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지원사업 관리지침

제정: 2007.05.31.

개정: 2011.05.02.

개정: 2015.12.31.

전부 개정: 2020.05.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 이라 한다)에 의해 진흥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13.><개정 2011.05.02., 2020.05.0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약”이라 함은 진흥원장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 간의 계약행위를 말한다.<개정 2020.05.00>

2. “진흥원”이라 함은 사업의 효율적 시행 및 관리하는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신설 2020.05.00>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지원과제수행에 참여하는 기관(업체)중에서 당해연도 지원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업체)를 말한다.<신설 2020.05.00>

4. “참여기관”이라 함은 지원사업에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관(업체)를 말한다.<신설 2020.05.00>

5. “수행계획서”라 함은 당해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계획사항을 지정양식에 의하여 작성한 것을 말한다.<개정 2020.05.00>

6.  “목”이라 함은 사업비 중 인건비, 직접비, 위탁사업비 및 간접비 등의 예산항목을 말한다.<개정 2011.5.2.,2020.05.00.>

7. “세목”이라 함은 별표 3에 의거한 목 내 세부 예산항목을 말한다.<개정 2011.5.2.,2020.05.00.>

8. “집행잔액”이라 함은 사업비 산정기준에 의한 최종 수행계획서상 편성예산을 기준으로 집행 후 나머지 잔액을 말한다.<개정 2020.05.00.>

9. “정산”이라 함은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0.05.00.>

10. “불인정 금액”이라 함은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진흥원장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하여 세부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집행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0.05.00.>

11. “정산잔액”이라 함은 사업비 집행잔액 및 불인정 금액의 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관리규정에 의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에 적용한다.<개정 2011.5.2.,2020.05.00>

제2장 지원과제 신청 및 선정

제4조(지원사업계획의 공고) ① 관리규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진흥원장이 지원사업계획을 공고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목적 및 내용

2. 개발 분야 및 지원 규모

3. 과제의 신청 자격, 방법, 절차 및 일정

4. 신청과제의 평가・평가 기준 및 절차

5. 기타 필요사항<개정 2020.05.00>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사업 계획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흥원장이 인정한 경우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0.05.00>

제5조(지원과제 참여제한) ①관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과제 수행에 참여제한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당해연도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를 초과하거나(2,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제외)이거나 당해연도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개정 2011.05.02.,2015.12.31.,2020.05.00>

2.  진흥원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진흥원 및 유관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책임자)인 경우<개정 2020.05.0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거나 정부사업의 경우 상위 관리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을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05.02.,2020.05.00>

제6조(과제의 신청)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의한 공고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과제의 선정)  진흥원장은 관리규정 제14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과제의 검토․평가 및 조정시에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사전검토

2. 평가위원회 평가

3. 과제조정위원회 등<개정 2020.05.00>

② 평가위원회의 평가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현장방문평가, 종합평가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1.05.02.,2020.05.00>

③ 진흥원장은 최종 선정시에 후순위 예비과제를 평가점수별로 2～3개 선정하여 협약 미체결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차점자 순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0.05.00>

④  진흥원장의 승인 하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05.00.>

제8조(과제의 선정결과 통보) 진흥원장은 관리규정 제17조에 의하여 신규과제의 검토, 평가 및 조정 결과를 지원과제 신청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과제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게 지원과제의 선정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05.00>

제9조(수행계획서 제출 및 검토)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8조에 의한 선정을 통보받은 날 및 과제조정회의(해당과제의 경우)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행계획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특성상 수행계획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05.00>

② 진흥원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을 주관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05.00>

제10조(지원금액의 조정) ① 진흥원장은 제9조에 의한 수행계획서 제출 및 검토와 제11조에 의한 협약체결을 위하여 주관기관이 신청한 지원금액을 조정하기 위해 과제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0.05.00.>

② 지원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원 부서장 또는 담당자를 포함하여 지원금 조정안을 작성하고 필요 시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한다.<개정 2020.05.00.>

③ 주관기관과의 협의 단계에서 개발인력 변경 등 환경변화에 따라 지원금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총 5% 범위내에서 상향 조정하되 진흥원장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개정 2020.05.00.>

④ 지원과제의 자부담 비율은 주관기관 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합하여 전체 지원금의 현금 10%이상으로 하되 진흥원장의 승인하에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0.05.00.>

제3장 협약 및 진도관리

제11조(협약의 체결 및 책임)  ① 지원과제의 수행을 위해 진흥원장과 주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서에 따른 첨부 서류는 협약 체결 후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05.00.>

② 국·공립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으로 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콘텐츠개발 및 제작에 관한 사업 지원금의 부당집행 및 미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해당 지원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신설 2020.05.00>

③ 협약의 체결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1.05.02.,2020.05.00>

1. 수행계획서

2. 인감증명서(법인 및 대표이사 개인)

3. 사용인감계(해당과제에 한함)

4. 위임장(해당과제에 한함)

5. 사업자부담금 확약서(해당과제에 한함)

6.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 기준으로 제출함)

7. 상용화계획서(해당과제에 한함)

8. 지원금 전용 통장 사본(신규발급)

8. 국세(또는 지방세) 완납 증명서(*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시 제외)

9. 기타 진흥원장이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④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지원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며, 지원과제 수행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각자의 참여지분 비율에 따라 손해를 분담한다. 다만, 어느 한 기관에 책임소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분할책임을 지울 수 있다.

⑤ 공동개발과제의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상호협약 시 공동수행협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원과의 협약체결 시 해당 사본을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05.00.>

⑥ 지원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별도의 보조금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재원의 특성상 관련 지침이 있는 경우 사업별로 별도 지침을 따라야 한다.<신설 2020.05.00.>

제12조(협약의 변경) ①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별표1의 관련 서류 및 수행계획변경신청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승인사항의 변경은 진흥원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승인사항<개정 2011.5.2.,2020.05.00>

가. 사업목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 참여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라. 주관기관의 책임자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마. 다음의 협약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 목과 세목의 신설 및 목간의 전용

2) 사업계획상에 미 계산된 200만원 이상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3) 최초 계획대비 인건비 증액 및 삭감을 하는 경우

바. 기타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2. 통보사항<개정 2011.05.02.,2020.05.00>

가. 참여인력의 변경(전체 참여인력의 1/2 미만)

나. 승인통과 시 사업비 최종 변경내역

다. 주관・참여기관의 대표자, 상호 및 주소(연락처) 변경

라. 다음의 협약예산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1) 최초 편성된 해당 목 예산의 20% 범위 이내의 세목간 변경

② 제1항에 의한 변경사항은 당해년차 사업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진흥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를 인정한다. 단, 재난, 천재지변 및 진흥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05.00>

③  진흥원장은 기술 및 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목표, 내용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05.00>

제13조(협약의 해약) ① 진흥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개정 2020.05.00>

1. 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2. 당해 지원과제의 수행 중간, 최종 평가 결과가 ‘70점’미만인 경우

3. 사업목표가 타 개발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된 기간의 1/3이상(최대 30일)을 초과함에도 과제 진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개정 2020.05.00>

5.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참여인력의 1/2이상이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6. 지원금 전액반납을 조건으로 협약을 포기하는 경우

7.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한 지원과제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진흥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8.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소기의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진흥원장은 협약의 해약을 확정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05.00>

제14조(진도관리) ① 진흥원장은 협약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지원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시 결과보고서 또는 진도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05.00>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 추진실적 및 사업비의 적정집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진흥원의 자료 제출요구 및 현장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0.05.00>

제4장 사업비 지급 및 관리

제15조(지원금 지급) ① 진흥원장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장에게 관리지침 제18조 제1항의 협약에 따른 지원비를 지원과제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일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5.2.,2020.05.00>

②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사업비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1.5.2.,2020.05.00>

1. 사업비 사용계획서(해당사업에 한함)

2. 기술료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기술료 징수 대상일 경우)

3. 기타 진흥원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진흥원장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장이 제출한 지원금 청구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지원금을 주관기관, 참여기관 각각 관리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20.05.00>

④ 진흥원장은 주무관청의 재정 사항, 지원금 청구지연, 협약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0.05.00>

제16조(사업비 사용) ① 사업비는 진흥원의 예산사용 지침에 근거하여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별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개정 2020.05.00.>

②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법인카드사용과 계좌이체를 통한 사업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카드사용과 계좌이체가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현금사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05.00>

③ 제2항의 사업비 현금사용은 불가피한 특수한 사정이 있을 시 진흥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05.00>

④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사업자부담금을 포함하여 지원과제를 추진하는 경우 해당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한다.<신설 2020.05.0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사업자부담금 우선 집행을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0.05.00.>

1. 지원사업·지원과제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사업자부담금

2. 진흥원장이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집행 우선순위를 달리 정한 경우

제17조(사업비의 관리) 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지원과제별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지원금과 사업자부담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의 지출은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05.00.>

② 사업비의 관리․사용ㆍ변경 및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05.00>

제5장 사업비 정산 및 회수금의 징수

제18조(사업비 정산범위) ① 사업비 정산은 각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단, 사업 특성에 따라 진흥원의 요구 시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사업비 정산기준은 별표3과 같으며 정산범위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집행한 지원금 및 사업자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05.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장은 지원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산범위를 지원금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금 외 총제작비에 해당하는 정산내역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0.05.00>

제19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당해년차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05.00.>

②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개발 종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제21조 제1항에 의한 지원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이체확인증을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05.00>

③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시 협약기간 내 발생이자 및 반납 전일까지의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한다.<개정2011.5.2.,2020.05.00>

제20조(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① 진흥원장은 제19조에 의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이 제출한 정산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사업비 사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1.5.2.,2020.05.00>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시 제12조(협약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에 대한 승인 및 통보사항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단, 간접비 중 간접경비는 정산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05.00)

1. 당해년도 협약기간 이외에 집행된 사업비 단,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다.

가. 당해연도 협약기간 중 원인행위를 완료한 금액(보고서 발간비용 및 회계감사 수수료 등)

나. 계속과제로서 협약기간 중 원인행위를 완료하였으나, 당해연도 협약기간 종료 후 납품된 기자재비(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되는 것에 한함)

2. 경상운영비 성격의 금액을 직접비로 집행한 금액

가. 당초 계획에 의한 기자재외 기관 공통성 집기류, 가전제품(TV, 냉장고 등), 핸드폰, 전자수첩 등으로 집행한 경우

나. 전기료, 건물임대료, 상하수도료, 건물관리비, 냉난방비, 경비용역비, 기관홍보성광고료, 판공비, 이동전화비, 명함제작비 등으로 집행한 경우

3. 간접비 내 간접경비 등의 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4. 기타 진흥원장이 불인정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③ 진흥원장은 사업비 사용실적검토시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세부 증빙서류 제출 요청 및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0.05.00)

제21조(정산잔액의 반납) ① 제19조에 의하여 반납되는 집행잔액과 제20조 제2항에 의해 회수되는 금액은 지원금 지분과 사업자부담금 중 자체현금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중 지원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원금

정산잔액 중 지원금 지분 = 정산잔액 X ------------------------------

(지원금 + 자체현금부담금)

*주) 지원금 및 자체현금부담금은 당해년도 해당과제 총 지원금 및 자체현금부담금임.

② 진흥원장은 정산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불인정 금액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1회에 한함)을 하거나, 불인정금액을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0.05.00)

③ 진흥원장은 불인정 금액이 당해연도 사업비의 10%이상이거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불인정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개정 2020.05.00)

제22조(기간 중 발생이자의 처리) ①협약 기간 및 집행잔액 반납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비 집행잔액에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0.05.00.>

제23조(채권추심 등) ① 진흥원장은 정산 잔액 통보일 및 기술료 납부 기한 종료 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0.05.00.>

② 채권처리 수순에 따른 단계별 처리기간은

1. 1차(협의) : 채권 사유 발생일 이후 1∼3개월

2. 2차(내용증명) : 채권 사유 발생일 이후 3개월 이내

3. 3차(채권추심기관 위탁) : 협의 및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종결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기관에 업무를 이관하여 관리한다.

4. 4차(법적대응 및 결손처리) : 채권추심기관의 결과를 진흥원장의 보고 및 승인 후 처리한다. <신설 2020.05.00.>

③  진흥원장은 제1항에 의해 채권추심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정산잔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한다.<신설 2020.05.00>

제24조(기술료 등 회수금의 징수)  ① 콘텐츠개발 및 제작에 관한 사업은 기술료를 징수하며 지원금 지급 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기술료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별도로 제출한다.(단, 지원과제가 2,000만원 미만일 경우 또는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신설 2020.05.00.>

② 기술료 징수 비율은 실지원금의 10%로 하되, 사업특성상 징수비율을 달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 납부를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단, 1년 이상의 납부기한 연장은 채권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요청한다.<개정 2011.5.2.,2020.05.00.>

③ 보증보험증권 발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해당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서 부담한다.<신설 2020.05.00>

④ 기술료 납부기한은 협약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기술료는 필요할 시 진흥원장의 승인하에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단,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이 기술료 납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기술료 전액을 6개월 이내에 일시 납부할 시 해당 기술료의 20%를 감면한다.<개정 2020.05.00>

⑤ 진흥원장은 기술료 납부 기한 마감 후 3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구상권 청구 및 채권 추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채권처리 수순에 따른 단계별 처리기간은

1. 1차(협의) : 채권 사유 발생일 이후 1∼3개월

2. 2차(내용증명) : 채권 사유 발생일 이후 3개월 이내

3. 3차(채권추심기관 위탁) : 협의 및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종결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기관에 업무를 이관하여 관리한다.

4. 4차(법적대응 및 결손처리) : 채권추심기관의 결과를 진흥원장의 보고 및 승인 후 처리한다. <신설 2020.05.00.>

⑥ 재난, 천재지변 및 진흥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기술료 감면 비율 및 감면 적용 기간을 진흥원장의 승인 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0.05.00.>

제25조(지적재산권 양도) 기술개발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전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원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2020.05.00.>

제6장 보고서 제출 등

제26조(결과보고서 제출)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년도 협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진흥원장의 승인하에 연장이 가능하다.

1. 결과보고서

2. 기타 진흥원장이 요구하는 서류 등<개정2020.05.00.>

제27조(지원사업 결과의 평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성과보고서 제출) 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협약사업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과제로 인한 성과보고서를(매출, 유통, 계약, 관람, MOU, 방영, 출시, 기술이전, 특허출원 및 등록, 논문게재 등 ※계약서, 계산서, 입점 플랫폼 및 콘텐츠 단가표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 1년 단위로 진흥원장이 정한 때에 제출하도록 한다. 단, 지원과제가 2,000만원 미만일 경우 또는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신설 2020.05.00.>

② 성과보고서 미제출기관은 콘텐츠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진흥원장의 승인하에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0.05.00>

제7장 보칙

제29조(제재조치) ① 진흥원장은 관리규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와 함께 별표 2와 같이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장으로부터 환수내용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0.05.00>

제30조(보안유지) ① 지원과제의 선정평가, 수행관리, 평가위원회, 결과평가 등에 참여한 자는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 등을 무단으로 공표 하거나 업무 수행시 지득한 비밀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05.00>

② 주관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및 참여인력은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 및 개발성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0.05.0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기간이 종료된 지원과제의 정산은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부칙<2011.05.0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채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칙<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2.0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5.0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협약변경시 제출서류

변 경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 공통 제출서류	- 변경신청 공문 - 수행계획 변경신청서 - 변경전후 대비표 - 관련 증빙서류
○ 개발목표 변경	- 수행계획서(변경분) - 변경전후의 일정 비교표 - 참여기관 동의서
○ 기간 변경	- 변경전후의 일정 비교표 - 참여기관 동의서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변경	- 권리의무 승계확약서 - 법인 등기부 등본 - 참여기관 동의서 - (주관/참여)기관 포기각서 - 수행계획서(변경분)
○ 사업비 변경	- 사업비 변경신청서 (비목별 소요명세서 포함)
○ 책임자 변경	- 주요 인적사항 (이력서 및 최근 5년간 실적 포함)
○ 참여인력 변경	- 참여인력 현황
○ 대표자,상호 및 주소변경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사업비 관리계좌 변경	- 사업비 관리계좌 - 변경후 통장(관리계좌 부분) 사본

[별표 2]<개정 2011.05.02.,2020.05.00>

제재대상사유 및 참여제한

제재대상 사유(위반유형)	참여제한
1. 지원금을 지원받은 개인 및 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3년 나. 4년
2. 지원금을 지원받은 개인 및 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 유용 가. 유용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유용사실이 법윈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2년 나. 3년
3.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 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년
4. 정산결과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1년
5. 제1호 내지 제5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교부(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
6. 기타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가.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나. 수행계획서 중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다.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불량”인경우(다만, 지원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 하지 않거나,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마.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1년이상 연체 한 경우 바.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잔액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사.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관련 법령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아. 진흥원에서 요구한 성과보고서를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 3년 나. 2년 다. 2년 라. 2년 마. 2년 바. 2년 사. 2년 아. 1년

[별표 3]<개정 2011.05.02.,2020.05.00>

※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하위의 기준을 참고하여 예산비목을 설정한다

3-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민간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별표

(   ) : 목․세목번호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3. 성과급 4. 퇴직급 및 퇴직급여 충당금 5. 직급보조비
	기타직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 사법연수원생, 시보공무원, 청원산림보호원, 수련의,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빙전담 의사 등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상용임금 (03)	1.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강사 등에 대한 보수 2.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3. 무기계약직
	일용임금 (04)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기타인건비 (05)	1. 전문임기제, 사법연수원, 시보공무원이 될 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수련의(인턴, 레지던트),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병전담의, 공익법무관, 경찰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견습직원, 위원회 상근직 등에 대한 보수 2.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단순인건비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피복비 (03)	1.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3. 당직용 침구 구입비
	급량비 (04)	1. 주식비, 부식비, 후식비,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2. 주식 및 부식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운반비, 보관비, 공고료) 3. 주부식을 조리하거나 취사하기 위한 조리원 인건비, 소모성 도구 구입비
	특근매식비 (05)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출동 간식비 -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일·숙직비 (06)	1.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에 의한 일․숙직비
	임차료 (07)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6. ASP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유류비 등 (08)	1.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2.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성비투자 상환금
	시설장비 유지비 (09)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다만,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차량비 등 (10)	1.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유류대 2.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정비유지비 3.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소모품비, 용품비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복리후생비 (12)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6.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7. 청사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
	시험연구비 (13)	1.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 ① 일용임금(110-03) ② 일반수용비(210-01) ③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④ 피복비(210-03) ⑤ 임차료(210-07) ⑥ 연료비(210-08) ⑦ 시설장비유지비(210-09) ⑧ 재료비(210-11) ⑨ 여비(220) ⑩ 연구개발비(260)
	일반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관리용역비 (15)	1.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기타운영비 (16)	1. 의료비(약품·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 2. 과(팀) 운영비 3.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3. 월액여비 4. 교육여비
	국외여비 (02)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국외교육여비 (03)	1.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 동호회 취미클럽, 생일기념품, 불우직원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기관업무비 (02)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직무 수행 경비 (250)	월정직책급 (01)	1.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특정업무경비 (02)	1.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비
	교수보직경비 등(03)	1.교수보직 경비 등
연구 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1)	1.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보전금 (310)	보상금 (01)	1. 사회보장적 수혜금 2. 장학금 및 학자금 3. 의용소방대원지원 경비 4. 자율방범대원운영비 5. 통자이장반장활동보상금 6. 민간인 국외여비 7.외빈초정여비 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 행사실비보상금 10.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1. 기타보상금 12. 이주보상금 13.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배상금 (02)	1.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포상금 등 (03)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모범 직원 산업시찰 경비 2. 생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해외 파견 직원의 학자금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보육비 5.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기타보전금 (04)	1. 유공자 수당, 학자금, 재난지원금, 기타 사회보장성 지원금 등
민간 이전 (320)	민간경상 보조(01)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민간위탁 사업비 (02)	1.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 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연금지급금 (03)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 등 제급여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과 일용직 등에 대한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
	보험금 (04)	1.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이차보전금 (05)	1.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구호 및 교정비 (06)	1. 환자･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 피복의 구입비 -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 - 치료비 및 시약대 2. 교정시설 관련 부대 경비
	민간자본 보조(07)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다시 교부하는 보조금
	민간대행 사업비(08)	1.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고용부담금 (09)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상용직, 일용직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ㅌㅚ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 부담금 2. 국민건강보험법 제 76조에 의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액 중 국가가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기타 부담금(10)	1. 기타 부담금
자치단체등 이전 (330)	자치단체 경상보조(01)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하는 보조금 2.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경상적 지원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4. 교육기관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02)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03)	1.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시키는 사업비
기타이전 (340)	해외 경상 이전 등(01)	1. 해외교육비 등
	국제화 부담금(02)	1. 국제 부담금
	해외 자본 이전 등(03)	1.국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출연금 (350)	일반 출연금 (01)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출연금
	연구개발 출연금 (02)	2.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토지 매입비 (410)	토지매입비 (01)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건설비 (420)	기본조사 설계비 (01)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실시설계비 (02)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비 (03)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가설료,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등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감리비 (04)	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부대비 (05)	1.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무형 자산 (440)	무형자산(01)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융자금 (450)	융자금(01)	1.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해주는 융자금 2. 시도 지역기금이 시군구에 융자 해주는 융자금 3. 비금융공기업,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융자금 4. 기타 융자금
출자금 (460)	출자금(01)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에 출자한 금액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01)	1.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예탁금 (480)	예탁금 (01)	1.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지분취득비 (490)	지분취득비 (01)	1. 토지 등에 대하여 지분을 재산으로 취득하는 자금
정산금 (500)	정산금 (01)	1. 집행실적에 따른 사후정산형 보조사업 등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집행비목을 관리할 실익이 없거나 관리되지 않을 경우 처리되는 금액
상환 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해외차입금 상환 (02)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차입금이자 (03)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2.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이자 지급 3.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4.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5.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
전출금 (610)	전출금(01)	1.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회계간 전출금 2. 공공기관 전출금 3. 법정 및 조례에 따른 자체적인 부담금,
	감가상각비 (02)	1. 고정자산중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기타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
	당기순이익 (03)	1. 당기손익계산상의 순이익
	예탁금(04)	1. 회계간 예탁금 2. 예치금 포함 여부
	예수금 상환(05)	1.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반환금 등(710)	예비비 (01)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2.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법 등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편성 운용하는 경비
	반환금 등 기타(02)	1. 보조금반환 원금 및 이자 2. 보조금이외 반환금 3. 배당금 4. 유형자산처분손실, 자산손상차손 등 잡손금 5. 차기이월 6. 법인세, 자본적 지출 7. 전기오류수정손실, 감가상각비 등

3-2. 정산 기준 및 증빙방법

비목	세부내역	산정 및 정산 기준	증빙방법
인건비 (110)	보수 (01, 정규직)	ㅇ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ㅇ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퍼센트)에 따라 계상 (단, 정부 사업의 경우 상위 관리지침에 따름) ㅇ사업자부담금(현금)이 있는 경우 내부인건비를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ㅇ내부인건비 산정 비율은 사업특성에 따라 진흥원장의 승인하에 조정할 수 있다. ㅇ타 지원사업에 참여 시 합산하여 참여인력당 참여율 100%를 넘을 수 없다. ※ 콘텐츠창작․개발 분야 : 총사업비의 최대 50% 상품 제작 분야 : 총사업비의 최대 30% 기타 분야 사업 : 총사업비의 최대 30%	①월별참여인력 현황표 ②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③참여인력 개인별 이체확인증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 신규채용 시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상용임금 (03, 계약직)	ㅇ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ㅇ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ㅇ타 지원사업에 참여 시 합산하여 참여인력당 참여율 100%를 넘을 수 없다.	①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②참여인력 개인별 이체확인증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이 외 채용에 대한 비목 설정은 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한다.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01), 시설장비유지비(09), 재료비(11)	ㅇ소모품 구매 및 각종 수수료 (우체국 외 우편 송금, 출원 등록 등) ※해당 과제의 지적 재산권이 진흥원과 공동소유일 경우 집행 가능 ㅇ인쇄비 및 유인비 ㅇ홍보물 제작 ㅇ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ㅇ공고료 및 광고료 ※일반수용비 내 전문가활용비 제외	①지출결의서 ②견적서, 계약서 ③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④거래처통장(계산서의 경우) ⑤거래처 사업자등록증(계산서의 경우) ⑥이체확인증(계산서의 경우) ⑦ 제작물 또는 납품 사진 ⑧ 보험증권 및 보증서 또는 등록서 사본 ⑨ 행사 사진 등
	일반수용비(01) (전문가활용비)	ㅇ전문가 자문 수당 등	①지출결의서 ②원천징수영수증 ③전문가 경력서 ④통장사본 ⑤이체확인증 ⑥전문가활용내역 또는 결과물
	임차료(07)	ㅇ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ㅇ단, 개인용 컴퓨터는 본 과제만을 위해 외부인건비로 집행하는 신규인력 채용시에 한하여 인정	①지출결의서 ②견적서, 임대차 또는 리스 계약서 ③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④거래처통장(계산서의 경우) ⑤거래처 사업자등록증(계산서의 경우) ⑥이체확인증(계산서의 경우)
	공공요금및제세 (02)	ㅇ우체국 우편송금 ㅇ화물운송 관련 비용	①지출결의서 ②철도화물 및 차량운송 송장 ③거래명세서 ④견적서 및 계약서 ⑤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④거래처통장(계산서의 경우) ⑤거래처 사업자등록증(계산서의 경우) ⑥이체확인증(계산서의 경우)
	일반용역비(14)	ㅇ물품.용역(2천만원초과) 구매 계약 체결 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계약체결, 대금지급 ㅇ해당 과제 지원금의 50% 초과는 불가하나, 사업 특성상 기준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진흥원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야 한다.	①지출결의서 ②물품, 용역(2천만원초과) 시 조달청 계약서 등 일체 서류 ③수의계약 시 견적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⑤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④거래처통장(계산서의 경우) ⑤거래처 사업자등록증(계산서의 경우) ⑥이체확인증(계산서의 경우) ⑨결과보고서 또는 납품 사진
여비 (220)	국내 여비 (01)	ㅇ국내 출장경비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① 출장신청서 (일시, 목적, 장소, 비용, 인원, 수령확인 등 필수) ② 여비지급기준 ③ 영수증(항공권,기차표) ④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⑤ 이체확인증
	국외 여비 (02)	ㅇ국외 출장경비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경비	① 출장결과보고서 (일시, 목적, 장소, 비용, 인원, 수령확인 등 필수) ② 여권 및 비자 사본 ③ 영수증(항공권, 기차표) ④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⑤ 이체확인증
업무 추진비	사업추진비	ㅇ간담회비 ※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로 외부인을 반드시 포함	①지출결의서(지출 목적, 사용 내용 등 기재) ②회의록(목적, 일시, 참석자, 회의 내용) ③카드매출전표
공통 사항	1. 정부사업의 경우 상위 관리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을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미언급된 비목 산정 및 세부내역은 사업 담당자와 협의 후 진흥원장의 승인하에 조정한다. 3.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산 시 증빙서류를 간소화 또는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4. 비용 집행 시 우선적으로 사업비 관리 계좌 카드 및 계좌이체를 이용한다. 3. 간접경비(사업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등)는 필요할 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적용하며 진흥원장의 승인하에 사용한다. 단,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15%이상을 넘을 수 없다. 4. 부가가치세 산정 - 부가가치세법 상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인정한다. - 인건비, 전문가활용비, 면세사업, 여비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인정한다. - 면세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시, 면세사업자, 공공기관, 비영리단체는 부가세 포함 금액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