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6. 11. 23][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2016. 11. 14,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51

	행 정 자 치 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평가기준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제6절 낙찰자 결정
	제7절 재심사
	제8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제9절 심사서류 부정 ․ 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제10절 그 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나. 심사분야 : 수행능력 평가, 입찰가격 평가 등을 심사분야라 한다.

다. 심사항목 : 심사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재무비율·신용평가), 신인도 등을 말한다.

라.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공사업종별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시공능력공시액 등을 말한다.

마.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바. 업종평가비율 : 해당공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의 합계(금액) 대비 해당 업종별 추정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 해당공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각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아. 지역 업체 :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자. 전문 ․ 그 밖의 공사 :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 전문 ․ 설비 ․ 문화재 ․ 지하수개발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제2절 평가기준

1. 시설공사 적격심사는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시공실적으로 제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 일반 입찰공사의 평가기준은 <별지 1>부터 <별지 7>까지로 구분한다.

나.「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 평가기준은 <별지 8>부터 <별지 11>까지로 구분한다.

2.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3.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와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평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가. 최근 10년간 시공경험 평가는 <별표 1> “Ⅰ”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3억 원 이상인 전문·그 밖의 공사)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별표 1> “Ⅱ”에 정한 바에 따른다.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문․그 밖의 공사는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 한다.

다.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종합공사(3억원 미만인 전문·그 밖의 공사)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별표 1> “Ⅲ”에 정한 바에 따른다.

라.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2>에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경영상태 평가서류 제출과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표 3>부터 <별표 3-4>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

바.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자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만 평가한다.

사. 신인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된 평가 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받아 평가한다.

아. 해당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종합건설업 등 동일법령 안의 업종은 제외)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4. 평가자료 중에서 관련협회 신고내용 중 일정 금액단위 미만으로 버린 금액이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버린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신인도 평가 자료는 입찰참가자 또는 관련기관이 직접 제출 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거나 입찰참가자 또는 관련기관이 관련협회에 직접 신고 또는 통보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할 수 있다. 신인도 평가항목 중 가산점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된 자료로만 평가하되, 이미 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6. 심사분야별 평가점수는 가산점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가. 시공경험평가

1)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 평가는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공동수급체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각각의 동일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최근 3년간(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를 할 때 실적계수에 따른 경우는 해당공사의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에 일정비율(1.8배, 1.7배, 1.5배 등)을 곱한 금액 대비 구성원 각각의 해당업종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시공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최근 3년간(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를 할 때 실적계수에 따르지 않는 경우나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는 해당공사의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구성원 각각의 해당업종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4) 최근 3년간(5년간) 업종별 실적이나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를 할 때 복합 업종을 평가하는 경우는 “2)”와 “3)”에 따라 각각 산정된 평가점수에 업종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업종점수가 해당업종 비율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기술능력 평가

1) 기술능력 평가 심사항목 중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기술 개발 ․ 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평가한다.

4) 시공평가 결과는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시공경험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평가한다.

5) 그밖에 해당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항목)은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 중에서 최근에 준공한 실적 1건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라. 신인도 평가

구성원 각각의 신인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마. 재난복구공사의 시공여유율 평가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바.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하도급관리 계획서 등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적용한다.

사.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 · 분담내용에 따른 참여비율(금액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부 업종만 평가하는 공사의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서 차지하는 시공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환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업종과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3) 건설산업 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 원(전문·그 밖의 공사는 3억 원) 이상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입찰금액(복합 업종은 평가대상 업종별로 입찰금액에 해당공사 추정가격 대비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입찰공고의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분야나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4) 건설산업 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5) 건설산업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 원(전문·그 밖의 공사는 3억 원) 미만인 경우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6)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지 않은 업종은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7) 공동도급과 단독참가를 허용한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한 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는다.

2. 지역 업체 가산평가

가. 적용대상 :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 입찰에 구성원으로 참여한 공사

나. 적용제외

1)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공사

2)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공사

3) 해당지역 소재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 지역 업체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

다. 구성원으로 참여한 지역 업체의 가산평가는 수행능력평가의 심사항목(신인도 제외)별 평가점수에 다음의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각 시․도의 가산비율을 합산 적용한다.

공사현장이 1개 시·도에 있는 경우		공사현장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지역 업체 합산시공비율	가산비율	각 시 ․ 도 지역 업체 합산시공비율	가산비율
15% 이상 20% 미만	2%	7.5% 이상 12.5% 미만	2%
20% 이상 25% 미만	4%	12.5% 이상 17.5% 미만	4%
25% 이상 30% 미만	6%	17.5% 이상 25.0% 미만	6%
30% 이상 35% 미만	8%	25.0% 이상	8%
35% 이상 40% 미만	10%
40% 이상 45% 미만	12%
45% 이상 50% 미만	14%
50% 이상	16%

3.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구성원 평가

평가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참가한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한다.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 후 지체 없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입찰금액을 발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입찰가격 이외의 분야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심사대상자에게 탈락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다음 각 호 중에서 평가에 필요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재난복구공사는 4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공사는 15일(재난복구공사는 10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기술자보유현황

나.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다.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라. 시공 여유율 (재난복구공사에 한한다)

마.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

6.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표 4-1>이나 <별표 6-2>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공사는 3일) 이내에 “5”의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8. “7”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9. 적격심사 대상자는 “7”에 따른 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 예정자를 변경하거나 하도급 할 공사, 하도급 할 금액, 하도급비율 및 그 밖의 조건 등을 하수급 예정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미 선정된 하수급 예정자가 하도급관리계획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수급 예정자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1.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등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2. 계약담당자가 “1”에 따라 심사하는 때에는 “제4절”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재난복구공사는 4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재난복구공사는 2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의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4.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과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의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은 <별지 1>, <별지 2>, <별지 3>, <별지 8> 및 <별지 9>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에 <별표 7-1>에 따른 해당공사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하고, 제4절 ”5”에 따라 제출한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로 최종 평가한다.

제6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제5절에 따른 종합평점이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9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른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4. 선순위 낙찰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제4절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나. 제4절 “7”의 기한까지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

제7절 재심사

1. 계약담당자는 “제6절”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 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

2. “1”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재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8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1.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1. “제4절”에 따라 제출한 적격심사서류 중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할 때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나”와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적격심사 대상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가.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한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할 때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0절 그 밖의 사항

1.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며,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2. 소수점 처리방법

가.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린다.

2) “1)” 이외의 경우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 ․ 대비 등의 계산 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 ․ 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예1] A등급 150% 이상(8점), B등급 120% 이상 150% 미만(7.2점)인 경영상태 유동비율 평가 시 업종평균유동비율이 132.81%, 해당업체 유동비율이 199.21%라면 199.21% / 132.81% = 149.9962352…%이므로 반올림하지 않고 120% 이상 150% 미만 구간인 B등급 점수 7.2점으로 산정함.

[예2]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중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의 일반관리비 배점은 기준율의 100% 이상 1점, 80% 이상 2점이고, 일반관리비율이 4.19%인 입찰에서 입찰자 반영비율이 4.18985…%라면 4.1899% / 4.19% = 99.997613…%이므로 반올림하지 않고 80% 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 2점으로 산정함.

나. 시공비율 ․ 업종평가비율 등의 계산 시 버림 ․ 반올림 등으로 인하여 그 합계(총계) 등이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합계 등이 초과되는 경우는 올린 수 중 가장 작은 수부터 버리는 방법 등으로 일치시킨다.

2) 합계 등이 미달되는 경우는 버린 수 중 가장 큰 수부터 올리는 방법 등으로 일치시킨다.

<별지 6>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 원 미만)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5.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4.6점 C : 40% 이상 70% 미만 : 4.1점 D : 20% 이상 40% 미만 : 3.7점 E : 20% 미만 : 3.2점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 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 미만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점 수		5.0	4.0	3.0	2.0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2)참조

주1) ① <별지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② 입찰방법 “1)”은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와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1>에 따른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 적용한다.

주2) ① 실적인정범위는 <별표 1> “Ⅲ”에 따른다.

② 실적인정기간은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③ ‘평가대상 업종’은 <별지 1>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 “나)”와 같다.

④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⑤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3-4> 경영상태평가표 “1”에 따른 평점합계 × 5/10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별표 3-4> 경영상태평가표 “2”에 따른 평점 × 5/10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5/10

다. 특별신인도 (+1점)

1)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인정․확인하는 여성기업 : +1점

2)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지 5> “1-다”와 같다.

라. 접근성 (+0.5점)

<별지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 <별지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Ⅱ. 최근 3년간(5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

1.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가.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지하수협회 등(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5년간)업종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로 평가한다.

나.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제출한 신고내용 중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해당업체가 평가 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했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협회에 있다.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1”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나.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내의 실적에 누락신고분이 있는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과 “2”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Ⅲ.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 인정기준

1.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가.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관련협회 증명서로 인정)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일부 공종이 아닌 전체공사의 준공에 한한다)된 공사실적(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으로 인정)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제출 자료의 책임은 “Ⅱ-1-나”를 적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각각의 실적을 중복평가하지 않도록 세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1”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내의 실적에 누락신고분이 있는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과 “2”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Ⅳ. 그 밖의 실적인정기준

1.  계약담당자는 “Ⅱ-3-가”, “Ⅲ” 및 <별지1> “1-가-주1)-라)”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에 관하여는 “Ⅰ-2”를 준용하고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2.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실적인정은 “Ⅰ-4-나-2)-마)”에 따라 업종실적을 인정한다.

<별표 1-1>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과 확인요령

Ⅰ.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기관(지방자치단체)

1.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기준 적용 철저

가.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은 세부기준의 증명방법에 따라 발급한다.

나.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은 공사대장, 준공조서, 회계․계약서류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되, 실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현장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발급한다.

다. 사실조사를 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조사이유․조사방법․조사결과 및 조사자를 기록에 남겨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시공실적증명서의 발급

가.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창구 일원화

실적증명서 발급은 계약업무담당부서에서 기관장 명의로 발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과 부서의 확인․협조를 받을 수 있다.

나.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관리

시공실적증명서는 반드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발급번호․간인․날인 등 확인절차를 거쳐 발급하여 시공실적이 위조․남발되지 않도록 한다.

다. 시공실적증명서의 발급은 반드시 상급자 결재를 받아 발급하며 발급된 사본은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라. 시공실적증명서 발급대장은 일계와 월계를 작성하여 상급자 결재를 받은 후 보관한다.

마. 시공실적증명서와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이나 천공을 한다.

3. 허위실적증명서 발급 사전예방 철저

가.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은 증명서 발급양식에 따라 시공자가 증명서 발급을 직접 요청한 경우에만 발급하고, 제출된 내용을 공사대장 등 관련 공부와 세밀히 비교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한다.

나. 동일 실적 내용을 한꺼번에 여러 통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증명서식을 직접 복사본을 생산하여 발급한다.

다. 실적관련 주요항목은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 위조를 방지한다.

4. 실적증명서 발급의 일관성 유지

가. 세부기준에 정한 시공실적증명서 서식에 따라 기관장 직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담당자 명의의 확인서 형식으로 발급해서는 안된다.

5.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 민원사무처리 관련규정 등에 따른다.

Ⅱ. 시공실적증명서에 따라 실적을 심사하는 지방자치단체

1. 실적심사기관은 실적내용에 모순․오류․불명확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증명서 발급기관에 즉시 사실관계를 조회해야 한다.

2. 발급된 시공실적증명서가 허위, 조작 등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세부기준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 이외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

Ⅰ. 공통사항

1. 경영상태 평가는 공사규모별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르되,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2. “1”의 내용을 평가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4절에 따라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Ⅱ. 재무비율 평가방법

1.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건설업계 평균비율은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2.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있으나 협회에 경영 상태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2”와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별지 제6호 서식 포함)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별지 제6호 서식 포함)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직접 제출받아 평가한다.

5.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평가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에 합병하여 “7”에 따라 평가한 업체는 ‘최근년도 자산회전율’을 계산할 때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결산서를 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외감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이어야 한다.

6.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경영 상태를 평가한다. 단, 해당공사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따른 평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고, 해당공사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인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업종등록을 할 때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할 수 있다.

7.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최초결산서로 본다.

8. 직전 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7”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한다.

9.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정기결산서와 “6”에 따른 최초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포함)를 첨부해야 한다.

10.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9”에 따라 제출된 감사보고서(외감법을 적용받지 않는 업체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에는 재무비율 평가의 최종점수(가산점이 있는 경우 가산점 적용가산)에서 5/100를,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10/100을 감점한다.

11. 세부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부(-)의 수치 없이 “0”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세 부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	최저등급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	최저등급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최저등급

Ⅲ. 신용평가방법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평가는 <별표3-1> “2”에 정한 바에 따른다.

4.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비영리법인의 신용평가는 <별표3-2> “2”, <별표 3-3> “3” 및 <별표 3-4> “2”에 정한 바에 따른다.

5. 신용평가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거나 “9”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할 수 있다.

6. 행정자치부장관은 신용정보업자가 변동되거나 추가하는 때에는 수시로 신용정보업자 현황을 통보하거나 게재할 수 있다.

7.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하려는 신용정보업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미리 등재(등록)를 요청해야 하며, 미등재(미등록)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의 책임은 그 신용정보업자에게 있다.

8. 행정자치부장관은 신용정보업자가 이 예규, 지방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허위 ․ 부정 행사 또는 부실 ․ 부당한 방법 등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물의를 일으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재(등록)를 취소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관련협회는 “5”에 따라 신고 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자료 관리 및 정보 보호 등에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9. 신용정보업자 현황

신용평가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나이스 디앤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7 (아현동, 크레디트센터 14F	2122-2308	www.nicednb.com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 (여의도동, 나이스평가정보(주))	2122-4000	www.niceinfo.co.kr
서울신용평가정보	서울. 마포구. 토정로 144 (상수동, 건양사빌딩)	1577-1006 3445-5000	www.sci.co.kr
한국기업데이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여의도동, 하나대투증권빌딩 7층)	3215-2777	www.kedkorea.com
한국기업평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 6～8층)	368-5500	www.korearatings.com
한국신용평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여의도동, 63빌딩 48층, 55층)	787-2200	www.kisrating.com
나이스신용평가(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여의도동, 나이스신용평가(주))	2014-6200	www.nicerating.com
(주)이크레더블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 (구로동, 삼성아이티벨리 8층)	2101-9100	www.ecredible.co.kr

<별표 3-4>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0점)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3억 원 미만)

1. 재무비율 평가방법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주1) <별표3-1> “1. 재무비율 평가방법”의 “주1)”과 같다.

주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종합공사는 신설업체의 경영 상태를 최초결산서로 평가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나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설립일․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로 평가한다.

주3)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인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신설업체의 경영 상태를 최초결산서로 평가하는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나 관련법령에 따라 업종등록 시 제출한 재무제표로 평가할 수 있다.

주4)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2. 신용평가방법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 신용평가는 <별표3> “Ⅲ”에 정한 바에 따른다.

<별지서식 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관리번호 :

◦ 공 사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공사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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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1. 관리번호 :

2. 공 사 명 :

3. 제 출 자 :

위 공사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무관               (인)

<별지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 공사                   2. 심사대상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 사 명			대표자		전화번호
입찰금액			3. 작성자 연락처
업종구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 )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수행능력평가	시 공 경 험
	경 영 상 태
	신 인 도
	시 공 여 유 율
	접 근 성
입찰가격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지역 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 종합평가표는 해당 항목만 기재

<별지서식 3>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서식1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 서식2
시공경험	3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명세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서식
	4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별지 제2호 서식
	5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증명서	신청자	별지 제3호 서식
	6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별지 제3호의2 서식
기술능력	7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관계기관	별지 제4호 서식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별지 제4호의2 서식
	9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계기관	별지 제5호 서식
경영상태	10	결산서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등	별지 제6호 서식
	1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관련협회 등	별지 제7호 서식
	1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평가기관 등
신 인 도	13	신인도평가 증명서류	관련협회 등
	14	신인도평가 각서	신청자	별표 4-1
하 도 급	15	하도급관리계획서	신청자	별표 5
	16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평가 각서	신청자	별표 6-2
	17	하도급대금 직불 실적신고서	관련협회 등	별지 제8호 서식
	18	하도급대금 직불 실적증명서	관련협회 등	별지 제8호의2 서식
	19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신청자	별지 제8호의3 서식
	20	하도급대금 직불 인정확인서	관련협회 등	별지 제8호의4 서식
기술인력	21	기술자보유증명서	관련협회
기 타	2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관계기관	필요시
	23	사업자등록증명원	관계기관	필요시

<별지 제1호 서식>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명세서 (공사실적 리스트) 신청 공사명 :
	동일공사 실적내용
	공 사 명	신청공종	규 모	금 액 (관급포함)	시공자	준공일자
	소 계
	소 계
	소 계
이 공사에 대하여 동일공사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하오니 제출내용에 따라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의 누락이나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귀 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제출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주) 1건의 동일 실적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공 사 명									발주기관 (발주자)
공사위치
시 공 자 (대표자)	회 사 명				면허번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계 약 과 준 공 (장기계속․계속비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총 공 사 기 준					금 차 공 사 기 준
	계약일자			공사금액 (계약＋관급)		계약일자			공사금액 (계약＋관급)
	착공일자			준공금액		착공일자			준공금액
	준공검사 완 료 일			관급금액		준공검사 완 료 일			관급금액
공사성질	건설공사	신규( ) 확장( ) 개ㆍ보수( )
	전기통신	신설( ) 증설( ) 이설( ) 개설( ) 보수( )
공동도급 여 부	단독도급(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방식( )
실 적 의 종 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Ⅱ. 시공실적의 내용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공자(대표사)	시 공 자	시 공 자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인)	(인)
공 사 금 액 (계약 +관급)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전체공사 시공금액 (관급포함)	(기성률: %)	(기성률: %)	(기성률: %)
전체공사 계약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 금 액
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 준공금액
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 관급금액
하 도 급 내 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하 도 급 자
하 도 급 공 사 규 모 와 내 용
하 도 급 금 액 (준 공 ＋ 관 급)

Ⅲ. 붙 임
1) 그밖에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 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귀하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주1) 기재 란이 부족한 경우나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작성이 가능하다.

2) 해당공사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한다(보완제출 불허).

3) 시공실적의 심사는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4) 본 기재 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표기해야 한다.

5) 시공실적증명서와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해야 한다.

6) 동일구조물공사를 연차적으로 발주하여 시공한 경우는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단일용도의 단위구조물 각각의 규모와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 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과 채색 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해야 하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한다.

7) 이 서식에 따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명세서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별 면 허 번 호	토건	토목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최근 연도별 시설공사 시공금액 내용 (금액단위 : 관련협회에서 결정)
구 분	건 수		시공금액			비 고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합 계
※ 붙 임 :	1. 연도별 준공건수와 금액에 대한 실적명세서 매 2. 연도별 준공건수와 금액에 대한 실적증명서 매
1. 위와 같이 최근 3(5)년간 우리 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시공실적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하오며, 2. 만약 제출된 서류가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입찰참가자와 적격자선정에 지장을 초래케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주1)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통보한 최근연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3(5)년간 실적을 적용함. 다만,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공사만 기재(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적격심사의 해당 회사별로 작성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금액단위로 처리함.

<별지 제3호의2 서식>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공 사 명							발주기관 (발주자)
공사위치
시 공 자 (대표자)	회 사 명			업 종 과 면허번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계 약 과 준 공	계약일자					계약금액
	착공일자					시공누계 금 액
	준공검사 완 료 일					미 시 공 금 액
계 약 의 종 류	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Ⅱ. 시공실적 내용
구 분		시공자(대표자)	시 공 자	시 공 자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인)	(인)
시 공 금 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업종(면허)별 당년도 공사내용
업종(면허)별 당 년 도 시 공 금 액	시공금액
	기성금액
	관급금액

Ⅲ. 붙 임
* 하도급을 받은 공사는 하도급계약서와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년도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주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작성 가능하며 해당공사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가능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한다.

2) 관계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인 경우는 원도급자와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3) 민간공사와 자체공사인 경우는 해당업종(면허)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와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인정한다.

4) 실적증명서는 해당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한 경우는 연도별로 작성하여 증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5) 시공금액은 해당연도에 시공 완료한 기성금액과 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재한다.

6) 이 서식에 따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단위 :  명)

구분	기술 분야	기술자 종류	적용 공사	학력․경력 기술자수	국가기술자 격법에따른 기술자수
일반기술자	토목	항만과 해안, 도로와 공항, 토목, 토목시공, 철도, 철도보선,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질과 기초, 건설재료시험,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측량과 지형공간정보 등	해당공종이 토목분야인 공사(도로, 교량, 공항, 댐, 간척,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 준설, 상수도, 하수도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건축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 실내건축, 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등	해당공종이 건축분야인 공사(청사,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동주택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기계 ․ 환경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생산기계, 일반기계, 용접,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등	해당공종이 산업․환경설비분야인 공사(에너지저장시설,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하수종말처리장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전기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원자력발전,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공업계측제어	해당공종이 전기분야인 공사(송전, 변전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시공지원기술자	기술자 종류			학력․경력 기술자수	국가기술자 격법에따른 기술자수
	산업안전, 건설안전, 공정관리, 비파괴검사, 도시계획,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승강기, 교통, 지하수, 조경, 소방설비 등
	합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위와 같이 우리 회사의 기술자 보유내용이 신고된 기술자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주1) 기술자 보유증명은 해당 기술 분야별로 작성해야 함. 2) 경력기술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첨부해야 함.

<별지 제4호의2 서식>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 현황

구 분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비고
	ㅇ회사	ㅇ회사	ㅇ회사	ㅇ회사	ㅇ회사	ㅇ회사	합계
일반기술자 (인 원 수)
경력기술자 (점 수)

나. 경력기술자 현황

번호	성명	소속	주민등 록번호	기술자 등 급	공사명	참여 기간	점수	비고
								증명서 첨 부
합 계

<별지 제5호 서식>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직 위			공 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참여기간
기술분야	기술자 종류	기술자등급		건설분야 종사기간
○ 해당분야 공사참여실적 * 금액 : 관급포함 및 천원단위 기재
발 주 자	공 사 명	해당업종공사규모와 금액	공사금액		참여기간	담당업무
위와 같이 우리 회사 소속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2) 업종별 공사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 등급 란에는 건설기술 관리법의 학력․경력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을 기재한다.

<별지 제6호 서식>

(    )결산서 감사보고서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토목, 건축		토목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협회별로 결정)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 전)				매출액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 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 연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마. 기 타 : 매출액은 결산서 작성일자 매출액임. 바. 금액단위는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단위로 한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종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나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연락처 : 주 소 : 감사인 : (인)

<별지 제7호 서식>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감사의견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 종류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번호			0000호
공사업종별시공능력평가액 (금액단위 : 관련협회별로 결정)			토건평가액			토목평가액		건축평가액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가. 재무비율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 출 근 거 (단위 : 관련협회별로 결정)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 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 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1.경영항목: 20 . . .기준 (연말 결산서, 반기 결산서, 월말결산서, 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나. 신용평가자료
구 분		신용평가등급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3) 기업신용평가등급
2.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00 협회장 (인)

<별지 제8호 서식>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

신청인	⑴ 상 호		⑵ 대 표 자
	⑶ 영 업 소 소 재 지		⑷ 업 종 과 등록번호
신청인	⑴ 상 호		⑵ 대 표 자
	⑶ 영 업 소 소 재 지		⑷ 업 종 과 등록번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급공사와 하도급대금 직불내역을 신고합니다.

도급공사와 하도급대금 직불내역

⑸발주기관	⑹공사명	⑺계약기간	⑻ 총하도급 계약건수	⑼ 합의에 의 한 직불건수	⑽ 적용직불건수(9) / (8)
		～
		～
		～
		～
⑾ 합 계

주1) 발주기관이 정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인 경우로서 최근연도 하도급계약 체결된 공사에 해당하는 원도급계약 중 20억 이상인 공사계약을 대상으로 기재한다.

※ 최근연도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증명을 발급시행한 날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1년)를 말한다.

2) “(8) 총 하도급 계약건수”는 위의 “1”에 해당하는 공사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수를 기재하되, 공동수급체의 경우 하도급계약 당사자인 경우만 기재(분담이행방식에서 분담부분이 아닌 부분은 해당업체의 건수에서 제외)

3)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실적의 경우 지분율에 상관없이 총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는 총 공사 부기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의 계약을 모두 산정하여 기재

4) “(9) 합의에 따른 직불건수”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합의하여 직불한 건수를 기재

5) “(10) 적용직불건수”는 “(9) 합의에 따른 직불건수”를 “(8) 총 하도급 계약건수”로 나누어 산정

6) “(11) 합계” 우측 란에 해당 원도급 계약건수의 합을 기재

o 구비서류

- 건별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와 인정확인서(<별지 제8호의3서식><별지 제8호의4 서식>)

20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

대표자 :                (인)

대한건설협회(발주기관) 귀중

<별지 제8호의2 서식>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업종 과 등록번호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내역 ( 년도)
평가대상관급공사건수			직불실적비율(%)
적용 직불 건수의 합

행정자치부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6〕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합의에 따른 직불실적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

대표자 :                    (인)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대 한 건 설 협 회 장  (인)   또는   ○○○기관장 (인)

<별지 제8호의3 서식>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공 종 명)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원수급인	상호 와 대표자
		주 소
	하수급인	상호 와 대표자
		주 소

1. 상기 공사계약에 따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 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가. 기성검사와 준공검사를 할 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이 일괄 신청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 예금계좌

수 급 인		하수급인

나. 발주기관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20   년     월     일

발 주 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수 급 인 : 상호 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 (인)

하수급인 : 상호 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 (인)

<별지 제8호의4서식>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인정 확인서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공 종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원수급인	상호 와 대표자
		주 소
	하수급인	상호 와 대표자
		주 소

상기 공사계약에 따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이 건설산업 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를 요청했으나 하수급인의 요청에 의해 이를 원치 않음을 확인합니다.

※ 확인자인 관련협회는 하도급인이 하도급대금 직불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통장사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200   년     월     일

발 주 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수 급 인 : 상호 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 (인)

하수급인 : 상호 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 (인)

확 인 자	관 련 협 회	확 인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