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회수대상과제 제재등급

분류 등급	제재 및 정부지원금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범위				비고
			참여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및 반납
			귀책 대상	제한 기간	전액	잔액
1 등급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중단, 실패, 포기한 경우)	중단	- 정부의 사업화 정책상 중단	-	-	-	환수
		- 기타 중단사유가 해당기관 및 창업자에게 없을 경우(사망 등)	-	-	-	환수
	실패	- 시장의 미성숙, 기술환경 변화, 활용 불투명 등 기술성, 사업성이 미흡한 경우	면제	면제	-	환수
		- 주관기관 또는 창업자의 부도, 폐업 등 경영악화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창업자	1년	-	환수
	포기	- 정당한 포기사유가 인정되고 정부지원금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	면제	면제	반납	-
		- 정당한 포기사유가 인정되고 정부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창업자	1년	-	환수
2 등급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 사업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창업자	3년	환수	-
	- 사업비를 사용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사업화 결과가 불량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화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보고서 미제출 등 제 규정 위반사항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는 기집행액 포함 금액임.

※ 정산시 실시될 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출연금 환수 여부 결정

※ 본 문서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과 지경부고시 2010-107호「지역산업지원사업공통운영요령」, 2010-72호「사업비산정관리및사용정산에관한요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