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침

Ⅳ-1. 문화콘텐츠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 관리지침

Ⅳ-2. 문화콘텐츠지원사업 평가지침

재단법인 충남문화산업진흥원

Ⅳ-1. 문화콘텐츠사업협약 및 수행 관리지침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 관리지침

제정 2007. 5.31.

개정 2011. 5. 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 이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참여대상 및 제한), 제13조(지원신청서등의 작성요령), 제18조(협약체결), 제19조(협약의 변경), 제20조(협약의 해약), 제22조(지원금의 지급 등), 제23조(사업비의 관리), 제34조(회수금의 징수), 제42조(제재조치)  등의 규정에 의해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1.5.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약”이라 함은 관리기관의 장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간의 계약행위를 말한다.

2. “수행계획서”라 함은 당해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계획사항을 지정양식에 의하여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목”이라 함은 사업비 중 인건비, 직접비, 위탁사업비 및 간접비를 말한다.<개정2011.5.2>

4. “세목”이라 함은 사업비 중 인건비내의 내부인건비 및 외부인건비와 직접비내의 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활동비, 홍보비와 간접비내의 간접경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등 목 내 세부 예산항목을 말한다.<개정2011.5.2>

5. “집행잔액”이라 함은 사업비 산정기준에 의한 수행계획서 편성예산을 기준으로 최종변경․집행 후 나머지 잔액을 말한다.

6. “정산”이라 함은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7. “불인정 금액”이라 함은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관리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하여 세부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집행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한다.

8. “정산잔액”이라 함은 사업비 집행잔액 및 불인정 금액의 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관리규정에 의한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지원사업에 적용한다.<개정2011.5.2>

제 2 장 지원과제 신청 및 선정

제4조(지원사업계획의 공고) ① 관리규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지원사업계획을 공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목적 및 내용

2. 개발 분야 및 지원규모

3. 과제의 신청자격, 방법, 절차 및 일정

4. 신청과제의 심의・평가 기준 및 절차

5. 기타 필요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사업 계획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과제 참여제한) ① 관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과제 수행에 참여제한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당해연도 문화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3개 과제인 경우(단,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이거나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개정2011.5.2>

2. 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진흥원 및 유관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책임자)인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 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2011.5.2>

제6조(과제의 신청)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의한 공고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과제의 선정) ① 관리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14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시에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사전검토

2. 심의위원회 심의

② 심의위원회의 평가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현장방문평가, 종합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2011.5.2>

③ 관리기관의 장은 최종 선정시에 후순위 예비과제를 평가점수별로 2～3개 선정하여 협약 미체결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차점자 순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관련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과제의 선정결과 통보) 관리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17조에 의하여 신규과제의 검토, 심의 및 조정결과를 지원과제 신청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과제의 수행기관에게 지원과제의 선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수행계획서 제출 및 검토)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8조에 의한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반영하여 수행계획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특성상 수행계획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을 주관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액의 조정)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9조에 의한 수행계획서 제출 및 검토와 제11조에 의한 협약체결을 위하여 주관기관이 신청한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지원금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한다.

③ 주관기관과의 협의 단계에서 개발인력 변경 등 환경변화에 따라 지원금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5% 범위내에서 상향 조정하되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3 장 협약 및 진도관리

제11조(협약의 체결 및 책임) ①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참여기관의 장이 지원과제의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별지 제1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서에 따른 첨부 서류는 협약 체결 후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공립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으로 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약의 체결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2011.5.2>

1. 수행계획서 및 요약서

2. 인감증명서(법인 및 대표이사 개인)

3. 사용인감계(해당과제에 한함)

4. 위임장(해당과제에 한함)

5. 사업자부담금 확약서(해당과제에 한함)

6. 상용화계획서(해당과제에 한함)

7. 지원금 전용 통장 사본(신규발급)

8. 국세(또는 지방세) 완납 증명서

9.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④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지원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며, 지원과제 수행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각자의 참여지분 비율에 따라 손해를 분담한다. 다만, 어느 한 기관에 책임소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분할책임을 지울 수 있다.

제12조(협약의 변경) ①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별표1의 관련서류 및 수행계획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승인사항의 변경은 관리기관 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승인사항<개정2011.5.2>

가. 사업목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 참여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라. 주관기관의 책임자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마. 다음의 협약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 최초 편성된 해당 목 예산의 20%범위를 초과하는 세목간 변경

2) 목과 세목의 신설 및 목간의 전용

3) 사업계획상에 미 계산된 200만원 이상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바. 기타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2. 통보사항<개정2011.5.2>

가. 참여인력의 변경

나. 승인통과 시 사업비 최종 변경내역

다. 주관・참여기관의 대표자, 상호 및 주소(연락처) 변경

라. 다음의 협약예산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1) 최초 편성된 해당 목 예산의 20% 범위 이내의 세목간 변경

2) 사업계획상에 미 계산된 200만원 미만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변경사항은 당해년차 사업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관리기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를 인정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기술 및 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목표, 내용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협약의 해약)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2. 당해 지원과제의 평가결과가 “불량” 이하인 경우

3. 사업목표가 타 개발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5.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참여인력이 1/2이상이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6. 지원금 전액반납을 조건으로 협약을 포기하는 경우

7.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한 지원과제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 할 필요가 없다고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소기의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관리기관의 장은 협약의 해약을 확정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진도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과보고서 또는 진도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 추진실적 및 사업비의 적정집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관리기관의 자료제출요구 및 현장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4 장 사업비 지급 및 관리

제15조(지원금 지급) ①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관리규정 제18조 제1항의 협약에 따른 지원비를 지원과제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일시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1.5.2>

②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사업비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2011.5.2>

1. 사업비 사용계획서(해당사업에 한함)

2. 이행(지급)보증보험(해당사업에 한함)

3.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지원금 청구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지원금을 주관기관 관리계좌에 입금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주무관청의 재정사항, 지원금 청구지연, 협약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지원금을 공동수행협약서의 사업비 지급계획에 따라 참여기관의 장에게 재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비 사용) ① 사업비는 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별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

②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법인카드사용과 계좌이체를 통한 사업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카드사용과 계좌이체가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현금사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인건비 및 임차료 등은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거래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업비 현금사용은 불가피한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제17조(사업비의 관리) ① 주관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지원금과 참여기관의 부담금 등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과제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의 지출은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업비의 관리․사용ㆍ변경 및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사업비 정산 및 회수금의 징수

제18조(사업비 정산범위) ① 사업비 정산은 각 주관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단, 사업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사업비 정산기준은 별표3과 같으며 정산범위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집행한 지원금 및 사업자부담금 중 자체현금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산범위를 지원금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금 외 총제작비에 해당하는 정산내역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9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당해년차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개발 종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제21조 제1항에 의한 지원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입금내역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정산서류 제출 시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시 당해연차 협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반납 전일까지의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한다.<개정2011.5.2>

제20조(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19조에 의거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주관기관 정산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사업비 사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2011.5.2>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시 제12조(협약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에 대한 승인 및 통보사항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단, 간접비 중 간접경비는 정산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의 경우 관리규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은 사업별 정산을 한다.

1. 당해년도 협약기간 이외에 집행된 사업비 단,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다.

가. 당해연도 협약기간 중 원인행위를 완료한 금액(보고서 발간비용 및 회계감사 수수료 등)

나. 계속과제로서 협약기간 중 원인행위를 완료하였으나, 당해연도 협약기간 종료 후 납품된 기자재비(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되는 것에 한함)

2. 경상운영비 성격의 금액을 직접비로 집행한 금액

가. 당초 계획에 의한 기자재외 기관 공통성 집기류, 가전제품(TV, 냉장고 등), 핸드폰, 전자수첩 등으로 집행한 경우

나. 전기료, 건물임대료, 상하수도료, 건물관리비, 냉난방비, 경비용역비, 기관홍보성광고료, 판공비, 이동전화비, 명함제작비 등으로 집행한 경우

3. 직접비 내 활동비, 간접비 내 간접경비 등의 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단, 인건비 잔액발생 비율에 따라 연동하여 회수하지 아니함)

4.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불인정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③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검토시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세부 증빙서류 제출 요청 및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정산잔액의 반납) ① 제19조에 의하여 반납되는 집행잔액과 제20조 제2항에 의해 회수되는 금액은 지원금 지분과 사업자부담금 중 자체현금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중 지원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원금

정산잔액 중 지원금 지분 = 정산잔액 X ------------------------------

(지원금 + 자체현금부담금)

*주) 지원금 및 자체현금부담금은 당해년도 해당과제 총 지원금 및 자체현금부담금임.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불인정 금액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1회에 한함)을 하거나, 불인정금액을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불인정 금액이 당해연도 사업비의 10%이상이거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불인정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정산결과에 따른 불인정 금액 환수시에는 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기간 중 발생이자의 처리) ①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관리규정 제24조 제2항에 의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잔액에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거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사용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의 2(자부담 이행 조치 강화) ①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자부담)사업자부담금) 집행액이 지원금 결정 시 보다 감소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 제출된 자부담(사업자부담금) 감소 사유가 타당하지 않는 경우 그 감소율만큼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금을 반납토록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1회에 한함)을 하거나, 환수금액을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채권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환수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신설 2011.5.2>

제23조(채권추심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정산잔액 반납통보 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채권추심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정산잔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채권추심전문기관으로부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불능 채권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정산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한다.

제24조(기술료 등 회수금의 징수) ①기술료 징수 비율은 실지원금의 20%로 하되, 사업특성상 징수비율을 달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 납부를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단, 1년 이상의 납부기한 연장은 채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다.<개정 2011.5.2>

②콘텐츠개발 및 제작에 관한 사업은 기술료를 징수한다.(단,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업은 제외)<신설 2011.5.2>

③관리기관의 장은 3개월 이상 기술료 연체업체에 대하여는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11.5.2>

제25조(지적재산권 양도) 기술개발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완납하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공인된 평가기관에 의한 기술가치 평가를 토대로 지적재산권 양도가 가능하다.

제 6 장  보고서 제출 등

제26조(결과보고서 제출)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년도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결과보고서

2. 자체평가서(공동과제인 경우 참여기관별 자체평가서 첨부)

제27조 (지원사업 결과의 평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7 장  보 칙

제28조 (제재조치) ① 관리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와 함께 별표 2와 같이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환수내용을 통보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 (보안유지) ① 지원과제의 선정평가, 수행관리, 심의위원회, 결과평가 등에 참여한 자는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 등을 무단으로 공표 하거나 업무 수행시 지득한 비밀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관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및 참여인력은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 및 개발성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기간이 종료된 지원과제의 정산은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2011. 5. 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채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별표 1]

협약변경시 제출서류

변 경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 공통 제출서류	- 변경신청 공문 - 수행계획 변경신청서 - 변경전후 대비표 - 관련 증빙서류
○ 개발목표 변경	- 수행계획서(변경분) - 변경전후의 일정 비교표 - 참여기관 동의서
○ 기간 변경	- 변경전후의 일정 비교표 - 참여기관 동의서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변경	- 권리의무 승계확약서 - 법인 등기부 등본 - 참여기관 동의서 - (주관/참여)기관 포기각서 - 수행계획서(변경분)
○ 사업비 변경	- 사업비 변경신청서 (비목별 소요명세서 포함)
○ 책임자 변경	- 주요 인적사항 (이력서 및 최근 5년간 실적 포함)
○ 참여인력 변경	- 참여인력 현황
○ 대표자,상호 및 주소변경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사업비 관리계좌 변경	- 사업비 관리계좌 - 변경후 통장(관리계좌 부분) 사본

[별표 2]<개정 2011.5.2>

제재대상사유 및 참여제한

제재대상 사유(위반유형)	참여제한
1. 지원금을 지원받은 개인 및 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3년 나. 4년
2. 지원금을 지원받은 개인 및 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 유용 가. 유용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유용사실이 법윈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2년 나. 3년
3.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 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년
4. 정산결과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1년
5. 제1호 내지 제5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교부(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
6. 기타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가.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나. 수행계획서 중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다.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불량”인경우(다만, 지원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 하지 않거나,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마.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1년이상 연체 한 경우 바.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잔액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사.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관련 법령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가. 3년 나. 2년 다. 2년 라. 2년 마. 2년 바. 2년 사. 2년

[별표 3]<개정 2011.5.2>

비목별 산정 및 정산 기준

비목	세부내역		산정 및 정산 기준	증빙방법
인건비	내부인건비		ㅇ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ㅇ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퍼센트)에 따라 계상 (단, 정부 사업의 경우 상위 관리지침에 따름) ㅇ사업자부담금(현금)이 있는 경우 내부인건비를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시 조정할 수 있다. ※ 문화콘텐츠 창작․개발 분야 : 총사업비의 최대 50% 문화상품 생산․제작 분야 : 총사업비의 최대 30% 기타 분야 사업 : 사업 성격에 따라 총사업비의 최대 30%	ㅇ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 내역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신규채용 시 채용계획 품의서 포함
	외부인건비		ㅇ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ㅇ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①외부인력활용계획품의서 ②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직접비	기자재 및 시설비		ㅇ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ㅇ단, 개인용 컴퓨터는 본 과제만을 위해 외부인건비로 집행하는 신규인력 채용시에 한하여 인정	① 카드거래명세표 ② 견적서 ③ 계약서 ④ 검수조서 ⑤ 자산관리대장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ㅇ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ㅇ카-드 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시작품제작비		ㅇ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적용여부는 사업별로 별도로 정함
	여비	국내 여비	ㅇ국내 출장경비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① 출장신청서 (일시, 목적, 장소, 비용, 인원, 수령확인 등 필수) ② 여비지급기준 ③ 영수증(항공권,기차표) ④ 카-드 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국외 여비	ㅇ국외 출장경비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① 출장결과보고서 (일시, 목적, 장소, 비용, 인원, 수령확인 등 필수) ② 여권 및 비자 사본 ③ 영수증(항공권, 기차표) ④ 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비목	세부내역		산정 및 정산 기준	증빙
직접비	수용비 및 수수료	유인물비	ㅇ과제수행과 직접 관련한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ㅇ 카-드 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	ㅇ과제수행과 직접 관련한 우편요금, 유선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공고료 및 공인회계사 감사수수료 등	ㅇ 카-드 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지로영수증 등)
		기타 제잡비	ㅇ사무용품비, 파일, 복사용지, 문구류 등 기타 과제 수행과 관련된 제반경비	ㅇ 카-드 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지로영수증 등)
	기술정보활동비	정보 활동비	ㅇ관련세미나 참가 등, 정보DB 이용료 및 네트워크 이용료, 위원회 운영경비	① 카-드 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 영수증 ③ 회의록(위원회)
		회의비	ㅇ과제수행과 관련한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경비	① 회의록 ② 회의개최계획품의서 ③ 카-드 거래명세표
		전문가 활용비	ㅇ참여연구원의 국내외 학회․세미나․워크숍 참가비, 국내외 정보DB 및 네트워크 이용료, 도서 등 문헌․정보자료 구입비,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운영경비 등	① 전문가활용내역서 ② 계좌이체내역 ③ 기타 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활동비		ㅇ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당해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	※ 적용여부는 사업별로 별도로 정함
	홍보비		ㅇ과제의 성과 홍보를 위한 판넬제작, 포스터제작, 논문게재 등에 소요경비 ㅇ전시회, 논문게재료, 홈페이지 제작 등	① 카-드 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 지출계획내부품의서

비목	세부내역	산정 및 정산 기준	증빙
위탁사업비		ㅇ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수탁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본 과제의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액의 50% 초과는 불가하나, 사업특성상 기준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야 한다.)	① 위탁사업계약서 (수행계획서 포함) ② 계산서 (계좌이체내역증빙포함) ③ 위탁과제결과보고서 ※단, 협약시 원가산정이 선행되는 경우 용역비집행실적만으로 정산에 갈음
간접비	간접경비	ㅇ정부출연기관 외의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 ㅇ당해 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 ㅇ사업단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적용여부는 사업별로 별도로 정함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ㅇ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ㅇ당해과제의 지적재산권 출원등록이 관리기관과 공동소유인 경우에 집행 가능 ㅇ주관기관에 지적재산권이 전적으로 속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에서 지적재산권 관련비용을 전액 부담함	① 카-드 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 영수증 ③ 출원서․등록서 사본

* 비목별 세부내역은 각 사업별로 적용여부를 별도로 정함.

* 비용의 집행 시 사업비카드운영지침에 따라 사업비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별지 제1호)

※ 사업별 특성에 따라 협약내용을 추가 조정할 수 있음

충청남도문화콘텐츠지원사업 협약서(표준양식)(1)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사       업       명 :

○ 과       제       명 :

○ 총   사  업   기  간 : 20  .  .  . ~ 20  .  .  .

○ 협  약  사 업  기 간 : 20  .  .  . ~ 20  .  .  .

○ 협약사업비(당해년도)

---------------------------------------------------------------------

- 지   원   금       :  ￦             원

- 사업자부담금       :  ￦             원

---------------------------------------------------------------------

총 사 업 비        :  ￦             원

---------------------------------------------------------------------

○ 협약 당사자

(갑)   :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을)   :

(병)   :

(정)   :

○ 주관기관 책임자 :

위 문화콘텐츠지원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위 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갑)과 (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지원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관리규정 등) 본 협약서에 사용하는 관리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1.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정

2.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3. (갑)이 정하는 개발 관련 지침 및 기준 등

제3조(지원과제의 목표 및 내용) 지원과제의 목표 및 내용은 별첨2의 “수행계획서”(이하 “수행계획서”라 한다)와 같다.<2011.5.2 개정>

제4조(사업비의 지급) (갑)은 (을)에게 별첨2의 지원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협약사업비 중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에 의한 사업비를 별첨1과 같이 지급한다.<2011.5.2 개정>

제5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을)은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수행계획서의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을)은 사업비 집행잔액 및 정산잔액(불인정금액, 이자 포함)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과제결과의 보고 등) ①(을)은 (갑)의 요구시에는 결과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은 별첨2의 지원과제에 대한 최종(연도별) 결과보고서를 협약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①본 협약은 관리규정에 따라 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갑)은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변경 지급할 수 있으며, 수행계획 변경에 대한 (갑)의 요청시에는 (을)은 변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약) 본 협약은 관리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상당하는 사업비 또는 기자재 등 유형적 발생품을 (을)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환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문화콘텐츠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지적재산권 등의 귀속) 당해 과제수행의 성과로 취득되는 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은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기술료의 징수) ①(갑)은 본과제의 지원에 따른 기술료를 (을), (병) 또는 (정)에게 징수할 수 있다. 기술료 회수는 지원금 총액의  20%이며, 기술료는 지원사업의 협약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한다. 단, 납부기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납할 경우 기술료의 20%를 삭감하여 회수한다.

<2011.5.2 개정>

②(을) 또는 (병) 또는 (정)이 제1항에 의한 납부일자를 지키지 않은 경우, 갑에게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때의 연체이자율은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시중은행 최고 연체이자율로 한다.

③(을) 또는 (병) 또는 (정)은 납부금액의 조기회수를 갑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잔여 납부금액에 대해 할인할 수 있다.

제11조(개발성과의 활용) ①(을)은 지원과제가 종료된 다음연도부터 5년간 기술이전, 특허출원․등록 및 논문게재 등 개발성과 활용실적을 (갑)이 정하는 성과조사서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개발 결과의 발표) (을)은 본 과제의 개발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성과 및 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발표, 홍보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신의성실의 의무) 본 협약이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갑)은 신의성실을 다하여 (을)과 (병)에게 협조하여야 하며, (을)과 (병) 또한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의무 승계의 제한) (을)은 (갑)의 사전동의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여 또는 승계할 수 없다.

제15조(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과제책임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개발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법령 및 규정의 준수 등) (을) 및 개발에 참여하는 자는 본 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관계법령 및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과 (병)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별첨 :  1. 사업비 지급신청서 1부

2.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및 요약서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4. 대표자주민등록 등본 각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6.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 직인이 있는 학교직인 인증서 사본 각 1부)

7. 사용인감계 1부

20   .   .   .

(갑)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 인 )

(을)                                                  ( 인 )

(병)                                                  ( 인 )

(정)                                                  ( 인 )

* 법인인감을 날인

※ 사업별 특성에 따라 협약내용을 추가 조정할 수 있음.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지원사업 협약서(표준양식)(2)

(주관기관이 영리기업인 경우)

○ 사       업       명 :

○ 과       제       명 :

○ 총   사  업   기  간 : 20  .  .  . ~ 20  .  .  .

○ 협  약  사 업  기 간 : 20  .  .  . ~ 20  .  .  .

○ 협약사업비(당해년도)

---------------------------------------------------------------------

- 지   원   금       :  ￦             원

- 사업자부담금       :  ￦             원

---------------------------------------------------------------------

총 사 업 비        :  ￦             원

---------------------------------------------------------------------

○ 협약 당사자

(갑)   :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을)   :

(병)   :

(정)   :

○ 주관기관 책임자 :

위 문화콘텐츠 지원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위 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갑)과 (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지원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관리규정 등) 본 협약서에 사용하는 관리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충청남도문화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정

2. 충청남도문화콘텐츠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3. (갑)이 정하는 문화콘텐츠지원사업 관련 지침 및 기준 등

제3조(지원과제의 목표 및 내용) 지원과제의 목표 및 내용은 별첨2의 “지원사업 수행계획서”(이하 “수행계획서”라 한다)와 같다.<2011.5.2 개정>

제4조(사업비의 지급) (갑)은 (을)에게 붙임2의 지원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협약사업비 중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에 의한 사업비를 별첨1과 같이 지급한다.<2011.5.2 개정>

제5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을)은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수행계획서의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사업비 집행잔액 및 정산잔액(불인정금액 포함)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업비카드의 사용) (을)은 사업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비카드제운영지침에 따라 사업비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과제결과의 보고 등) ① (을)은 (갑)의 요구시에는 결과보고서 또는 진도보고서 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별첨2의 지원과제에 대한 최종(연도별)결과보고서를 협약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① 본 협약은 관리규정에 따라 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갑)은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변경 지급할 수 있으며, 수행계획 변경에 대한 (갑)의 요청시에는 (을)은 변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약) 본 협약은 관리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상당하는 사업비 또는 기자재 등 유형적 발생품을 (을)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환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문화콘텐츠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지적재산권 등의 귀속) 당해 과제수행의 성과로 취득되는 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은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기술료의 징수) ①(갑)은 본과제의 지원에 따른 기술료를 (을), (병) 또는 (정)에게 징수할 수 있다. 기술료 회수는 지원금 총액의  20%이며, 기술료는 지원사업의 협약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한다. 단, 납부기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납할 경우 기술료의 20%를 삭감하여 회수한다.

<2011.5.2 개정>

② (을) 또는 (병) 또는 (정)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일자를 지키지 않은 경우, 갑에게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때의 연체이자율은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시중은행 최고 연체이자율로 한다.

③ (을) 또는 (병) 또는 (정)은 납부금액의 조기회수를 갑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잔여 납부금액에 대해 할인할 수 있다.

제11조(기한전 이익 상실) (을) 및 참여기업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으로부터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갑)에 대한 모든 채무(지원금 환수액, 납부기술료 등)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변제 또는 이행할 의무를 진다.

1. 파산․화의개시․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2. 부도․폐업․소재불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개발성과의 활용) ① (을)은 지원과제가 종료된 다음연도부터 5년간 기술이전, 특허출원․등록 및 논문게재 등 개발성과 활용실적을 (갑)이 정하는 성과조사서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수행계획에 의한 산업화방안(기술이전 포함)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사유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개발 결과의 발표) (을)은 본 과제의 개발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성과 및 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발표, 홍보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의무 승계의 제한) (을)은 (갑)의 사전동의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여 또는 승계할 수 없다.

제15조(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과제책임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개발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법령 및 규정의 준수 등) (을) 및 개발에 참여하는 자는 본 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별첨 : 1. 사업비 지급신청서 1부

2.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및 요약서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4. 대표자주민등록 등본 각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6.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 직인이 있는 학교직인 인증서 사본 각 1부)

7. 사용인감계 1부

20   .   .   .

(갑)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 인 )

(을)                                                  ( 인 )

(병)                                                  ( 인 )

(정)                                                  ( 인 )

* 법인인감을 날인

(별지 제2호)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협약내용을 추가 조정할 수 있음.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의 문화콘텐츠지원사업 공동수행 협약서 (표준양식)

○ 과  제  명 : (본과제명을 기재하고, 본과제명과 공동과제명이 다를 경우 ( )안에 재게함)

○ 총 사업기간 : 200  .   .   .  ~  200  .   .   .

○ 협약 사업기간 : 200  .   .   .  ~  200  .   .   .

○ 협약사업비(당해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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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원  금      :  ￦                원정

- 주관기관부담금  :  ￦                원정

- 참여기관부담금  :  ￦                원정

---------------------------------------------------------------------

합          계  :  ￦                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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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당사자

(갑)  주관기관장 :

(을)  참여기관장 :

(병)  참여기관장 :

(정)  참여기관장 :

○ 주관기관 책 임 자 :

위 문화콘텐츠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개발 목표 및 내용) 본 협약의 개발 목표 및 내용은 별첨 1과 같다.

제2조(사업비 출자) (을)은 별첨의 수행계획서에 따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해야 할 현금 및 현물을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단위 : 천원)

구 분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사업자부담금	현 금
	현 물
	계
현금지급시기 및 금액	금 액
	지 급 일 자
현물지급 내 용	인력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외 ○○명	○○외 ○○명	○○외 ○○명
	기자재 및 시설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외 ○○종	○○외 ○○종	○○외 ○○종
	재료 및 시작품 제작에 소요 되는 부품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외 ○○종	○○외 ○○종	○○외 ○○종

제3조(현금지급 및 현물출자) ① 제2조의 규칙에 의하여 (을)이 출자하는 현금은 그 지급일시까지 현금으로 (갑)에게 지급한다.

② 제2조의 규칙에 의하여 (을)이 (갑)에게 출자하는 현물은 과제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를 공급하여야 하며 책임자(참여인력을 포함한다.)가 원할히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11.5.2 개정>

③ (을)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문화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정 및 문화콘텐츠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의 관계조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서 제출) (갑)은 필요시 (을)에게 중간추진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과제종료시에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연도별)결과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신의성실)(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상호협조)(갑)은 전 개발과정을 통하여 (을)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기술개발내용에 관하여 (을)과 협의하여야 하며, (을) 또한 필요한 사항을 (갑)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자료협조)(을)은 (갑)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등에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2011.5.2 개정>

제6조(비밀보장) (갑)과 (을) 및 책임자는 쌍방의 승인없이는 본 개발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7조(과제결과의 및 발생품 등의 귀속) 본 과제 수행 중에 발생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소유는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8조(기술료 납부) (갑)과 (을)은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약정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명칭사용 ) (갑) 또는 (을)은 상호 동의없이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소송상의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본 협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 및 상호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원본이나 복제․복사물을 사용할 수 없다. 상호 명칭의 암시 및 사용도 이와 같다.

제10조(권리양도의 제한) (갑) 또는 (을)은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는 본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 및 본 협약으로 취득되는 제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협약의 해지) ① (갑) 및 (을)은 본 지원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협약을 위반하여 개발 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이를 상대방에게 최고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 및 (을)은 제1항에 의하여 본 협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해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시까지의 사업비 집행내역 및 과제결과를 상대방에게 제출하고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③ 기타 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제12조(사업비 잔액처리) 개발이 최종적으로 완료되거나 제11조의 의거 중단되어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하되, 지원금 상당액은 주관기관을 통하여 관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분쟁해결) (갑) 및 (을)이 과제결과 및 개발수행에 있어서 제3자로부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한다.

제14조(관련규정의 준수) (갑)과 (을) 및 책임자는 본 과제수행에 있어서 관리규정 및 관리기관과의 협약서를 본 협약에 우선하여 준수하고 (갑)이 이를 이행하는데 (을)과 책임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7조(해석)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리규정 및 관리기관의 관리지침 등을 감안하여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기타)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별  첨 : 수행계획서 1부

20   .    .    .

(갑)                                                  ( 인 )

(을)                                                  ( 인 )

(병)                                                  ( 인 )

(정)                                                  ( 인 )

* 법인인감을 날인

(별지 제3호)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과 제 명					협약기간
주관기관					책 임 자
상기 과제 수행을 위한 문화콘텐츠지원사업 협약서 및 수행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상기 과제의 수행을 위한 기관 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문화콘텐츠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현금부담
현금부담금			금 액			납 입 (예정) 일
제 1 차			원			년 월 일 (입금통장 사본제출)
제 2 차			원			년 월 일 (입금통장 사본제출)
계
*부담분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없음”으로 표기 2. 현물출자
구 분				금 액
현물출자금액
현물출자 내용	인력		출 자 금 액
			주요출자내용	○○○외 ○○명
	기자재		출 자 금 액
			주요출자내용	○○외 ○○종
	견품․시약 및 재료		출 자 금 액
			주요출자내용	○○외 ○○종
*출자분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없음”으로 표기 200 . . . 주관기관장 : (기 관 명)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장 : (기 관 명) (인)

※ 공인회계사 확인은 기업이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분에 대한

감사확인임.

(별지 제4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1. 위 인장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  년도 문화콘텐츠지원사업 지원과제의 협약체결을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임을 증명함.

2. 위 인감은 위 협약의 종결 또는 해약으로서 효력을 상실함.

붙 임 :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20    .    .    .

주관기관명 :

대  표  자 :                     (인)

↑

붙임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날인

(별지 제5호)

위   임   장

우리            대학교(원, 기관 등)에서는 아래 문화콘텐츠지원사업에 수반되는 제반 권한과 책임을 아래 부속기관에 위임하며, 향후 본건과 관련되어 문제발생시 우리            대학교(원, 기관 등)에서 제반 의무사항에 관하여 책임질 것을 확약 합니다.

사업명(과제명)
위임부속기관	부속기관명		사용인감주1)	(인)
	부속기관장

20    .    .    .

기  관  명   (인)

↑

(주2) 법인인감을 날인함

*  (주1) 위임받은 부속기관장은 사용인감을 필히 날인하여야 함.

(주2) 법인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하여야 함.

(별지 제6호)

상용화 계획서 (기술지원과제)

본 과제의 개발기술에 대한 상용화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문화콘텐츠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업명		과제번호
과제명		기간	총연도 : . . ~ . .
			협약연도 : . . ~ . .
주관기관		책임자	(인)

상용화 기술명	* 본 과제를 통해 산출되는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 차원의 기술명 또는 결과물 표시 * 원천기술 등 당장 상용화가 되지 않는 개발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기재
예상 제품명	* 이전된 기술 또는 결과물을 통해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는 제품명 표시(자체적으로 제품화가 되지 않고 다른 제품에 쓰이는 경우는 타 제품명)
예상 상용화 업체	* 제품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 명 기재
기술 교류회	* 상용화 관련 업체와의 예상 기술 교류 관련 횟수 및 개략적인 일정(당해년도)

20   .    .    .

주관기관장 :               (인)

(별지 제7호)

수행계획 변경신청서

사업명		주관기관
과제명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상기와 같이 수행계획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 . . 책임자 : (인) [연락담당자 : 성명 전화 휴대폰 이메일:

* “변경구분”란에는 개발목표․내용, 기간, 책임자, 사업비 등 변경항목을 기재

*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역이 1:1로 대비되도록 작성

* 사업비 변경시에는 세부항목의 내역까지 대비되도록 작성하며 사업비 변경신청서를 별첨

(별지 제8호)

사업기간중 이자수입 사용(예정)내역서

1. 과    제

과 제 명

2. 수입이자

(단위: 천원)

No	협약금액	지원금	수입이자	협약기간

3. 사용(예정)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내역	사 용 액	사 용 예정액
소 계
합 계

※ 사업기간 중 발생이자에 대하여 사용계획이 없는 경우“사용계획 없음”으로 표기

20   .  .  .

(주관/참여)기관명 :                   (법인인감)

(별지 제9호)

원인이월액 내역서

기관명		과제명

(단위 : 천원)

해당비목	원인일자	원인내역	금 액	집행(예정)일
	소 계
	소 계
	소 계
합 계

* 협약기간내 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보고서 인쇄 등 부득이 협약기간 외 집행(예정)한 내역 기재

Ⅳ-2. 문화콘텐츠지원사업 평가지침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지원사업 평가지침

제정 2007. 5. 3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정 제8조(심의위원회 등), 제15조(지원과제의 선정평가기준 등), 제29조(과제결과의 평가기준 등), 제30조(과제결과의 평가)에 의거 지원과제의 평가 및 전문가 관리, 제42조(제재조치)에 의한 문제발생시 처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위원회”라 함은 평가진행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 심의위원회의 구성단위를 말한다.

2. “전문가”라 함은 일정자격을 갖추고 문화콘텐츠지원사업의 심의위원 등으로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자 관리기관 전문가인력Pool시스템에 등록된 산․학․연 등의 관계자를 말한다.

3. “서면평가”라 함은 수행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발표평가”라 함은 수행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와 책임자의 발표내용을 근거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현장방문평가”라 함은 주관․참여기관을 방문하여 제시한 수행 계획이나 결과의 타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6. “최종심의”라 함은 서면,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등을 통해 과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전문가 관리

제3조(전문가인력Pool시스템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획, 과제평가, 사후관리, 전문가 활용 등을 위하여 전문가인력Pool시스템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전문가인력Pool시스템에 등록된 인력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특성상 전문가 인력Pool 시스템 선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기관장에 보고 후, 전문가인력Pool시스템에 사후 등록할 수 있다.

③ 선정된 평가위원은 사업통합관리의 심사관리를 통하여 심사위원 계획관리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가 등록) 전문가인력Pool시스템에 등록이 가능한 자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예비등록자 일지라도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전문가로 등록할 수 있다.

1. 산업계

- 문화분야 :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모바일, 영상, 기타 인터넷 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디자인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기술분야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경력자, 이사급 이상의 임직원

2. 학계 : 2년제 대학이상 관련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학사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 3년 이상 경력자

3. 언론계 : 문화콘텐츠 언론관련 전문 종사자로 3년 이상 경력자

4.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전문가 삭제)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전문가는 그 자격을 제한하거나 전문가인력Pool시스템에서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된 전문가일지라도 삭제사유가 말소되는 경우 또는 재심사에 의해서 전문가인력Pool시스템에 재등록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지원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2. 전문가 등록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3. 기타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 3 장  심의위원회 등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선발은 관리기관 사업담당자가 관리기관 전문가인력Pool시스템에서 최종선정 예정 위원 수의 3배수를 1차 선정하고, 전문성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3일전(토, 일, 및 법정공휴일제외)통보하여 참석가능자순으로 7명 내외를 관리기관 사업책임자(팀장)가 최종 선정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단, 주무관청 및 관리기관의 사업책임자(팀장)는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관리기관의 사업책임 담당대리가 당연직 간사가 된다.

④ 심의위원회는 지원과제의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선정평가, 중간평가, 결과평가

2. 제재조치

3.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 개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간사는 심의안건을 비롯하여 위원회의 소집 및 개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불참 등 유고시에는 관리기관의 당연직 위원 중 직제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기술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각 평가단계별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선임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종합평가의견을 작성한다.

③ 위원의 선발은 관리기관 사업담당자가 관리기관 전문가인력Pool시스템에서 최종선정 예정 위원 수의 3배수를 1차 선정하고, 전문성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통보하여 3일전(토, 일, 및 법정공휴일제외)통보하여 참석가능자순으로 7명 내외를 관리기관 사업책임자(팀장)가 최종 선정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의 진행을 보조하고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간사는 관리기관의 사업추진 담당대리가 된다.

⑤ 평가위원구성 시 직전사업대비 반수 이상의 동일한 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참여제한)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다음 각호의 전문가는 평가위원회 위원구성 및 해당평가에서 제외한다.

1. 평가 대상과제의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자

2.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최종학위지도교수 및 학생관계인 자

3.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4. 기타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5. 동일지원사업에 대해 평가위원으로 3회 연속 참여하는 자

② 평가위원 위촉단계에서 전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이 처음부터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 당해년도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자는 동일지원사업에 전문가 또는 사업 수행 등 어떠한 형태로도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위원회 분과구성) 관리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분과별로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평가) ① 위원회의 평가점수는 심의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1인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계산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과제목표 및 내용, 기간, 사업비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할 수 있다.

제 4 장  평   가

제12조(평가의 구분) 지원사업 및 과제의 평가는 "선정평가", "중간평가", "결과평가"로 분류한다.

제13조(선정평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신규 지원과제의 선정을 위해 평가를 실시한다. 선정평가는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방문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평가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신청자격, 제출서류의 적정성 등 적합성 검토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원과제 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 여부

2. 참여자격 여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중간평가)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수행현황을 확인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 중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결과평가) 관리기관의 장은 최종년도 사업기간 종료 후 개발 결과물을 근거로 결과평가를 실시한다.

제16조(중간․결과평가결과의 통보) 관리기관의 장은 개발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가 “불량” 이하인 과제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종합평가 점수

2. 종합평가 의견

3. 사업비 검토의견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이의신청 및 평가)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15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접수된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선정평가결과, 평가위원 선정, 사업비 평가, 상대평가에 의한 탈락 관련사항은 이의신청에서 제외한다.

③ 이의신청을 위한 평가위원회는 당초 평가위원회에서 최고․최저점수를 부여한 2인을 제외한 평가위원 중 1～2인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는 이의신청 접수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최종 평가결과로 한다.

제18조 (평가결과물 등 지원과제 관련 자료의 보존)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별로 평가완료 후 평가표, 평가결과물 및 결과물 등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별도의 장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 (단계평가) ① 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기간이 3년 이내의 단계들로 이루어진 연구개발에 대하여 당해단계 연구기간 종료시점에서 연구개발결과 및 차기단계수행계획서를 근거로 해당연구개발과제의 계속 수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단계평가를 실시한다.

② 단계평가는 서면 또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 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단계평가는 최종점수의 순위에 의해 계속유무를 결정하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진도점검실적을 단계평가시 반영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20조 (비밀의 유지) ① 지원사업의 평가에 참여한 자는 평가 중에 지득한 기술이나 사업상 기밀에 속하는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원사업의 평가에 참여한 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평가결과에 대한 공표가 있기 이전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제21조 (평가수당 지급) 관리기관의 장은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에게 별표 2(심의수당 지급기준)의 기준에 따라 평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심의수당 지급 기준

1.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업무를 수행한 심의위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2. 평가위원으로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등 심의에 참석할 경우 관리기관의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 직원이 평가위원을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여비기준을 적용한다.

3. 해외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제반경비 등을 고려하여 실소요액 기준으로 심의수당 및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단위 : 원)

구분	지급금액	비고
심의수당	50,000원/1시간 (최대 300,000원/1일)	․국외 : 실소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