.31>

제22조의2(자부담 이행 조치 강화) 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자부담(사업자부담금) 집행액이 지원금 결정 시 보다 감소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 제출된 자부담(사업자부담금) 감소 사유가 타당하지 않는 경우 그 감소율만큼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금을 반납토록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1회에 한함)을 하거나, 환수금액을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③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간 및 참여기관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환수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2.31>

제23조(채권추심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잔액 반납통보 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채권추심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정산잔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채권추심전문기관으로부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불능 채권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정산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한다.

제24조(기술료의 징수) ① 기술료 징수는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하거나 출연한 협약금액의 100분의 30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0)을 한도로 매년 발생매출의 10%로 하되, 사업특성상 징수비율을 달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연구개발전문기업(기술창업 벤처등록기업)인 경우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 납부를 2년의 범위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중 일부 기관이 관리규칙 제33조제3항에 의해 기술료 징수 면제 대상에 해당하고 나머지 기관은 기술료 징수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나머지 기관으로부터 참여지분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기술료 징수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콘텐츠개발 및 제작에 관한 사업(단, 시장출시 및 매출발생여부가 불명확한 파일럿 제작, 단순번역지원, 단순 창작소재 개발사업은 제외)

2.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0.12.31>

④ 제1항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전담기관의 장은 매출정산을 위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매출현황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3개월 이상 기술료 연체업체에 대하여는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의 2(참여유보) 기술료 징수 대상업체가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전담기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25조(실시기술료의 사용 및 지적재산권 양도) ① <삭제 2010.12.31>

② <삭제 2010.12.31>

제 6 장 보고서 제출 등

제26조(결과보고서 제출)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년도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결과보고서

2. 자체평가서(공동과제인 경우 참여기관별 자체평가서 첨부)

제27조(과제결과의 평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7 장 보칙

제28조(제재조치) ① 전담기관의 장은 관리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와 함께 별표 2와 같이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환수내용을 통보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보안유지) ① 지원과제의 선정평가, 수행관리, 심의위원회, 결과평가 등에 참여한 자는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 등을 무단으로 공표 하거나 업무 수행시 지득한 비밀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주관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및 참여인력은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 및 개발성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제40조의 규칙을 준용하여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기간이 종료된 지원과제의 정산은 종전의 업무방침 또는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2010. 3.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 칙(2011.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협약변경시 제출서류

변 경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 공통 제출서류	- 변경신청 공문 - 수행계획 변경신청서 - 변경전후 대비표 - 관련 증빙서류
○ 개발목표 변경	- 수행계획서(변경분) - 변경전후의 일정 비교표 - 참여기관 동의서
○ 기간 변경	- 변경전후의 일정 비교표 - 참여기관 동의서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변경	- 권리의무 승계확약서 - 법인 등기부 등본 - 참여기관 동의서 - (주관/참여)기관 포기각서 - 수행계획서(변경분)
○ 사업비 변경	- 사업비 변경신청서 (비목별 소요명세서 포함)
○ 책임자 변경	- 주요 인적사항 (이력서 및 최근 5년간 실적 포함)
○ 참여인력 변경	- 참여인력 현황
○ 대표자,상호 및 주소변경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사업비 관리계좌 변경	- 사업비 관리계좌 - 변경후 통장(관리계좌 부분) 사본

[별표2] 제재대상사유 및 참여제한(제28조제1항관련)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참여제한
1.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윈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3년 나. 4년
2.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윈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2년 나. 3년
3.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년
5. 정산결과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2년
6. 위조․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보고시 제출한 경우	1년이상 3년이내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라.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
8. 기타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가.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나. 수행계획서 중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다.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인 경우 (다만, 지원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마.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바.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잔액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사.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관련 법령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가. 3년 나. 3년 다. 3년 라. 3년 마. 2년 바. 2년 사. 1년

※ 보조금(지원금) 지원 참여제한(중단기간) 등은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참여제한(처리기준)란의 수치에서 50% 범위 내에서 각각 가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