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고 제 2020-0000 호 ]

2020년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R&D]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0년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R&D]’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목  차

1. 사업목적	1

2. 지원내용	1

3.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3

4. 사업자부담금 부담 조건	4

5. 지방비부담금 매칭 조건	5

6. 선정절차 및 기준	7

7.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8

8. 신청 시 유의사항	9

9. 관련법령 및 규정	9

10. 기타사항	10

11. 사업설명회	10

12. 문의처	11

1. 사업목적

▢ 지역 공공 문화·체육 시설 활성화를 위한 첨단 문화기술 R&D(개발·실증) 및 사업화

▢ 유휴 문화·체육 공간 첨단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 및 문화기술 R&D 생태계 육성

2. 지원내용

▢ 지원영역: 유휴 공공 문화·체육 시설의 첨단 문화공간화를 위한 R&D(기술개발・실증) 및 사업화

▢ 공모방식: 품목지정 자유공모

o 실증공간은 아래 지정 품목을 선택하고, 과제명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신청 컨소시엄이 제안

품목	비고
지역에 소재하는 ①박물관, ②공연장, ③경기장, ④테마파크	* 서울・경기・인천 제외 * 영리목적 사립시설 제외

▢ 지원대상

o (주관연구기관) 다음 4개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신청하는 지정품목 공간을 운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② 신청하는 지정품목 공간이 위치한 동일 지역에 소재한 지역문화산업진흥기관(광역)

* 지역문화산업지원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 5조>에 따라 2020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고시한 광역 단위 출연기관 중 정관 또는 등기상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업무를 포함하는 기관

③ 신청하는 지정품목 공간이 위치한 동일 지역에 소재한 대학(본교 또는 분교)

④ 정부출연연구소

* 지역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준

o (공동연구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문화산업진흥기관(광역) 등 제한 없음

* 단, 컨소시엄 내 동일 지역에 본사가 소재한 영리기업 2개 이상 참여 필수

▢ 지원기간 : 2020년 7월(협약체결일) ~ 2022년 12월(약 3년)

* 1차 연도 연구기간은 2020.7.1. ~ 12.31(6개월)로 하며, 이후 연도는 매년 1.1~12.31(12개월)로 함

▢ 지원규모 : 총 4 과제(각 품목당 1개 과제 선정)

o 과제당 1차년 13.875억원, 3년간 총 50.875억 원 이내의 R&D정부출연금 지원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총 액
13.875억원 이내	18.5억원 이내	18.5억원 이내	50.875억원

* R&D정부출연금 규모는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필수조건 등 고려사항

o 지방비 매칭(국고출연금 총액의 70% 이상) 필수

o 신청 시 해당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매칭에 관한 확인서 또는 공문 제출 필요

o 지방비 매칭이 필수인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참여 등 지방비 확보와 운영관리를 위한 추진체계를 갖추어야함

o 사업기간 내 R&D결과물 실증과 시범운영, 정식사업 운영(최소 3개월 이상 권고) 필수

3.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신청자격

o 기관, 기업, 대학(원) 연구소 등 제한없음

* 단, “2. 지원내용”의 지원대상의 컨소시엄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신청제외 대상 / 컨소시엄에 신청제외 대상 포함 시 접수 무효 처리

①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 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②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주관기관의 책임자로 지원금 및 출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③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상태인 경우

*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인 경우

*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⑥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기관의 부도

⑦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ˮ 또는 “부적정ˮ인 경우

⑧ 과제시작일 기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 포함)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단, 수행중인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따른 제외 대상 과제인 경우는 미포함

⑨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사업의 정산반납액, 환수금을 미납 중인 경우

⑩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 신청 및 지원조건

o 동일 지역에서 1개 과제만 최종 선정・지원함

o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기업은 연구개발비 중 국고출연금 외 비용(R&D 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o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업은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함

o 본 사업은 R&D 사업으로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기술개발 및 시범콘텐츠, 실증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사업화 목적의 비용으로는 사용 불가)

o R&D정부출연금 총액의 70% 이상이 지방비로 매칭 되어야 함

(지방비는 연구개발이 아닌 사업화 비용으로 사용 가능)

<사업비 구성 개요>

연구개발비

지방비 매칭

R&D 정부출연금	+	R&D 사업자부담금 (기업)

+

R&D 정부출연금 총액의

70% 이상(현금)

R&D 용도 / R&D 규정 적용

R&D 용도 또는 사업화 용도 / R&D 규정 미적용

4. R&D 사업자부담금 부담 조건

▢ R&D 사업자부담금 비율

o 각 연구기관 유형에 따라 R&D 사업자부담금 차등 적용

연구기관 유형	R&D 사업자부담금 비율
비영리법인	사업자부담금 없음
중소기업	해당 기업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중견기업	해당 기업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대기업	해당 기업 연구개발비의 100%(국고출연금 지원없이 사업자부담금으로 수행)

※ 관련 용어 정의

o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o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o 대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o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등)

o 참여기업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으로,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기업에 해당함(비영리법인은 참여기업이 아님)

o 대기업은 공동연구 수행 등의 목적으로 과제참여가 가능하나, 국고출연금은 지원하지 않음
(자체 사업자부담금 만으로 과제수행에 참여)

o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사업자부담금 없이 참여 가능(단, 참여 목적 및 역할을 검토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R&D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 기준

o 각 연구기관 유형에 따라 R&D 사업자부담금 차등 적용

연구기관 유형	현금부담 기준	현물부담 기준
중소기업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90% 이하
중견기업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13% 이상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87% 이하
대기업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15% 이상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85% 이하
비영리법인 (대학, 정출연 등)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관련 세부기준 및 내용

o 현금 : 과제의 연구비 계정에 현금을 부담(산입)하여 집행

o 현물 : 연구원의 인건비, 보유한 기자재 등을 부담한 것으로 인정

* 현물 허용 대상 : ①기업이 참여연구원에게 자체 비용으로 지급한 인건비, ②보유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5. 지방비부담금 매칭 조건

▢ 지방비 매칭 비율 : R&D 국고출연금 총액의 70% 이상(현금)

▢ 지방비 매칭 시기 : 총 사업기간 내

o 총 사업기간(3년) 내 국고출연금 총액의 70% 이상 금액을 사업화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매칭 가능(단, 2차 연도까지 지방비 매칭 총액의 50% 이상 투입을 권고)

o 지방비는 사업화 용도로 사용 가능함 (세부사항은 사업비 계상기준 참고)

※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인력 채용 (의무사항) → 기업지원금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 개요

o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출연금 5억원 당 1명의 청년인력(만 15~34세의 연구직)을 신규 채용해야 함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0조 제5항)

▢ 세부기준

o (대상과제) 총 수행기간 동안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출연금 총액이 5억 원 이상인 과제

- 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연구인 경우,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을 총액 기준으로 함

- 다년도 과제의 경우, 최종 년도까지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함

o (채용규모) 연구과제의 기업 정부출연금 총액 5억 원 당 1명의 비율로 청년인력 신규채용

- 2개 이상의 기업으로 구성된 과제의 경우, 총액 기준으로 기업 간 협의를 통해 기업별 채용규모를 설정함

o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39세로 한정)

-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 과제참여율 100%를 적용․유지해야함

- 과제 공고일 이전 6개월 시점부터의 채용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 불인정(기 지급 금액 포함)

* 고용유지 기간 내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개월 이후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채용 공고 게재, 면접 실시 등)을 지속하는 경우 제도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 대체인력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 신규인력의 근무기간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o (채용시점) 1차 연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연도마다 추가 채용

<적용사례1 - 채용규모>

※ 총 수행기간이 3년이고, 비영리기관 1개와 기업2 개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구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합계
비영리기관 지원금	2억	2억	2억	6억
기업A 지원금	1억	1억	2억	4억
기업B 지원금	2억	2억	3억	7억

⇨ 기업지원 총액 11억(4억+7억)에 따라 의무채용은 2명이며, 2명은 2개 기업이 협의하여 채용

<적용예시2 - 채용일정>

※ 총 수행기간이 3년이고, 기업지원금이 10억원인 경우의 채용 시점

구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기업지원금 총액	3억	3억	4억
채용 사례 1	2명	0명	-
채용 사례 2	1명	1명	-

⇨ 기업지원금 총액이 11억 원이므로 2명 채용의무(1차 연도에는 5억 미만이라도 최소 1명 채용)

⇨ 따라서, 1차 연도에 2명을 모두 채용하거나,
1차 연도에 1명을 채용하고 누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시점인 2차 연도에 1명을 추가 채용

6. 선정절차 및 기준

▢ 지원 및 평가절차

서면평가		o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품목별 3개 과제 통과(최종지원 과제수의 3배수) - 평가방법 : 과제신청 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한 서면평가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가점 * 평가위원 점수는 100점을 총점으로 하고 1점 단위로 점수부여 * 산술평균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ex. 79.137점 → 79.13점)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①총점(최고, 최저점을 포함한 평가위원별 점수 총 합계), ②총점도 동일한 경우는 평가지표 중 실증 파급효과 총점, ③기술성 총점(최고, 최저점을 포함한 평가위원별 점수 총 합계) 순으로 순위 결정하며, 동일한 경우는 신청 국고출연금 총액이 적은 순으로 순위 결정함
↓
발표평가		o 평가점수 70점 이상 통과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가점 - 평가방법 : PT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
최종선정		o 각 품목별 종합점수(서면 평가점수 40% + 발표평가 점수 60%) 1순위 컨소시엄 선정 * 종합점수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ex. 79.137점 → 79.13점)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①발표평가 총점(최고, 최저점을 포함한 평가위원별 점수 총 합계), ②총점도 동일한 경우는 중 발표평가 지표 중 실증 파급효과 총점, ③기술성(최고, 최저점을 포함한 평가위원별 점수 총 합계) 총점 순, 신청 국고출연금이 적은 순으로 순위 결정 * 한 지역에서 2개 이상 품목이 선정된 경우는 별도 협의 또는 심의를 통해 최종 1개 선정
↓
협약 및 수행		o 지방비 매칭 확약, 계획 조정, 협약체결ㆍ연구개발지원금 지급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매칭 확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o 1차 연도 연구개발수행(20년 7월 ~ 20년 12월)

▢ 평가기준

<서면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실증 파급효과 (50)	실증 장소의 적합성	o 사업취지를 고려한 실증장소의 적합성 o 연구개발의 성과의 지역 경제·문화 파급효과 o 성과 활용 계획 및 지속 가능 전략 등의 지역자립성	30
	실증 계획의 우수성	o 연구개발 기술과 실증 연계방안의 적정성 o 실증 계획 및 추진체계, 기대성과의 독창성·우수성	20
기술성 (50)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의 우수성	o 연구개발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o 연구개발 계획·내용·사업비 구성의 합리성 o 제시된 목표수준과 평가항목·평가방법의 합리성	30
	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역량의 우수성	o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우수성 o 컨소시엄 구성 기관, 책임자 등 구성 인력의 우수성	20
합계			100

<발표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실증 파급효과 (60)	실증 장소의 적합성	o 사업취지를 고려한 실증장소의 적합성 o 연구개발의 성과의 지역 경제·문화 파급효과 o 성과 활용 계획 및 지속 가능 전략 등의 지역자립성	30
	실증 계획의 우수성	o 연구개발 기술과 실증 연계방안의 적정성 o 실증 계획 및 추진체계, 기대성과의 독창성·우수성	30
기술성 (30)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의 우수성	o 연구개발 목표의 명확성 및 연구개발 내용의 합리성 o 제시된 목표수준과 평가항목·평가방법의 합리성	20
	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역량의 우수성	o 연구개발 계획·내용·사업비 구성의 합리성 o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등 구성 인력의 연구역량	10
사회적가치 (10)	사회적가치	o 사회적가치(연구윤리, 기업윤리, 일자리창출, 동반성장, 지역발전 등) 기여 가능성	10
합계			100

▢ 가점사항 및 증명서류

번호	가점사항	가점	증명서류
1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 과제(과제 최종 종료일이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인 경우	0.5점	최종평가 최우수 등급 증명서류 (전문기관 공문 등)
2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개발 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자인 경우	0.5점	포상 증명서류
3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 과제의 결과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인 경우 * 연구책임자가 해당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이전의 책임자인 경우만 해당 * 해당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한 참여기관 간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이전은 해당하지 않음	0.5점	기술실시계약서, 기술료 징수 증명서류

* 가점은 발표평가에서만 적용되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가점사항 산정

7.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 4월 21일(화), 오후 4시 까지

※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은 접속폭주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정보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2~3일 전에 ‘제출완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trd.kocca.kr)

※ 마감시한까지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됨

※ 아래의 사전준비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신청 후 확인사항을 반드시 확인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신청, 인터넷 익스플로러9 이상 버전 사용(온라인 신청매뉴얼 참고)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5종

No	제출서류	제출형식	주의사항
①	연구개발계획서	한글파일 (hwp)	o 본문 20~30페이지 내외로 작성 o 표지에 직인 날인 불필요 * 파일명 : 01_연구개발계획서(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hwp
②	이해관계자총괄표	엑셀파일 (xlsx)	o 주관/공동/위탁연구기관 대표자, 책임자정보, 참여연구원 정보를 기재 * 파일명 : 02_이해관계자총괄표(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xlsx
③	신청자격 및 참여의사 확인서	스캔파일 (PDF)	o 각 기관별로 작성하고, 1개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o 각 기관별로 대표자 서명 또는 기관 직인 날인 필요 * 파일명 : 03_신청자격 및 참여의사 확인서(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pdf
④	가점사항 확인서	스캔파일 (PDF)	o 해당하는 경우, 증명서류를 포함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o 주관연구기관의 대표자 서명 또는 기관 직인 날인 필요 * 파일명 : 04_가점사항 확인서(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pdf
⑤	지방비 매칭 확인을 위한 서류	스캔파일 (PDF)	o 지방비 매칭에 대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서, 공문 등 * 파일명 : 06_지방비부담금확약서(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pdf

※ 신청자격 검토 등을 위한 접수마감 후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에서 본 사업 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 크롬 브라우저 사용 시 제출양식 다운로드가 불가할 수 있으니 인터넷 익스플로러9 이상 사용 권장

※ 사전준비 사항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준비요망)

o 주관·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NTIS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급(NTIS : http://www.ntis.go.kr)

o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CTRD 회원가입 및 정보 업데이트(http://ctrd.kocca.kr)

* CTRD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사전 발급 필요

* CTRD에 신청기관의 정보가 없는 경우는 회원가입 시 기관정보를 등록해야 함

※ 신청 후 확인사항

o [신청내역 조회/수정] 메뉴 리스트에서 해당과제의 ‘신청/접수여부’가 ‘제출완료’로 표시되는지 확인

o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깨짐이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

* 등록된 연구제안서 파일이 깨진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8. 신청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 추진체계

o 신청기관은 과제 특성과 내용에 따른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구분	정의 및 특징
주관연구기관	o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공동연구기관	o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위탁연구기관	o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o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기관만 설정가능(공동연구기관은 위탁연구 설정 불가) o 위탁연구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은 위탁연구를 발주한 주관․공동 연구기관에게 있음 단, 위탁연구기관이 비영리 기관일 경우는 발주한 주관․공동 연구기관과 공동소유 가능
참여기업	o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ㆍ활용을 위해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비영리 기관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o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으며, 신청기관은 상호간 소유권을 사전에 협의하고, 소유권을 고려한 효과적인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사업화 방안 등)을 제시해야함

ㆍ 무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유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 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 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연구성과물 관리 및 질적 정성평가 강화

o 연구성과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과제 평가 시 단순 건수(특허 출원 건수 등)가 아닌 성과물의 질적 수준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질적인 내용이 포함된 성과물 목표를 제시해야함

ㆍ 예시1) 논문 성과 관련 : SCI 논문 ○건 등록 → 게재한 SCI 논문의 피인용도

ㆍ 예시2) 특허 성과 관련 : 특허 ○건 등록 → ○○ 분야 표준 특허 창출, 등록 특허의 SMART 점수

ㆍ 예시3) 사업화 성과 관련 : 사업화 ○건 달성 → 사업화에 의한 매출 및 매출기여도

▢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o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는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함

o 정액기술료로 기업의 유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비율을 달리 적용함

ㆍ 중소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국고출연금의 10% (3년 균등 분할납부)

ㆍ 중견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국고출연금의 20% (3년 균등 분할납부)

ㆍ 대 기 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국고출연금의 40% (3년 균등 분할납부)

* 일시납부 시 30%까지 감면 가능

* 추후 협의를 통해 매출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를 적용할 수 있음

o 청년고용 친화형 R&D 제도에 따라 청년 신규채용 시 정부납부기술료의 유예ㆍ감면이 가능함

ㆍ (조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ㆍ중견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해 기술실시협약 체결일 이전 6개월부터 기술실시 계약 체결일까지 청년(만 18세∼34세)을 고용할 경우

ㆍ (감면규모)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인력에게 지급한 급여의 50%

ㆍ (감면방법) 해당 인력 채용 시부터 정액기술료는 2년간(경상기술료는 5년간) 기술료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시 고용유지 여부를 검토하여 정부납부기술료 감면규모 최종 확정

* 상기 내용은 현재 시점 기준이며,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점에 변경될 수 있음

▢ 연구장비 관리

o 구입하는 3천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연구 장비는 다음과 같이 관리함

ㆍ 3천만 원 이상의 연구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시설ㆍ장비 구매 및 활용계획서 작성 필요

*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 중복성을 검토하고, 구입 필요성을 제시

ㆍ 3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전문기관의 심의를 통해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며, 구입이 불허될 수 있음

ㆍ 1억 원 이상의 연구 장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 장비 심의를 통해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며, 구입이 불허될 수 있음

ㆍ 취득한 장비 중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연구개발비의 관리

o 연구개발비는 다음과 같이 관리함

ㆍ 연구개발비는 공고 시 별도로 제공되는 연구개발비산정 기준에 따라서 산정

ㆍ 신청한 연구개발비는 협약 시 조정될 수 있음

ㆍ 국고출연금 지급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해야함(대학,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은 예외)

ㆍ 연구개발비 중 현금(국고출연금 및 사업자부담금 현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해당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함

ㆍ 통합EZbaro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금의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 과제 보안등급 분류

o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해야함

o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ㆍ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ㆍ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ㆍ「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ㆍ「대외무역법」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ㆍ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o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단, 아래의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ㆍ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ㆍ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ㆍ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ㆍ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에만 적용)

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ㆍ 위탁연구개발과제

* 추가적인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참고

▢ 과제 신청 및 수행관리 일반사항

o 과제수행 중 평가, 심의 등을 통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o 과제종료 후 결과물 활용성과에 대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추적평가 결과는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 시 가ㆍ감점으로 적용될 수 있음

o 과제수행 시 참여연구원은 연구노트를 작성해야함

o 신청, 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관에게 있음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성폭력 근절 노력

o 선정 된 수행기관은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성평등 교육에 참여하고, 사내 신고체계 구축 및 성폭력 범죄 발생 시 조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교육에 노력해야함

* 협약 시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참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에서 제공하는 성평등 교육, 심리상담, 법률상담 등을 활용

▢ 임금체불 금지

o 선정된 수행기관은 협약 시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의 임금 및 용역비 등 과제수행 제반비용을 체불하지 않는다는 서약 등을 해야 함

8. 관련법령 및 규정

▢ 본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과 수행매뉴얼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9. 기타사항(예외사항의 처리)

▢ 접수 후 선정 완료 이후 단계라도 주관/공동연구기관, 대표자, 책임자 등이 반납금 및 환수금 미납 등의 의무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접수 후 선정 완료 이후 단계라도 정부에 의해 기 지원,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규정 및 지침, 규정 및 지침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함

10. 사업설명회

▢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궁금한 사항은 각 내용에 따라 아래 문의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1. 문의처

담당	부서		연락처
o 일반 종합	콘텐츠종합지원센터		(02)1566-1114	-
o 제출서류 작성 문의	문화기술본부/ 문화기술개발팀	김소영	(061)900-6534	sophiakim@kocca.kr
o 신청시스템(CTRD) 관련문의	한국콘텐츠진흥원 IDC	김종훈	(061)900-6088	idc00132@kocca.kr

문화체육관광부 ㆍ 한국콘텐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