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창작팩토리

사업신청서 및 안내운영지침

목    차

1. 모집⋅사업 안내

2. 사업계획서 양식

3. 사업지침

1. 모집⋅사업 안내

창작팩토리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3차 사업 참가자 모집 안내

충남문화산업진흥원과 충남콘텐츠코리아랩에서는 충남 인재의 유망한 아이디어의 상품화 지원 및 지역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업 초기단계의 시제품 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창작팩토리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0월 16일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1

개요

□ 모집개요

◦ 모집대상

-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구현하고 이를 통해 창업을 계획 중인사람

- 디지털제조·핸드메이드·융합미디어·6차 산업 분야의 상품 및 서비스를 기획 중인 사람

- 본인의 콘텐츠·서비스 등을 문화콘텐츠와 융합하여 개선 및 신규 사업 아이템으로 개발을 원하는 사람

※ 충남 소재한 창업 3년 이내 기업 및 개인(대학생 및 (예비)창업자 등) 참가 가능

◦ 모집규모 : 총 7팀 내외

◦ 공    고 : 2018. 10. 17.(수) ~ 2018. 10. 29.(월) / 13일간

◦ 접    수 : 2018. 10. 17.(수) ~ 2018. 10. 29.(월) 15시까지

◦ 평 가 일 : 2018. 10. 31.(수) (신청자가 많을 시 평가일이 조정될 수 있음)

◦ 발 표 일 : 2018. 10. 31.(수) / 충남콘텐츠코리아랩 및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수행기간 : 2018. 11. - 2019. 2./ 4개월 간

◦ 모집 제외대상

- 사업자 등록으로부터 3년을 초과한 자

- 한국 이외의 국적으로 은행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자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부과한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

- 신청일 현재 중앙정부 또는 충남도 지자체로부터 해당과제(동일아이템)를 지원받아

진행 중인 사업자 (검토 후 동일한 내용일 경우 지원 철회)

□ 과제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시제품 개발비, 컨설팅(자문)비용, 지적 재산권 등록⋅출원비용 지원

◦과제조정 및 업무협약

- 과제조정 : 수행계획, 사업비 구성, 인력운영 등에 대한 조정

◦업무협약 : 운영절차, 사업비 집행법 등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진행흐름(선정-협약)

협약대상 선정	□	과제조정회의	□	수행계획 보완	□	협약 체결
홈페이지 공고		전문가 참여		진흥원 확인		진흥원↔팀(기업)

◦ 7팀 내외 개발비용 지원

-소형 프로젝트 7건(최대 500만원 내외)

⋅500만원 지원 ▶ 지원금의 10%이상 현금 자부담 + 부가세자부담(개인의 경우 부가세지원)

※ 부가세 개인 지원 : 사업자가 등록되어있지 않은 개인 참가자 부가세 지원

※ 시제품의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등에 따라 진흥원과 개발지원금 조정 및 협약 필요

※ 최종 결과물의 품목별 1식 이상씩을 진흥원에 제출해야함

※ 본 지원금은 시제품 개발이 아닌 판매 목적의 생산 비용으로 활용 불가 예)500개 이상 제작

□ 과제관리 및 완료

◦과제관리

- 중간, 최종평가 진행을 통해 수행계획 대비 달성도 점검

- 전문가 참여평가를 거쳐 미흡할 경우 지원중단, 지원금 회수 등 추진할 수 있음

- 협약 후 총 지원금의 100% 지급

- 평가일정 : 현장평가 11월 / 중간평가 2018년 12월 / 최종평가 2019년 1월 ~ 2월

․ 정산 및 회수

- 지원금 정산 : 지원금에 대한 집행내역 검토 및 회수금액 산정

- 회수금 알림 : 집행 잔액, 이자발생액, 불인정금액 등을 회수

- 회수기간 : 회수 알림 후 3일 이내 (협약 시 결정)

2

창작팩토리 사업 소개

□ 창작팩토리 사업배경 및 목적

◦ 시제품 제작에 어려움이 있는 크리에이터 및 예비 창업자 등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자 함

◦ 충남 지역의 문화산업 분야 창작활동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

◦ 스타트업 자체의 콘텐츠 사업화 유도 및 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 제공

□ 창작팩토리 내용

◦ 창업 초기단계 시제품 개발비용 지원을 통한 유망한 아이디어 사업화⋅상품화 지원

◦ 창업 초기단계 시제품 개발 관련 컨설팅비용 지원, 지적재산권 등록⋅출원 비용

◦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검증⋅발전기회 및 창업 신속화 촉진

□ 추진일정

공고 및 모집(10월)	▶	발표평가 및 선발(10월)	▶	조정회의 (11월)	▶	협약체결 (11월)	▶	지원금 지급(11월)

현장평가 (11월)	▶	중간평가 (12월)

▶	최종평가 (′19년 1월)

※ 향후 기간 및 사업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창작팩토리 과제 주제 · 방향

◦ 충남콘텐츠코리아랩 특화장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전 분야

모 집 분 야	관 련 분 야
디지털 제조	□ 개인 디지털 제조 관련 콘텐츠 비즈니스 : 디지털 인쇄, 3D 프린팅, Up-Cycling, 디자인 제품, 아두이노, 아트토이, 스마트콘텐츠, IoT/모바일
핸드메이드	□ 소규모 1인 창조 비즈니스 : 생활문화, 공예, 패션, 아이디어 상품
융합미디어	□ 충남의 문화예술과 ICT 융합 : 문화예술, 순수아트, 미디어, MCN, 디스플레이, 아티스트 창업
6차산업	□ 1차 산업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 : 농식품, 농식품 패키지 등

4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서류, 발표 평가를 통한 참가자 선정(1팀 당 10분 PPT발표, 15분 질의응답)

◦ 평가항목 및 내용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배점
콘텐츠 기획력	과제 목표・범위의 타당성 및 적절성	40
	콘텐츠의 독창성 및 참신성
	지원주제(특화장르) 적합성 및 시장성
	지역 문화산업 기여도
제작 계획 평가	과제 지원 필요성 및 의의	40
	수행 계획서의 성실성 및 구체성
	수행 일정 적절성 및 달성 가능성
	예산 산정 내역의 타당성
수행 의지 및 역량	과제 수행역량(실적, 팀 구성 등)	20
	과제 종료 후 사업화 및 지속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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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신청방법

◦ 첨부된 신청서⋅서류 및 PPT 발표자료 이메일 제출 (추가자료 제출 가능)

- 제출 서류에 서명 후 스캔하여 hwp파일에 삽입 후 1개의 hwp파일로 제출

- 발표자료(PDF 또는 PPT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서류 및 발표자료)

◦ [별첨1]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별첨2] 사업계획서 1부

◦ [별첨3] 확약서 1부

◦ [별첨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별첨5] 사업자등록증(사업자 해당 자만) 1부

◦ [별첨6]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별첨7] 지자체 지원수혜실적 1부

◦ [별첨8] 지원업체 참가자격 체크리스트 1부

◦ 15분 PPT 파일

□ 문의 및 접수처

◦ 이메일 : nijiwa@ctia.kr

◦ 창작팩토리 담당자 : 041-59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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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프로젝트 선정 팀 관련 기타사항

◦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프로젝트 수행자가 소유하나, 활용권 및 상용화에 대한 권리를 관리기관과 협약에 의해 규정

◦ 프로젝트 진행 관련 사항은 충청남도 문화콘텐츠 지원 사업 관리규정을 따름

Ⅱ.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창작팩토리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팀명/책임자명

2018.  10.   .

팀명(회사명)

[별첨 1호]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창작팩토리 지원사업 신청서

1. 기본사항

과 제 명				지 원 부 문
총사업비		수행기간		분야		ex) 디자인
이름 (팀명)			소재지	대학주소 /업체주소/ 그 외 : 대표 주소
책임자명			휴대폰 (책임자)		e-mail
유형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충남 소재 대학생 □기타 ( )		사업자 보유	□유 □무 (사업자 등록번호 : )

2.과제참여자

성 명	소 속	역 할	비 고

3. 총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총 사업비 (지원금+자부담+부가세)	천원	지원금 (진흥원지원금)	천원	자부담 금액	천원	부가세 (개인은 기입X)	천원

※ 부가세 : 지원금 + 자부담액의 10%(개인은 부담 없음)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창작팩토리 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하며,

본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수행책임자 :	(개인인감)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II. 개발 콘텐츠 요약서

1. 콘텐츠 요약

과제명
팀명(회사명)
과제 및 콘텐츠 개발 목표	개발목표와 제작 목표 수량 기재(00물품 00식(개) 제작) ※ 협약서에 첨부될 것으로 현실적으로 작성
개발 콘텐츠의 필요성
콘텐츠 결과물 구성(안)	이미지를 포함하여 아이템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III. 팀 및 인력 현황

1. 기본사항

팀명		대표자명

2. 팀원 명단

소속	직위	성명	역할	비고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안)

직책	이름	담당업무	비고

IV. 세부 수행계획서

1. 콘텐츠 소개

※ 이미지 등을 포함하여 개발하려는 콘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자료 작성

2. 기획의도 및 시장분석

※ 시장분석에 따른 기획방향 설정, 기획의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 동일 콘텐츠 분야 시장현황 등 간략히 서술

3. 콘텐츠 세부내용

※ 사용기술 및 콘텐츠 시안(이미지, 사진 등), 개발 방식 등 포함

4. 사업 운영 계획

※ 조직(법인 형태의 주식회사, 사회적 기업 등) 설립 계획 등 기술 (이사회, 지분 설정)

※ 마케팅 계획 및 비즈니스 모델 제시와 수익 창출 방법 등 기술

5. 기대효과

※ 당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매출 또는 이익, 인력고용 창출 효과, 시장 확대 가능성 등

6. 컨설팅(자문) 계획서

※ 개발을 위해 어떤 사람에게 컨설팅 멘토, 횟수(몇시간) 등의 계획 서술

※ 컨설팅 멘토 포트폴리오 제시

※ 가족관계, 팀원 간 컨설팅은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음

V. 세부일정계획

※ 각 단계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 목표관리 계획을 도식적으로 표시

※ 추진일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 세부수행내용 과정은 음영으로 표시

※ 칸이 모자라거나 예시로 든 수행내용이 신청과제와 맞지 않을 경우 편집, 또는 변경 가능

일 정 수행내용		추 진 일 정 (2018년 월 ~ 2019년 2월)					비고
		월 주	월 주	...	...	...
기획	시장조사
	섭외 및 기획
	플랫폼 기획
제작	스토리텔링 제작
	문화 상품 제작
	플랫폼 개발
	플래폼 탑재

※ 상기내용은 예시입니다.

※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중요)

항	목		산정 및 정산 기준	증빙방법
직접비	재료비		ㅇ시약, 재료구입비	① 카드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② 견적서(100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 첨부) ③ 거래명세서 ④물품납품내역서
	기자재 및 시설 임차비		ㅇ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시설의 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① 카드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② 견적서(100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 첨부) ③ 계약서
	시제품제작비		ㅇ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① 카드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② 견적서(100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 첨부) ③ 거래명세서 ④물품납품내역서
	기술 정보 활동비	전문가 활용비	ㅇ각종 컨설팅(멘토링) 수당 (예산의 5% 반드시 컨설팅비용 책정)	① 전문가활용내역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② 참석확인서 및 마케팅 ② 계좌이체내역 ③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내 여비		ㅇ국내 출장경비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① 출장결과보고서 (일시, 목적, 장소, 비용, 인원, 수령확인 등 필수) ② 영수증(버스,기차표) ※지하철, 버스 증빙불가 ③ 카드 영수증
간접비	지적 재산권 출원⋅등록비		ㅇ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출원수수료 및 관납료 개인부담) (지적재산권 출원비 전체 예산 30%미만으로 책정)	① 카-드 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 영수증 ③ 출원서․등록서 사본

※ 현금거래 불가, 사업비 체크카드 및 계좌이체로만 지출 가능

◌ 전문가 활용비

- 전문가 활용비는 1시간 기준 10만원 이후 1시간 추가 당 5만원 (1일 최대 30만원)

예) 전문가 활용 2시간일 경우, 1시간 기본 (10만원) + 1시간 추가(5만원)= 총 15만원

◌ 재료비(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

- 금․은․동 등의 귀금속 등은 구입이 불가. 단, 공예디자인 분야에 한해서 귀금속 등의        재료 구입은 담당자와 협의

-  재료비는 부품상세명세와 소요량을 산정하여 과다 계상금지

◌ 사업비 신규통장 개설

Ⅵ. 세부 예산계획

1. 예산 총괄표

(단위: 천원)

구 분	현금	합 계	비율
지원금
자부담금
부가세 (개인은 기재x)
합 계			100%

(단위: 천원)

구 분		주관기관
항	목	지원금	자부담금	부가세 (개인은 기재x) (지원금+자부담금의10%)	합 계
직접비	재료비
	기자재, 시설 임차비
	시제품 제작비
	기술정보 활동비 (컨설팅비) (반드시 5% 이상 책정)
	국내여비 (출장비)
간접비	지적 재산권 출원⋅등록비 (총 사업비 30%미만 책정)
합 계

사업관리 지침 상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팀 상황에 맞게 변경해주세요.

2. 세부예산계획

(단위 : 원)

구 분		세 목 - 산 출 근 거	소 요 예 산
			지원금	기관부담금
				현금	현물
직접비	재료비	• 재료비 MDF(30cm*50cm) ① 3,000원 x 10개 = 30,000원
	기자재, 시설 임차비	• 전기 가마 임대비 ② 700,000원 × 2개월 = 1,400,000원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국내여비
간접비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비
총 계
총 사업비

※ 상기내용은 예시입니다. 사업관리 지침 상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팀 상황에 맞게 변경해주세요.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1. 수행계획서 개요

- 수행책임자 : 과제책임자, 팀장

- 수행책임자 개인 인감 필수

2. 개발 콘텐츠 요약서

- 1페이지 내외로 작성

3. 팀 및 인력 현황

- 수행계획 및 업무분장 : 자유양식으로 작성, 담당업무 부분 자세하게 기술

4. 세부수행계획서

- 각 항목별 1-2페이지 내 작성(이미지 포함, 각 항목별 참고사항에 따라 작성)

5. 세부일정계획

- 수행내용 및 세부일정 자세하게 기술

6. 세부예산계획

- 사업 관리 지침 참고

⋅컨설팅비 총 사업비의 5%이상 책정(하루 최대 30만원/산출방식 참고)

⋅지적 재산권 등록, 출원비용 총 사업비의 30% 미만 책정

※ 총 사업비(지원금+자부담+부가세)

7. 기타사항

- 글자체 : 바탕, 휴먼명조 / 글자 크기 : 11~13 / 줄 간격 : 130~160%

- 신청서 서식을 준용하여 자유롭게 기재

- 이메일 제출 경우, 신청서에 서명을 스캔하여 제출하고 유선확인 필요. 특정

메일계정의 수신거부 등에 따라 미 접수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또한 서명 후 스캔하여 메일에 첨부

※ 이메일 제출처 :nijiwa@ctia.kr / 문의 : 041-590-0904 (김니지 연구원)

[별첨 3]

확 약 서

확     약     서

본사(인)는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창작팩토리’ 지원 사업의 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확약합니다.

o 본 지원사업에 제출하는 과제신청서에 포함된 본 신청과제는

정부 및 지자체등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

o 제출된 과제지원 신청서의 모든 내용 및 문서는 허위 사실이

없으며, 이를 어길 시 향후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에 불이익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o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창작팩토리’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방식 및 이와 관련된 귀원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18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첨 4]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창작팩토리 지원사업」참가 희망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진행하는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창작팩토리’ 대상 선정평가에 있어 본인의 인적사항, 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심사 및 선발자 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인적사항, 경력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활동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2018년    월     일

신청인 :          (인)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첨 5] 사업자등록증(예비창업자 및 대학생 등 제외)(이미지파일삽입_스캔○ 사진×)

[별첨 6]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이미지파일삽입_스캔○ 사진×)

[별첨7]

지 자 체  지 원 수 혜 실 적

[작성요령]/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주관기관-참여기관 순서로 기관당 1페이지씩 필수 기재

※참여기관 작성 시 양식 복사하여 사용

1. 기관구분 / 기관명 : 주관기관 / ㅇㅇㅇ 기관

2.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수혜 실적(2016 ~ 2018 /3년간)

지원기간	지원사업명	과제명	지원금액 (백만원)	사업성과 (서비스현황, 가입자, 동접, 매출, 수상 등)
예)15.3 ~15.2	예)창작팩토리			예)IOS 15.1 오픈 가입자 50만명 누적매출 5억원 이달의 우수게임 (15.3분기)수상

※위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협약이 최소 될 수 있음

※제작 지원 사업 뿐 만 아니라 문화 활동 프로젝트 등 지자체 지원 사업 모두를 포함

3. 타기관 지원 수혜실적(2016 ~ 2018 /3년간)

지원기간	지원사업명	과제명	지원금액 (백만원)	사업성과 (서비스현황, 가입자, 동접, 매출, 수상 등)
예)15.3 ~15.2	예)창작팩토리			예)IOS 15.1 오픈 가입자 50만명 누적매출 5억원 이달의 우수게임 (15.3분기)수상

※위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협약이 최소 될 수 있음

[별첨8]

지 원 업 체  참 가 자 격  체 크 리 스트

[작성요령]/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주관기관-참여기관 순서로 기관당 1페이지씩 필수 기재

※참여기관 작성 시 양식 복사하여 사용

구분	체크사항
1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 지원 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미만이다. ※단, 지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YES ⃞	NO ⃞
2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상태이다.	YES ⃞	NO ⃞
3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적이 없다.	YES ⃞	NO ⃞
4	⋅신청일 또는 이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다	YES ⃞	NO ⃞
5	⋅신청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 및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적이 없다 ※주관기관, 참여기관, 보조금수령자	YES ⃞	NO ⃞
6	⋅중앙지방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YES ⃞	NO ⃞

본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상기와 같이 (모두YES) 참여제한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입합니다.

협약체결 이후라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상기내용에 하나라도 해당(NO)하는 경우

협약 취소(해지), 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월   일

신청기관명		대표자	(인)
		과제책임자	(인)

Ⅲ. 사업 관리 지침

『창작팩토리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관리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청남도 「문화콘텐츠 지원사업 관리 규정」및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지원사업 기본 지침」에 의해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창작팩토리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각 주체별 제반 의무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창작 팩토리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이라 함은 상품화 전 단계 시제품 제작을 위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

2.  “지원사업 계획서”라 함은 당해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계획사항을 지정 양식에 의하여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과제수행자”라 함은 수행계획서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4.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직접 주관하는 진흥원을 말하며, 과제수행자 모집 및 선발, 관리 운영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5. “항”이라 함은 사업비 중 직접비 및 간접비를 말한다.

6. “목”이라 함은 사업비 중 직접비내의 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전문가 컨설팅 비용 등 목 내 예산항목을 말한다.

7. “집행 잔액”이라 함은 사업비 산정기준에 의한 수행계획서 편성예산을 기준으로 최종변경․집행 후 나머지 잔액을 말한다.

8. “정산”이라 함은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9. “불인정 금액”이라 함은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관리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하여 세부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집행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한다.

10. “정산잔액”이라 함은 사업비 집행 잔액 및 불인정 금액의 합을 말한다.

제3조 (사업주체별 역할) 이 지침에서의 각 주체별 역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사업 운영에 대한 행정 및 사업체결에 대하여 총괄 관리·지원 한다. ②시제품 제작 관련 제작 지원, 예산 집행을 별도로 관리한다. ③사업성과(매출액, 창업실적 등 성과 관련 일체)를 관리한다.

2. “과제수행자”는 ①수행계획서를 작성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선정된 과제수행자는 주관기관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②과제수행에 대한 진행 과정을 중간⋅결과보고 해야 한다. ③기술사업화 창업(혹은 제휴)을 추진하며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관기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창작팩토리의 주관기관 및 과제수행자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 및 제한) 본 사업의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충청남도 문화콘텐츠     지원사업 관리규정 제5조(지원사업 참여대상 및 제한)에 의해 정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1.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지원사업을 현재 참여하고 있는 경우

2. 기타 충청남도 및 주관기관의 평가를 통해 중복 내지 유사과제로 인정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3. 본 사업의 기술사업화 창업(혹은 제휴) 존속 보장 관련 유사사항에 대한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제2장 지원과제의 시행 공고 및 평가·선정

제6조 (사업시행공고)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거나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주관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아니할 수 있다.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과제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지원과제의 주제유형 및 수행주체

3. 지원과제의 선정절차 및 일정

4. 지원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5. 지원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

6. 신청자격, 접수처, 신청 기한 등

이 외 필요에 따른 별도 요구 서류·사항들이 유동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제7조(과제의 신청) 지원사업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1. 지원 신청서

2. 상세기술계획서

3. 확약서

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5. 사업자등록증(예비 창업자 제외)

6.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8조(지원사업 계획서 제출 및 검토) ① 사업안내서에서 제안된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창작 팩토리 사업 성격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고 지원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주관기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수행자가 제출한 프로젝트 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을 주관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과제수행자는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과제의 선정) ①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 과제의 수행계획서 검토․심의 및 조정 시에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사전검토

2. 심의위원회 심의

②  심의위원회의 평가는 서면 평가과정을 거쳐야 한다.

③ 선정된 과제의 조정이 필요할 시 심의위원회에서 과제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계획서 평가 과정을 거쳐 후보 대상 과제를 평가점수별로 2~3개 선정하여 협약 미체결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차점자 순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관련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관리 등

제10조(협약체결 등)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9조에 의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과행수행 대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과제수행계획서

2. 인감증명서

3. 통장 및 카드 유효기간 사본

4. 지원금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5.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6.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9. 그 밖에 사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소속기관 추천서 또는 보증서류)

②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시일과 상용화는 주관기관과 선정 대상 사이 별도의    계약으로 관리한다.

제11조(과제의 조정)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9조에 의한 수행계획서 제출 및 검토와 제1조에 의한 협약체결 전 과제내용의 조정 및 적정 예산을 제안·조정할 수 있다.

② 과제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과제지원비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주관기관과 과제참여자가 협의하여 과제내용 및 예산을 최종 확정한다.

제12조(협약의 해약) ①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목표가 다른 사업에 의하여 성취되어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2. 과제수행 대상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3. 과제수행 대상이 사업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4. 과제수행 대상이 상시 수행 과제 불이행시

5. 참여대상이 수행기관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 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금의 지급) ①주관기관의 장은 협력기관과 별도의 계약에 의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에서 협력기관에 지급하며, 이는 협력기관의 일정에 따라 지급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은 최종협약에 따라 지원금을 100% 선지급한다.

③지원금은 수행 평가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철회 및 환수를 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지원금 또한 전액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지원금 관리 및 사용) ①과제수행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등으로 구분한다. ②직접사업비는 콘텐츠 개발비, 재료비, 임차비, 여비 등으로 구분한다. ③과제수행자는 지원금 관리를 위한 본인 또는 법인 명의의 별도의 통장 및 결재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과제수행자는 지원금을 사용하는 때에 자체 규정에 의한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납품확인서 및 검수조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제4장 과제수행 및 계획변경

제15조(과제수행기간 및 기한 연장) 과제수행기간에 대한 연장 및 결과보고 기한 연장은 주관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16조(과제참여자 변경) 과제수행 계획상 외부 전문가 참여 변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1. 사망한 때 또는 불구 폐질이 된 때

2. 사업기간 중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때

3. 기타 실종,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 할 수 없을 때

제17조(과제 진도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 추진실적 및 사업비의 적정집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과제수행자는 주관기관의 자료제출요구 및 현장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과제수행 및 책임) 과제수행자는 지원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원과제 수행 도중 발생한 손해사항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한다. 다만, 어느 한 주체의 책임소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분할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제5장 사업보고 및 결과물 제출

제19조(각종 보고서의 제출 등) ①과제수행 대상은 과제 협약 이후 중간⋅최종 보고서를 1회 이상 제출해야 한다.

②과제수행자는 주관기관 장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로 보고해야한다.

③최종보고서를 주관기관이 제시한 마감일까지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과제결과 발표 이후의 사업화(창업 또는 제휴)에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보고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관련 제반서류) ①과제수행자는 지원금에 대한 영수증 및 정산보고를 해야 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일체는 원본으로 보존한다.

②제반서류(각종보고서, 기기 및 장비 구입 내역, 기타 사업 진행 중 발생한 서류 등)는    주관기관에서 결과보고 종료 후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완료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사업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과제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사업결과의 관리) ①과제수행자는 과제결과물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화를 통해 지역 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한다.

제6장 지원금 제한

제23조(지원금 지급중지 및 회수) 주관기관은 과제수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지원금을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

2. 과제 수행 중 중 주관기관이 정한 의무사항(협약서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3. 과제수행자가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심의 및 평가결과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제7장 사업비 집행관리

제24조(사업비 종합관리의 원칙) 사업비 관리는 주관기관에서 종합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사업비 종합관리의 방법) 주관기관의 회계원칙에 준수하여 통합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26조(예산변경)

①예산변경은 세부항목별 실행예산액의 30% 범위 내에서는 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항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 이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주관기관 장의 승인을 받는다.

②세부항목 예산내용 등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의 회계 지침을 따른다.

제27조(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 ①주관기관은 실행예산서 세부항목에 의거 명시된 금액 범위 내에서 반드시 사업수행 진행정도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사업비로 집행한다. 또한 과제수행자의 정산서류는 주관기관에서 관리․보관한다.

②사업비 중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의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28조(사업비 정산범위) ① 사업비 정산은 각 주관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단, 사업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사업비 정산기준은 별표3과 같으며 정산범위는 과제대상자가 집행한 지원금 및 사업자부담금 중 자체현금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산범위를 지원금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금 외 총제작비에 해당하는 정산 내역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9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과제대상자는 사업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내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과제대상자는 개발 종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제21조 제1항에 의한 지원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입금내역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정산서류 제출 시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① 주관기관은 제19조에 의거  과제수행자가 제출한 주관기관 정산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사업비 사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과제수행자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시 제11조(과제의 조정)에 따른 사업비에 대한 승인 및 통보사항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단, 간접비 중 간접경비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의 경우 관리규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은 사업별 정산을 한다.

1. 당해 연도 협약기간 이외에 집행된 사업비 단,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다.

가. 당해 연도 협약기간 중 원인행위를 완료한 금액(보고서 발간비용 및 회계감사

수수료 등)

나. 계속과제로서 협약기간 중 원인행위를 완료하였으나, 당해 연도 협약 기간 종료 후 납품된 물품(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되는 것에 한함)

2. 경상운영비 성격의 금액을 직접비로 집행한 금액

가. 당초 계획에 의한 기자재외 기관 공통성 집기류, 가전제품(TV, 냉장고 등), 핸드폰, 전자수첩 등으로 집행한 경우

나.

3. 직접비 내 활동비, 간접비 내 간접경비 등의 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4. 기타 과제수행자 불인정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③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시 필요한 경우 과제수행자에게 세부 증빙서류 제출 요청 및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제수행자는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1조(정산잔액의 반납) ① 제29조에 의하여 반납되는 집행잔액과 제30조 제2항에 의해 회수되는 금액은 지원금 지분과 사업자부담금 중 자체현금부담금을 합산한 금액 중 지원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원금

정산잔액 중 지원금 지분 = 정산잔액 X ------------------------------------

(지원금 + 자체현금부담금)

*주) 지원금 및 자체현금부담금은 당해 연도 해당과제 총 지원금 및 자체현금부담금임.

②주관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불인정 금액을 과제수행자에게 통보하며, 과제수행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1회에 한함)을 하거나, 불인정금액을 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불인정 금액이 당해 연도 사업비의 10%이상이거나,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불인정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정산결과에 따른 불인정 금액 환수 시에는 이자를 포함 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의 1(기간 중 발생이자의 처리) ①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관리규정 제34조 제2항에 의거 과제수행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 잔액에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과제수행자는 제1항에 의거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사용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의 2(자부담 이행 조치 강화) ①과제대상자 자부담(사업자 부담금) 집행 액이 지원금 결정 시 보다 감소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과제대상자가 제출된 자부담(사업자부담금) 감소 사유가 타당하지 않는 경우 그 감소율만큼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금을 반납토록 과제대상자에게 통보하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1회에 한함)을 하거나, 환수금액을 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과제대상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채권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환수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제33조(채권추심 등)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정산잔액 반납통보 후 과제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채권추심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정산잔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채권추심전문기관으로부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불능 채권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정산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한다.

제34조(지적재산권 양도) 기술개발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에 명시한 사업관리 관련 기간 등 허용 범위 안에서 사업 참여자의 법인이 M&A 될 경우, 또는 기술 및 콘텐츠가 타 사업체에 양도되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공인된 평가기관에 의한 기술가치 평가를 토대로 지적 재산권 양도가 가능하다.

제8장 항목별 사업비 집행기준

제35조(여비) 과제수행 중 출장이 필요한 경우 여비지급은 과제대상자의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36조(기타 사업비) 전문가 활용비, 여비, 재료비 등은 사업비 집행 및 정산기준에 의거하여 집행 및 정산하도록 한다.

제9장 보고서 제출 등

제37조(결과보고서 제출) 과제수행자는 최종년도 협약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2. 자체평가서(공동과제인 경우 참여기관별 자체평가서 첨부)

3. 그 외 진흥원 요구 자료 또는 물품

제38조 (지원사업 결과의 평가) 과제수행자가 제출한 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장 보   칙

제39조(사후 관리) ①주관기관 장은 과제수행에 따른 성과물 및 이에 따라 파생되는 콘텐츠․ 기술 등이 지속적인 발전과 산업적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한다. ②과제 수행자는 주관기관과 지속적인 연락 및 업무 협력을 통해 개발 성과물의 사후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 장은 사후 관리에 대한 계획 및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지원사업의 명기) 과제수행자는 사업결과 및 보고서 등 사업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한 대외 발표 등의 경우 당해 세부사업 또는 과제에 대해 지원사업 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41조(적용특례) ①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관기관의 정관상에 포함되어있는 관리규칙 및 관리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본 규칙의 사항들에 대한 진행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협약변경 시 제출서류

변 경 구 분	제 출 서 류	비고
○ 공통 제출서류	- 변경신청 공문 - 수행계획 변경신청서 - 변경전후 대비표 - 관련 증빙서류
○ 개발목표 변경	- 수행계획서(변경분) - 변경전후의 일정 비교표 - 참여기관 동의서
○ 기간 변경	- 변경전후의 일정 비교표 - 참여기관 동의서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변경	- 권리의무 승계확약서 - 법인 등기부 등본 - 참여기관 동의서 - (주관/참여)기관 포기각서 - 수행계획서(변경분)
○ 사업비 변경	- 사업비 변경신청서 (비목별 소요명세서 포함)
○ 책임자 변경	- 주요 인적사항 (이력서 및 최근 5년간 실적 포함)
○ 참여인력 변경	- 참여인력 현황
○ 대표자,상호 및 주소변경	-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사업비 관리계좌 변경	- 사업비 관리계좌 - 변경후 통장(관리계좌 부분) 사본

[별표 2]

제재대상사유 및 참여제한

제재대상 사유(위반유형)	참여제한
1. 지원금을 지원받은 개인 및 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3년 나. 4년
2. 지원금을 지원받은 개인 및 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 유용 가. 유용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유용사실이 법윈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2년 나. 3년
3.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년
4. 정산결과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1년
5. 제1호 내지 제5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교부(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
6. 기타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가.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나. 수행계획서 중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다.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불량”인 경우(다만, 지원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마.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1년이상 연체 한 경우 바.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잔액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사.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관련 법령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가. 3년 나. 2년 다. 2년 라. 2년 마. 2년 바. 2년 사.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