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장사꾼프로젝트 예산활용 운영규칙

2015. 4. 28.(화)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창업지원비 활용기준

▪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실소요 비용을 계상하며, 창업자별 최대 300만원(누적)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1) 용역개발비

가) 용역개발비는 사업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제작비, 영상제작비, 홍보용 웹페이지 제작비, 홍보용 물품 제작 경비 및 상품화 제작에 필요한 각종 외주용역비의 실소요 비용를 계상한다.

나) 카탈로그 제작비는 사업 결과물의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제작에 소요되는 실소요 비용을 지급한다.

다) 영상제작비는 온라인 홍보 등을 위한 홍보 동영상의 제작에 소요되는 실소요비용을 지급한다.

라)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또는 온라인 쇼핑몰의 제작에 소요되는 실소요 비용을 지급하되, 웹 호스팅비, 서버임대료, 도메인, 등록비 등의 소요 비용은 계약기간이내의 금액만 인정한다.

마) 홍보용 물품 제작 경비는 해당 물품에는 반드시 「마크 등(CI, BI)」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바) 외주용역 시 용역의 명칭, 용역금액, 용역기간, 용역절차, 최종 결과물 등이 명시된 외주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용역 수행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업종과 실제 용역계약 체결 목적 상호 일치하여야 함) 및 실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아) 외주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을 시 창업지원금 지급은 창업자의 납품검수(필요 시, 위탁운영기관의 검수)완료 후 지급 한다.

자) 외주용역 계약 체결 시 위탁운영기관장은 반드시 납품검수를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중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차) 지원비 지급시 위탁운영기관장은 최초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대비 완성품의 확인 및 결과보고서를 확보한 이후 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홍보비

가) TV․신문․잡지 홍보, 온라인쇼핑몰 입점료, 홍보행사 및 전시회 등 홍보에 소요되는 실소요 비용을 지급한다.

나) 온라인쇼핑몰 입점료는 상품화한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온라인쇼핑몰입점의 실소요 비용을 지급한다.

다) 창업자가 직접 주관하는 홍보행사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계상하며, 행사개최 시, 「청년장사꾼 프로젝트」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한시적 임차료

라) 전시회 참가비는 제품 홍보를 위한 관련 국내 전시회 참가 관련 참가등록비, 부스임차비 및 장치비에 한하여 지급하며, 전시회개최 시「청년장사꾼 프로젝트」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마) 지식재산권확보비는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된 실소요 비용을 지급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사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등록에 소요되는 제 경비를 지원하며 등록 시 발생하는 대리인의 성공보수료 및 관납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 신청일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비용(우선 심사청구, 등록비용 등)은 지급할 수 없다.

- 출원인은 창업자 본인(법인은 창업자 본인이 대표이사일 경우에만 법인 명의로 출원가능)이어야 한다.

바) 인증획득비는 사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사업기간내에 인증획득이 완료되어야 한다. 또한, 인증이 완료된 경우 창업자는 해당 증빙자료 사본을 위탁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이전 신청한 인증 획득비는 지급 불가

- 시험인증비는 시험인증공인기관의 시험․분석․인증 등에 한하여 지급한다.

- 제품인증은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비용과 인증비용에 한하여 지급한다.

- 시스템인증은 인증심사 및 등록비용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인증의 갱신과 관련된 비용은 지급할 수 없다.

3) 기자재임차료

가) 사업 추진과 직접 관계된 기자재를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실소요 비용으로 계상한다.

나) 기자재 임차료는 임차 기간 종료 후 자산 임대에서 자산 구매로 지출 성격의 전환이 불가하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자재 임차료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한다.

다) 기자재 임차는 사업기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4) 재료비

가) 재료비는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를 구입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을 통칭한다.

나) 금․은․동 등의 귀금속 등은 구입이 불가하다. 단, 공예디자인 분야에 한해서 귀금속 등의 재료 구입은 위탁운영기관장과 협의하여 부분적으로 인정한다.

다) 재료비는 부품상세명세와 소요량을 산정하여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기타 창업지원비

※ 주관기관의 장이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 항목이외에도 지원할 수 있다.

참고		예산활용 지침 (산정기준)

※인건비/임대료/기자재구입비 불가

비목	세부내역		산정 및 정산 기준	증빙방법
직접비 직접비	기자재 및 시설비		ㅇ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시설의 설치․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① 카드거래명세표 ② 견적서 ③ 계약서 ④ 검수조서 ⑤ 자산관리대장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ㅇ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ㅇ카-드 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시작품제작비		ㅇ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적용여부는 사업별로 별도로 정함
	수용비 및 수수료	유인물비	ㅇ프로젝트 수행과 직접 관련한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ㅇ 카-드 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	ㅇ과제수행과 직접 관련한 우편요금, 유선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공고료 및 공인회계사 감사수수료 등	ㅇ 카-드 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지로영수증 등)
		기타 제잡비	ㅇ사무용품비, 파일, 복사용지, 문구류 등 기타 과제 수행과 관련된 제반경비	ㅇ 카-드 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지로영수증 등)
	기술정보활동비	정보 활동비	ㅇ관련세미나 참가 등, 정보DB 이용료 및 네트워크 이용료, 위원회 운영경비	① 카-드 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 영수증 ③ 회의록(위원회)
		회의비	ㅇ과제수행과 관련한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경비	① 회의록 ② 회의개최계획품의서 ③ 카-드 거래명세표
		전문가 활용비	ㅇ참여연구원의 국내외 학회․세미나․워크숍 참가비, 국내외 정보DB 및 네트워크 이용료, 도서 등 문헌․정보자료 구입비,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운영경비 등	① 전문가활용내역서 ② 계좌이체내역 ③ 기타 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활동비		ㅇ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당해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	※ 적용여부는 사업별로 별도로 정함
	홍보비		ㅇ과제의 성과 홍보를 위한 판넬제작, 포스터제작, 논문게재 등에 소요경비 ㅇ전시회, 논문게재료, 홈페이지 제작 등	① 카-드 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 지출계획내부품의서

비목	세부내역	산정 및 정산 기준	증빙
간접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ㅇ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ㅇ당해과제의 지적재산권 출원등록이 관리기관과 공동소유인 경우에 집행 가능 ㅇ주관기관에 지적재산권이 전적으로 속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에서 지적재산권 관련비용을 전액 부담함	① 카-드 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 영수증 ③ 출원서․등록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