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2. 1. 1

2012년도 청년 창직인턴제 운영지침

2011. 12.

	< 목 차 >
I. 총 칙 1 II. 운영기관 선정 및 위탁운영약정의 체결 4 Ⅲ. 연수시행자 및 인턴 참여자 자격 7 Ⅳ. 인턴 모집 및 선발 12 Ⅴ. 인턴약정의 체결 16 Ⅵ. 인턴 관리 18 Ⅶ. 정부지원금 지급 22 Ⅷ. 정부지원금 관리 25 Ⅸ. 사후관리 28 Ⅹ. 시행일 31

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청년 창직인턴제」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센터, 위탁운영기관, 연수시행자 및 인턴 참여자가 이를 준거로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적근거

○ 이 사업은「고용정책기본법」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를 근거로 한다.

3. 용어 정의

○ “청년 창직 인턴제”라 함은 창직 희망 청년을 모집하여 창직․창업에 필요한 지식․경험 등을 쌓을 수 있는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직․창업을 촉진하는 정부사업을 말한다.

○ “창직”이라함은 문화콘텐츠 등의 산업 분야에서 스스로 독립 직업인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 “창업”이라함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준용한다.

○ “위탁운영기관”이라 함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소정의 공모․심사를 거쳐 「청년 창직인턴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연수시행자”라 함은 유망 창직․창업 희망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창직․창업에 필요한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및 개인을 말한다.

○ “인턴”이라 함은 연수시행자와 인턴약정을 맺고, 연수시행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일하면서 창직․창업에 필요한 실무를 습득하는 자를 말한다.

4. 추진체계

4-1. 개관

○ 고용노동부 본부의 사업계획 수립, 운영기관 및 지원기관의 공고․선정 후 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운영기관에 사업운영을 위탁하고, 운영기관은 연수시행자․인턴을 모집․심사 후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등 사업을 운영하고, 지원기관은 홍보, 교육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하며 센터는 사업 운영을 지도․관리한다.

4-2. 운영주체별 역할과 업무

○ 고용노동부 본부

- 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행 지침의 제․개정 등 사업시행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 운영기관 및 지원기관 공모․선정

○ 고용센터

- 운영기관의 모집공고 신청접수(각 고용센터)

- 운영기관별 실적을 감안한 배정인원 조정

- 운영기관과 인턴 위탁운영약정 체결

- 운영기관에 대한 인턴지원금 및 위탁운영비 교부․정산

- 운영기관의 인턴 및 연수시행자의 적격대상 여부 확인 등 지원

- 전반적 인턴 시행에 대한 지도․관리․감독

- 운영기관 및 연수시행자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

- 인턴지원금 등 지원금 지급결정 취소․반환에 관한 처분

○ 운영기관

- 사업 홍보 및 안내

- 인턴 희망자와 연수시행자 선정을 위한 신청 접수, 적격 여부 확인 및 선발

- 인턴 희망자와 연수시행자 간 인턴약정체결 지원 및 인턴제 사후관리

- 연수시행자에 대한 지원금 및 인턴에 대한 창직지원금 지급

- 인턴참여자에 대한 컨설팅 실시

○ 연수시행자

- 운영기관의 알선을 받아 인턴을 채용

- 인턴 근로조건 등에 대한 인턴약정(연수시행자-인턴) 체결

- 훈련실시계획 및 인턴약정에 따른 인턴훈련 실시

○ 지원기관

- 인턴 참여 희망자 대상 설명회 개최 및 홍보방안 마련

- 인턴 참여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창직․창업을 위한 컨설팅 제공

- 정부 창업 지원사업과의 연계 및 창직․창업 성공 지원방안 마련

- 인턴수료자(2012년 이전 포함)의 사후관리(취업, 창업 현황 등)

- 그 밖에 창직인턴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Ⅱ		운영기관 선정 및 위탁운영약정(고용센터-운영기관) 체결

1. 운영기관의 자격

1-1. (운영기관 신청자격) 운영기관의 신청자격은 각각 다음과 같다.

○ 창직․창업 분야 관련 국․공립 정부 출연(연구)기관

○ 창직․창업 분야 중앙 또는 지역단위 (비영리법인)경제․사업주 단체

○ 창직․창업 분야 관련 대학 및 산학협력단(단,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제외)

○ 농수산분야 대학(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 포함)

1-2. (컨소시엄 구성 및 재 위탁)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 일부 업무를 보조사업자에게 재위탁하는 형태의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업무 분담 및 책임 내용을 당사자간에 명확히 정함으로써 효율적 사업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사업공모․선정 및 인원배정

2-1. (운영기관 신청)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본부의 사업공고에서 정하는 신청기간 동안 운영기관 지정신청서(서식 1) 및 사업계획서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구성 및 재위탁의 경우 주된 사업자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 운영기관의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는 신청자격·신청인원 수의 적정성 등 현장실사표(서식 2)를 작성하여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과 함께 본부에 신속히 제출한다.

2-3. (위탁인원 배정) 고용노동부 본부는 각 청별 위탁사업 신청기관의 창직․창업 관련 사업능력,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위탁인원을 배정한다.

2-4. (운영기관 선정) 본부는 배정된 인턴인원의 범위 내에서 신청운영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에 대하여 운영기관 선정심사표(서식 3)에 따른 평가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2-5. (인턴 운영기관 선정위원회) 본부는 운영기관 선정 및 배정인원 재조정 심의 업무를 담당할 ｢인턴 운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3. 위탁운영약정 체결 및 운영기관의 의무

3-1. (운영기관 선정결과의 통보) 본부는 운영기관 선정 및 배정인원 조정 후 신속히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2. (인턴제 위탁운영약정 체결 및 갱신) 센터 소장은 운영기관과  표준 창직인턴제 위탁운영 약정서(서식 3)를 준거로「창직인턴제 위탁운영약정서」(이하 “위탁운영약정”이라 함)를 작성․체결한다.

○ 센터는 기존 체결한 위탁운영약정을 갱신해야 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갱신․체결할 수 있다.

3-3. (운영기관의 의무) 운영기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탁운영약정을 준수하고, 인턴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이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센터가 내리는 제재 및 시정조치를 수인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위탁운영약정의 해지

○ 센터는 운영기관이 허위자료 제출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지침 및 약정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탁운영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5. 기존 운영기관 간 배정인원 재조정

5-1. (배정인원 재조정 신청) 운영기관 중 배정인원 수를 변경하려는 기관은 관할 센터와 협의를 거쳐 위탁사업규모 변경신청서(서식 4)를 관할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센터는 인턴채용 진도율이 현저히 부진한 운영기관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할 수 있고, 개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때는 배정인원을 축소 신청토록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위탁운영기관 선정 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 센터는 인턴 채용률(배정인원 대비 인턴채용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배정인원을 추가 신청하도록 권고하고, 차기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배정 시 우대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5-2. (배정인원 재조정) 위탁 사업규모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센터는 당해 운영기관의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감안하여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다.

○ 센터는 관내 위탁운영기관 간 배정인원을 재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청 센터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Ⅲ		연수시행자 및 인턴 참여자 자격

1. 연수시행자 자격 및 선정

1-1. (연수시행자)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에서 운영기관이 창직․창업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1인 기업 포함)은 참여할 수 있다.

① 창업 후 10년 이내의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 방송, 영화, 비디오, 만화, 미술, 음악, 게임개발, S/W 개발, 저술, 번역, 디자인 등

②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의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 기업(별표4)

③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④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상의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⑤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⑥ 창업 후 10년 이내인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은 기업

⑦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기업(별표5)

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참여할 수 있다.

① 문화콘텐츠 분야 독립직업인 또는 프로젝트 관리자

② 국가가 지식․기능의 보전․전수 등을 위해 지정한 인증자*

*  국가인증자(무형문화재, 명인, 명장, 기능 전승자 등) 및 국가자격보유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한 기술사․기능장 등)

1-2. (농수산업 분야의 연수시행자) 농수산업 분야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기업 또는 선도농어가(경영체) 등에서 실시한다.

○ 농산업분야는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창업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 등으로서 지자체(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농가(경영체)

- 별표 1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

※ 경영규모는 미달하더라도 선도농가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선정 가능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 인턴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우 우선 선정

○ 수산업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수산업경영체 등에서 실시한다.

-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로서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신지식어업인, 전업경영인, 어업후계자 경영인, 영어조합법인 등 우수 전문수산업 경영체(이하 “선도경영체”라 함)

※ 인턴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우 우선 선정

1-3. (연수시행자 선정기준) 운영기관은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자격 및 경력, 훈련계획 등을 감안한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연수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이 자체 선정기준을 정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4. (중복지원 배제 및 인턴 한도) 기업 당 ｢창직 인턴｣ 지원인원은 2인 이내로 한다. 인턴기간 종료, 중도포기, 창직․창업 이행 등 연수시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턴이 2인 미만이 되는 경우 2인까지 다시 채용할 수 있다.(전년도 참여자 포함)

○ 다만,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창직인턴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인원을 포함해서 2인까지 채용할 수 있다.

1-5. (제외대상) 아래 연수시행자는 인턴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주(다만, 1인 기업은 인턴채용 시 가입하면 된다.)

② 연수시행자의 연수생․근로자이거나, 그러한 사실이 있는 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려는 자

③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④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⑤ 신청일 현재 창업보육센터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육비 체납 등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을 위반한 자

⑥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주 등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창직인턴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자

1-6. (농수산업 분야의 특례) 농수산업 분야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수시행자는 위 ①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규정을 적용한다.

○ 농수산업 분야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수시행자는 인턴 약정시 연수시행자가 전액 부담하는 (농어업인)안전공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그 비용은 연수시행자가 전액 부담토록 하여야 한다.

2. 인턴 참여자 자격

2-1. (대상) 인턴 참여자격은 인턴 신청일 현재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창직․창업 희망자로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창직인턴은 창직분야 학교 전공자․교육훈련 이수자․자격증 소지자,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소유자, 창직계획서 제출자 및 이러한 요건에 준하는 자로 한다.

○ 창업인턴은 국가․공공기관․대학․지자체 등의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창업관련 교육훈련 이수자, 창업동아리 경력자, 국가․지자체의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창업계획서 제출자 및 이러한 요건에 준하는 자로 한다.

2-2. (농수산업 분야 참여자) 농수산업 분야 참여자격은 인턴 신청일 현재 만 15세 이상 44세 이하의 창직․창업 희망자로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농산업분야는 미취업자 또는 농업계 고등학교(3학년) 마지막 학기 또는 농업계 대학에 휴학하거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자

* 신청자격이 없는 자: 한국농수산업대학 졸업(예정)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자녀․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 수산업분야는 미취업자 또는 수산계 고등학교(3학년) 마지막 학기 또는 수산관련 대학에 휴학하거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자

* 신청자격이 없는 자: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자,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2-3. (인턴 참여자 선정기준) 운영기관은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및 경력, 창직․창업계획 등을 감안한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선발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이 자체 선정기준을 정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4.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인턴 참여자격을 배제한다.

① 인턴 신청일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대학원생은 제외)

○ 다만, 휴학 후 실업상태에 있는 자, 인턴근무에 지장이 없는 재학생,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있다.

②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③「병역법」에 의한 특례근무 중인 자

※ 인턴 참여중 특례근무로 전환된 자는 전환된 날부터 참여자격 배제

④ 연수시행자의 연수생․근로자이거나, 그러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당해 연수시행자의 인턴으로 참여하려는 자

⑤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라도 1개월 미만 근무 중에 해지된 자는 1회에 한해 재 참여할 수 있다.

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체류 자격자는 가능

⑦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및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했던 자

Ⅳ		인턴 모집 및 선발

1. 인턴신청자 및 연수시행 신청자 모집

1-1. (인턴 신청 및 심사) 인턴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과 연수시행 신청자(인턴을 사용하려는 기업 및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신청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인턴신청서(서식 5)와 인턴채용신청서(서식 6)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한다.

1-2 (자격요건 조회) 운영기관은 연수시행 신청자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참여 중인 사실, 고용보험 가입 등의 자격확인을 관할 센터에 조회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의 자격조회가 있는 경우 센터는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3. (부정수급 방지노력) 운영기관은 인턴신청자 및 연수시행 신청자가 자격요건을 위반하여 부정 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부과됨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인턴지원협약(운영기관-연수시행자)의 체결 및 해지

2-1. (인턴지원협약) 운영기관은 연수시행자가 제출한 인턴채용신청서 등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적격여부 등을 심사한 후 당해 연수시행자와「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한다.

2-2. (협약내용)「인턴지원협약서」는 표준 인턴지원협약서(서식 7)를 준거로 작성하되, 인턴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지도․점검상 조치, 「인턴약정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3. (협약 시 조건) 운영기관은 인턴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의 미비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조건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서류 보완 등 소정의 기일 내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지할 수 있다.

2-4. (협약의 해지)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이 지침 및 인턴지원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인턴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인턴지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연수시행자도 운영기관이 인턴지원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턴지원 협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상호 합의 하에 해지한다.

3. 인턴 알선 및 채용

3-1. (상담 및 채용 알선) 운영기관은 인턴신청자 및 연수시행 신청자와 상담을 실시하고,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인턴취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 연수시행 신청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채용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고, 인턴 신청자에게 당해 연수시행 신청자의 일반정보․근무조건 등을 설명한다.

3-2. (연수시행자의 직접 선발) 운영기관의 알선으로 인턴을 선발하기 어려운 연수시행자는 예외적으로 자체 모집계획에 의거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시행자는 기채용․연수하고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러한 자체 모집 및 선발은 연수시행자가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3-3. (인턴채용의 확정 및 통보) 연수 시행자는 인턴이 확정되는 즉시 그 명단(서식  8)을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인턴으로 참여중인 자는 희망근로사업, 디딤돌 일자리사업, 사회적 일자리사업 등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인턴제와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 인턴지원을 중단하며, 향후 인턴참여 자격을 배제한다.

4.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1.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기관은 인턴이 창직인턴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창직․창업에 필요한 지식․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문교육과정 개발 및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다만, 농수산업 분야의 운영기관은 별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4-2. (인턴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기관은 창직․창업 인턴(선발 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매월 교육프로그램(1일 7시간 기준)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 다만, 농수산업 분야의 운영기관은 최소 3회차(1회차 1일 7시간 기준)이상 개설하되, 회차 당 최소 2개월 간격을 두고 운영하여야 한다.

※ 교육과정 예시: 창의력 개발, 문제해결능력향상, 자기계발과 미래설계, 창직사례 학습, 사업계획서 작성 및 활용 방법, 자금 및 재무회계, 성공사례, 마케팅, 지식재산권 이해 및 활용 방법 등

○ 교육 방법은 집체교육 방식으로 하고, 강사는 창직․창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아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①「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분야의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④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개설된 교육과정은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에 구축된 청년취업인턴제 웹사이트에 관련정보를 게재하고 인턴이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4-3. (인턴의 교육프로그램 이수) 인턴은 인턴기간 중 1회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인턴은 청년취업인턴제 웹사이트에 게재된 교육프로그램 중 선택할 수 있다.

○ 인턴은 원칙적으로 집체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 지정한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지원기관은 집체교육을 이수한 인턴에 대해 1일 1만원의 교육수당(교통비․식비)을 인턴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교육 참석자 현황(출석부 서식 9)을 기록․관리 및 해당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인턴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기업지원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4-4. (인턴의 창직컨설팅) 운영기관은 인턴에 대해 현장경험과  창직 아이디어 연계방안 등 개별 맞춤형 컨설팅을 인턴기간 종료 전까지 1회의 컨설팅(방문, 전화 등)을 실시하고 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 인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보고서 1부는 보관

4-5. (연수시행자 교육) 운영기관은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한 연수시행자에 대해 창직인턴제 사업내용 및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멘토링 요령, 부정수급 방지 등에 관한 교육(집체․현장교육 등)을 실시하고 연수시행자 교육실시 현황(서식 10)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Ⅴ		인턴약정 체결

1. 인턴약정(연수시행자-인턴)의 체결

○ 연수시행자와 인턴은 채용결정 후 표준 인턴약정서(서식 11)를 준거로 당사자간 협의하여 인턴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연수시행자는 인턴약정 체결 후 인턴약정서 사본을 근로개시 전날까지 운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인턴의 법적지위 및 보험적용

○ 인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6개월 이내(농수산분야의 경우 8개월 이내)의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

○ 연수시행자는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턴을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다만, 농수산업 분야의 경우 농어업법인(농수산기업)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3. 인턴 급여지급

3-1. (급여의 명시) 인턴의 급여는 월 100만원 이상에서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인턴약정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인턴이 1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인턴 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창직 인턴으로서 프로젝트 단위로 인턴에 참여하는 경우 일반 참여자의 급여 지급시기에 맞춰 지급할 수 있다.

3-2. (급여의 선 지급) 연수시행자는 인턴약정서에 정한 날에 인턴에 대해 임금을 자신의 부담으로 선 지급한 후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인턴 기간

4-1. (인턴기간) 인턴기간은 6개월(농수산분야의 경우 8개월)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젝트 단위로 참여하는 창직인턴의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복수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4-2. (업무상 재해 인정) 인턴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은 인턴약정기간 범위 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 다만,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이 아닌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 그 요양기간이 1월을 초과한 시점에서 약정은 자동 해지된다.

5. 기타 근로조건

5-1. (근무시간 등) 인턴의 근무시간은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원칙적으로 전일제 형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5-2. (인턴약정의 효력 및 보충) 인턴약정(근로계약)은 근로관계법령 및 당해 연수시행자의 단체협약․취업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턴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Ⅵ		인턴 관리

1. 인턴 근무상황 관리

1-1. (출근부 작성․비치) 연수시행자는 인턴의 출근부(서식 12)를 작성․비치하는 등 근무상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2. (전담자 및 멘토 지정) 연수시행자는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할 인턴사업 운영 전담자를 지정하고, 인턴의 원활한 업무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지도․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할 멘토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창직인턴의 연수를 담당하는 독립직업인, 농수산업 분야의 연수를 담당하는 후견인 등의 경우는 연수시행자가 직접 창직인턴․농수산업 분야 인턴에 대한 멘토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연수시행자의 교육훈련 실시

2-1. (훈련실시 계획서 작성 및 준수) 연수시행자는 채용된 인턴과 협의하여 인턴채용 후 1주일 이내에 훈련실시 계획서(서식 13)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창직인턴의 경우 사업장에 비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훈련시행자가 상시 보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농수산업 분야 인턴의 경우 교육훈련일지(서식 13-1)를 매일 작성 ․관리할 수 있다.

2-2. (훈련실시 계획서 내용) 훈련실시 계획서는 주당 교육훈련 시간, 기간별 훈련목표, 훈련방법 및 훈련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근무시간 범위 내의 교육훈련 전용시간을 최소 주당 4시간 이상 편성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창직인턴 훈련실시 계획서에는 창직프로젝트의 개발, 전문성 제고 및 판로개척 등에 대한 사전지식의 함양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창업인턴 훈련 실시계획서에는 창업아이템의 선정, 제품개발, 인력확보, 자금확보 및 판로개척 등 인턴 사전지식의 함양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농수산업 분야의 훈련 실시계획서에는 품목 및 지역특성에 따른 생산기술, 가공, 판매‧마케팅 등에 대한 경영지식 및 실습기술의 함양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연수시행자는 인턴이 근무시간 중 교육훈련 전용시간 이외에 외부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3.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운영기관은 인턴참여자가 인턴채용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업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4. (유급휴가훈련 지원금 중복신청 금지) 연수시행자는 인턴에 대한 일정기간 이상의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훈련기간 중 임금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기간에 대한 인턴지원금을 신청․수령해서는 아니 된다.

○ 연수시행자로부터 인턴에 대한 유급휴가훈련 실시 사실을 통보받은 운영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훈련기간 중 임금을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등으로 지급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어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야 함에도 인턴지원금을 중복 지급받은 경우 인턴지원금은 환수하며, 인턴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참고】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유급휴가훈련제도(고용보험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근거)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인턴 포함)에게 7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30시간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30일,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이외에 임금을 일정한도*에서 지원하는 제도

＊임금지원 한도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과 최저임금액의 150%(대기업 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3. 중도해지자 관리

3-1. (중도해지의 제한) 연수시행자가 인턴약정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3-2. (중도 해지자의 재참여 요건) 인턴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해지된 경우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이내라면 1회에 한하여 다시 참여할 수 있다.

○ 다만, 기업의 도산, 사업 폐지, 정리 해고 등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인턴 근무기간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다시 참여할 수 있다.

3-3. (중도퇴사 및 해지 통보) 연수시행자는 인턴이 중도에 퇴사하거나 인턴약정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4. (결원 보충) 연수시행자는 인턴이 당해 기업에 책임 없는 사유로 중도에 퇴사한 경우에는 대체 충원을 운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 채용된 인턴에 대한 인턴 지원기간은 새로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개시한다.

4. 창직․창업활동 지원

○ 연수시행자는 인턴기간 중 인턴 참여자가 창직․창업을 위한 준비를 원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허용하여야 한다.

○ 연수시행자는 인턴 참여자가 정부․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창직․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한 신청 준비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지원기관은 인턴 참여자에게 창직․창업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여야 하며, 창직․창업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지원기관은 정부 창직․창업 지원사업과의 연계 등 창직․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인턴 수료자 관리

○ 연수시행자는 인턴기간 만료시 7일이내에 인턴 수료자 명단(서식 16)을 해당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매월 1회 이상 인턴수료자의 취직․창업현황 등을 확인하고 인턴 참여자가 창직․창업에 성공한 경우 창직 성공현황(서식 17)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Ⅶ		정부 지원금 지급

1. 인턴기간 중 기업지원금

1-1. (지원 수준) 운영기관은 인턴기간 중 연수시행자에게 인턴약정서 상에 정한 약정임금의 50%를 인턴기간동안 지원한다.

1-2. (지원한도) 연수시행자에 대한 인턴 1인당 지원금은 최고 월 80만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1-3. (신청) 연수시행자는 인턴근무 후 매월 단위로 인턴약정서(최초 신청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 인턴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을 증빙하는 통장 사본, 출근부(또는 임금대장) 사본, 정부지원금을 입금받을 통장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신청서(서식 14)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 신청한다.

○ 다만, 창직 인턴으로서 프로젝트 단위로 인턴에 참여하는 경우 일반 참여자의 급여 지급시기에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1-4. (지급시기 및 방법) 운영기관은 지원금 신청서에 따른 인턴의 근무상황 확인을 거쳐 연수시행자의 신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정부지원금을 연수시행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1-5. (인턴기간 단축 특례)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을 단축하고 창직․창업에 성공한 경우 인턴잔여기간에 지원되었을 기업지원금을 당해 연수시행자에게 지급하되,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동 지원금은 인턴의 창직지원금 지급종료일 이후 지급한다.

2. 창직지원금 지급

2-1. (지원수준) 창직․창업인턴 참여자가 인턴기간 중 또는 인턴기간 만료 후 창직․창업에 성공한 경우 1인당 200만원의 창직지원금을 지급한다.

○ 창직인턴으로 참여한 자가 창직인턴으로 참여한 직종 및 관련 직종으로 창직 또는 창업에 성공하거나, 창업인턴으로 참여한 자가 창업인턴으로 참여한 업종 등에서 창업 또는 창직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2-2. (지원 조건) 참여인턴이 창직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인턴개시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였을 것

○ 인턴기간중(조기 창직성공 포함) 또는 인턴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창직․창업을 이행한 경우

2-3. (창직․창업 이행여부 판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직․창업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① 프로젝트를 수주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②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③ 인턴 수료자 또는 참여자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예비기술 창업자 육성사업,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 및 이에 준하는 정부․지자체 창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④ 농산업분야는 인턴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 수산업분야의 경우 인턴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참고】 농업경영체 등록

○ 90일 이상 영농종사자(단, 당해 연수시행자의 영농종사자는 제외)

○ 120만원 이상 매출이 있는 자

○ 1,000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자

⑤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 창직한 것으로 본다.

2-4. (신청) 창직지원금 신청은 인턴참여자가 사업자 등록증,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창업지원사업 선정 확인서 사본, 프로젝트 계약서(부속서류 포함), 입금통장 사본, 매출증빙실적 등을 첨부한 신청서(서식 15)를 운영기관에 제출한다.

○ 창직․창업을 개시한 날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이나 프로젝트 수주 계약일로 본다.

2-5. (지급방식) 창직지원금은 사업자등록으로 창직․창업 이행시 최초 100만원을 지급하고 최초 지원금 지급일 이후 1년 이내 매출 2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추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 운영기관은 신청서류에 따른 창직․창업 이행 사실을 판정한 후 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3. 운영기관에 대한 위탁운영비 및 창직성공보수 지급

3-1. (위탁운영비 지급) 센터는 운영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인턴 1인당 30만원의 위탁운영비를 지급한다.

○ 위탁운영비는 채용된 인턴의 중도포기 시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3-2. (창직성공보수 지급) 고용노동부 본부 및 고용센터는 운영기관별 특성화 교육 실시 등 창직․창업 지원 노력, 인턴채용률, 창직 ․창업 성공률 등을 반기별로 평가하여 창직성공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세부기준 및 지급액 등은 별도로 정함)

Ⅷ		정부 지원금 관리

1.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지원금 교부

○ 운영기관에 대한 기업지원금․위탁운영비는 운영기관의 신청(서식 18)에 의하여 선급형태로 지급 후 사후정산 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업지원금․위탁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인턴운영 약정후 3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연도 예산배정 및 집행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기 지급된 지원금의 집행상황 및 향후 사업계획을 확인하여 적정 금액을 지급한다.

○ 센터는 지원금을 운영기관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2. 지원금 중 위탁운영비의 사용

○ 위탁운영비는 운영기관이 위탁받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인건비, 섭외활동비(여비, 업무추진비 등), 수용비(통신 및 공공요금, 홍보비, 사무용품비), 사업수행을 위한 자산취득(컴퓨터 등), 송금수수료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3. 지원금 관리

3-1. (적용 법률) 운영기관은 정부 지원금을「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3-2. (관리 방법) 운영기관은 은행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정부지원금을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위 법률과 일반 회계 관행에 따라 장부 등에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운영 기관은 정부지원금을 인턴제 사업연도에 따라 구분하고,  기업 지원금과 위탁 운영비를 각각 별도의 은행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3-3. (관계서류의 보존) 운영기관은 지원금 및 위탁운영비 지급 대장,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부정지출․수급 방지

○ 센터는 정부 보조금 지급규정을 위반한 운영기관 및 연수시행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사전 주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 >

▪ 제40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제41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

○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였거나, 수급한 연수시행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일 또는 수령일로부터 1년간 인턴 신규채용을 금지하며, 1년이 경과하더라도 부정 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 까지 신규채용을 금지한다.

○ 부정신청 또는 수급에 따른 인턴 신규채용 금지기간 중 채용된 인턴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반납․환수한다. 다만, 부정신청 또는 수급사실을 적발하기 전에 정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타 부정수급 관련 규정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을 준용한다.

5. 위탁운영비 및 기업지원금의 반납․상계

5-1. (운영기관의 반납의무) 운영기관은 교부받은 위탁운영비 및 지원금을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 지침 및 인턴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한 금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약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단시점 이후 집행 잔액에 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5-2. (연수시행자의 반납의무) 연수시행자는 이 지침 및 인턴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부당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5-3. (위탁운영비 등의 상계) 운영기관 및 연수시행자가 위탁운영비나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예정인 위탁운영비, 창직성공보수 및 기업지원금에서 상계하고 지급한다.

6. 지원금 정산

6-1. (사업비 정산 보고) 운영기관은 관할 센터에 매연도 사업 최종 인턴지원금 지급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인턴지원협약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지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기 지원중인 인턴에 대한 지원금 지급업무는 센터에서 직접 담당한다.

6-2. (센터의 정산실시) 센터는 운영기관의 정산보고서를 기초로 객관적 증빙자료 및 사용내역 확인을 거쳐 정산을 실시한다.

○ 기업지원금(민간경상보조)은 운영기관에서 연수시행자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다.

○ 위탁운영비는 당해 운영기관을 통해 채용된 인턴의 실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6-3. (사업비 반납 및 추가 지급) 운영기관은 정산결과 기업지원금 및 위탁운영비가 과 지급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하며, 부족액은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 센터는 정산결과 부정․유용 등 사업 목적에 반하여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Ⅸ		사후 관리

1. 서류관리 및 보존

1-1. 운영기관은 인턴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인턴 인적사항, 연수시행자 현황, 중도포기, 창업․창직 이행, 위탁운영비 및 기업지원금 지급내역, 출석부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2. 센터는 운영기관에 사업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실적보고

○ 운영기관은 연수시행자의 인턴 운영상황을 월간 단위로 관할 센터에 보고(서식 19)하여야 하며, 운영상황을 신속히 파악할 사유가 있어 센터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보고한다.

3. 지도․점검

3-1. (운영기관의 현장확인) 운영기관은 인턴제가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턴근무 상황 등에 대하여 현장 확인 지도를 하여야 한다.(서식 21)

○ 현장 확인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배정인원의 매분기 10% 이상(전체 배정인원의 40% 이상) 선정․실시하여야 한다.

3-2. (센터의 지도․점검) 센터는 관할 운영기관과 연수시행자가 인턴제를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분기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서식 22)

○ 센터는 연수시행자 지도․점검에 있어 해당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지도․점검 시 동행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센터의 연수시행자 지도․점검에 있어 운영기관이 현장점검을 기 실시한 연수시행자의 비율은 전체 지도․점검 기업의 50% 이내로 한다.

○ 센터는 운영기관의 지도점검 실적을 포함하여 매분기 지도점검 결과를 분기별로 다음달 10일 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3-3. (연수시행자의 협조의무) 센터 또는 운영기관은 연수시행자에 대한 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연수시행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4. (운영기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센터는 운영기관이 지침,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약정해지 등 아래의 기준에 의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첨부)에 따른 제재를 하여야 한다.

○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주의조치와 함께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하며, 시정요구 불이행 시 경고조치와 함께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정 해지 시 1년간 인턴사업 재참여를 제한한다.

○ 동일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하거나, 고의 및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주의를 거치지 않고 경고 또는 약정해지 조치가 가능하다.

3-5. (연수시행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센터 및 운영기관은 연수시행자가 지침, 인턴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첨부)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인턴 신규채용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인턴 경력 증명서 발급

○ 인턴 참여자는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 근무를 마친 경우 연수시행자 관할 센터에 인턴 경력 증명서(서식 20)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센터는 인턴 수료사실 확인을 거쳐 발급하여야 한다.

5. 사업 성과관리

5-1. (운영기관 평가)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해 매년 2회 이상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운영기관 평가를 실시한다.

5-2. (실적평가에 따른 조치) 고용노동부 본부 및 센터는 우수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창직성공보수 및 차기 운영기관 선정 ,  인턴실시인원 배정, 정부포상 수여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 실적이 부진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사업 참여자격을 제한하거나, 인턴인원 배정에 있어 불이익을 부과한다.

Ⅹ		시행일 및 경과규정

◦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인턴연수 중인 자(2011년 이전 인턴약정 체결)는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 별  표 1 >

선도농가의 경영규모 기준표

품목	주력작목 및 작형	규 모	비 고
식작	수도 전작	5.0ha 이상 3.0ha 이상
특작	특작 버섯	4,958㎡ 이상 661㎡ 이상
채소	하우스 채소 유리온실 채소	3,306㎡ 이상 1,653㎡ 이상	하우스 채소는 현대화된 하우스 기준임
과수	인과류(사과, 배 등) 장핵과류(복숭아 등)	1.5ha 이상 1.0ha 이상	단감, 감귤 등은 인과류 과수에 준함
화훼	하우스 화훼 유리온실 화훼	3,306㎡ 이상 1,653㎡ 이상	하우스 화훼는 현대화된 하우스 기준임
축산	낙농 한육우 양돈 양계	50두 이상 100두 이상 1,000두 이상 30,000수 이상

* 표에 해당 품목이 없는 경우 유사 품목을 적용. 단, 유사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경영규모,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선도농가 선정 가능

< 별표 2 >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 운영기관의 위반행위

① 이 지침 및 보조금법 등을 위반시 일반적인 조치기준은 아래의 기준을 따름

- 위반행위별로 최초 위반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주의조치(미이행시 경고)

-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재차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경고조치(미이행시 약정해지)

-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3차례 이상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약정 해지할 수 있음

②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위반으로 봄

③ 위반행위로 인한 약정해지 시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연수시행자및 인턴	ㅇ인턴 및 연수시장자 부적격 선정	- (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정부지원금 관리	ㅇ지원금 부정수급 및 사용	- 약정해지
	ㅇ위탁사업비 목적 외 지출	- (1차)경고→(2차)약정해지 ※ 목적 외 사용 경비는 위탁사업비 비용 불인정(자체 부담)
	ㅇ지원금 착오지급	-(1차)주의→(2차)경고
	ㅇ사업비별 별도계좌 관리 위반, 지출금 회계장부 증빙서류 미비치 및 관리부실 등	-(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교 육	○교육프로그램 미실시 및 부실운영	- (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교육생 관리부실 및 교육수당 미지급	- (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출석부 허위기재	- (1차)경고→(2차)약정해지 ※ 부정수급의 경우는 약정해지
기타	ㅇ운영기관 고의 또는 과실로 연수시행자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ㅇ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ㅇ현장확인 활동 미준수	-(1차)주의→(2차)경고
	ㅇ기타 지침 및 인턴위탁운영 약정 위반	-(1차)주의→(2차)경고

□ 연수시행자의 위반행위

① 이 지침 및 인턴지원협약, 인턴약정 등을 위반 시 일반적인 조치기준은 아래의 기준을 따름

- 위반행위별로 최초 위반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주의조치(미이행시 경고)

-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재차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경고조치(미이행시 약정해지)

-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3차례 이상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약정 해지할 수 있음

②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위반으로 봄

③ 위반행위로 인한 협약해지 시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지원금 부정수급	ㅇ 기존직원 인턴 채용 ㅇ 인턴 지원자, 지원금 등 허위 및 부정 청구 ㅇ 인턴신청 및 지원금 서류 허위제출 등	ㅇ 인턴지원 협약 해지 ㅇ 부정 수급액 환수 및 지원중단 ㅇ 1년간 인턴 신규채용 금지
채용한도	ㅇ 채용한도 위반시	ㅇ 초과자 환수
인턴관리	ㅇ 사전교육 미이수	ㅇ(1차)주의 및 지원금 유예→(2차)경고 및 지원금 유예
	ㅇ 인턴약정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ㅇ 인턴교육 및 기타 인턴관리 부적정	ㅇ(1차)주의→(2차)경고
기타	ㅇ 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
	ㅇ 기타 이 지침, 인턴지원협약 등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ㅇ 기타 센터 및 운영기관의 지도․요구 불응	ㅇ(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 별표  3 >

농업경영체 등록 농․축산물(임산물 포함)

품목군	품 목 (215개)
쌀(2)	벼(논, 밭)
일반밭작물(21)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옥수수, 수수, 조, 메밀, 기장, 율무, 감자(봄감자, 가을감자), 고구마, 야콘 등
채소(57)	무(봄, 고랭지, 가을, 겨울, 알타리무), 열무, 순무, 당근, 우엉, 연근, 토란, 배추(봄, 고랭지, 가을, 겨울, 얼갈이), 양배추, 시금치, 상추, 쑥갓, 미나리, 깻잎, 부추, 신선초, 갓, 근대, 아욱, 청경채, 냉이, 수박, 참외, 오이, 가지, 호박, 토마토, 방울토마토, 딸기, 박, 파프리카, 멜론, 고추(풋고추, 홍고추, 건고추), 마늘, 양파, 대파, 쪽파, 생강, 셀러리, 피망, 파세리, 케일, 치커리, 식용허브, 양상추, 브로코리, 비트 등
과수(17)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만감(한라봉), 단감, 자두, 키위(참다래), 유자, 매실, 모과, 살구, 앵두, 무화과, 금감, 석류 등
화훼(17)	장미, 국화, 백합, 호접란, 선인장, 난초, 팬지, 페츄니아, 향나무, 단풍나무, 동백, 연상홍, 튤립, 아이리스, 안개꽃, 카네이션, 야생화 등
특용(19)	참깨, 들깨, 땅콩, 유채, 인삼(3년근, 4년근, 5년근, 6년근), 버섯(양송이, 새송이, 느타리, 영지, 팽이, 상황), 녹차, 면화, 담배, 왕골, 뽕나무 등
약용작물 (39)	강활, 길경, 참당귀, 만삼, 맥문동, 반하, 방풍, 백지, 청출, 백출, 사삼, 시호, 목단, 작약, 지황, 지모, 천궁, 천마, 장뇌, 택사, 하수오, 부자, 황금, 황기, 갈근, 용담, 결명자, 구기자, 산수유, 오미자, 두충, 오가피, 박하, 음양곽, 홍화씨, 삼지구엽초, 옻, 독활, 삼백초 등
임산물(12)	밤, 떫은감, 대추, 호두, 복분자, 표고버섯, 더덕, 도라지, 잣, 은행, 고사리, 두릅 등
축산물(31)	한우(비육우, 번식우), 육우, 젖소, 돼지(양돈업, 종돈업), 닭(종계업, 부화업, 산란계, 육용계), 오리(종오리업, 부화업, 오리), 산양(염소), 면양, 꿀벌, 토끼, 사슴, 개, 거위, 칠면조, 메추리, 말, 노새, 당나귀, 오소리, 뉴트리아, 지렁이, 타조, 꿩, 관상용 조류 등

< 별표  4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범위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옥외 및 전시광고업	7139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경영컨설팅업	7153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7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전문디자인업	732
전기통신업	61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컴퓨터프로그램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	73903
자료처리, 소흐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1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3909
뉴스 제공업	639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63991	전시 및 행사대행업	75992
연구개발업	70	포장 및 충전업	75994
광고 대행업	7131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교육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5504

< 별 표  5 >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 (의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에 관련된 산업을 의미

❍ (종류) 아래의 11개 세부업종으로 구성

- 태양광산업, 태양열산업, 바이오에너지산업, 풍력산업, 수력산업, 연료전지산업

-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산업, 해양에너지산업, 폐기물에너지산업, 지열에너지산업, 수소에너지 설비산업

❍ 대상기업 확인방법

① 신고된 설치전문기업: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증명서｣(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발행)

* 보조확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타 인터넷 홈페이지(www.energy.or.kr) ‘자료실’ 내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리스트’

② 인증된 설비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발행)

* 보조확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타 인터넷 홈페이지(www.energy.or.kr) ‘인증제품’ 내 각 제품명 클릭

③ 인증된 녹색전문기업: ｢녹색전문기업 확인서｣(관계부처 장관 발행)

* 보조확인 : 산업기술진흥원 녹색인증 인터넷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 ‘녹색인증 현황’

※ 단, 사업계획서 제출일 현재 창업후 6개월이상 2년이내인 기업이 지원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을 창업일로 보아 대상여부 판단(이하 업종도 같음)

「청년 창직인턴제」 서식 목록

[서식 1]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40

[서식 2] 운영기관 선정 심사표	45

[서식 3] 표준 인턴제 위탁운영 약정서	47

[서식 4] 위탁사업규모 변경 신청서	52

[서식 5-1] 인턴 신청서(인턴용)	53

[서식 5-2] 창직․창업 계획서	55

[서식 6] 인턴채용 신청서(기업용)	56

[서식 7] 표준 인턴지원 협약서	58

[서식 8] 인턴 선발자 명단 통보서	62

[서식 9] (교육훈련용) 출석부	63

[서식 10] 교육신청서	64

[서식 11-1] 표준 인턴약정서(창직분야)	65

[서식 11] 표준 인턴약정서(농수산분야)	66

[서식 12] 창직․창업 인턴 출근부	67

[서식 13] 인턴 교육훈련 실시계획서	68

[서식 13-1] 교육훈련일지	69

[서식 14] (  )월 인턴 지원금 신청서	70

[서식 15] 창직지원금 신청서	71

[서식 16] 인턴 수료자 명단 통보서	72

[서식 17] 창직 성공 현황	72

[서식 18] 운영기관 정부지원금 신청서	73

[서식 19] 창직 인턴제 운영실적 보고서	74

[서식 20] 인턴경력증명서	78

[서식 21] 인턴 연수시행자 운영실태 점검표	79

[서식 22] 인턴제 운영기관 운영실태 점검표	83

[서 식 1]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기 관 현 황	기 관 명		법인등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E-mail)		책임자
	직원수 (전담인원수)	※ 컨소시엄 형태일 경우 분류하여 표시
	사업체 종류	□ 창직․창업 분야 관련 국․공립 정부 출연(연구)기관 □ 창직․창업 분야 중앙 또는 지역단위 경제․사업주 단체(비영리법인) □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 □ 농수산분야 대학(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 포함)
	컨소시엄 참여기관	※ 참여기관 명칭 모두 기재
2012년도 청년 창직인턴제 운영기관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구비서류】(7부 첨부) 1. 기관 일반현황(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컨소시엄을 이룬 경우 컨소시엄 협약서 등 근거서류 첨부 2. 사업계획서 3.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 반 현 황

1. 현황 및 연혁

1. 법 인 명		2.대표자
3. 소 재 지
4. 주요사업내용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법 인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추정)	합계	평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8. 자기자본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률
10. 유동비율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3. 조직 및 인원

계	기획부	연구부	…	…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가능)

4.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분야	성 명	연령	최종학력	근무 경력	직위	담당 업무	주요업무 수행능력	자격증
총 괄 책임자

※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사업 계획서

1. 사업 목표(최소 인원: 100명 이상)

※ ‘12년도 목표인원(발굴, 연계, 창직․창업 성공자 등)의 계량화된 수치 제시

2. 사업 내용

※ 청년 창직․창업 인턴제 참여 희망자․참여 희망 연수시행자 발굴, 인턴알선․컨설팅 및 창직․창업 성공 지원 등

3. 사업 계획

가. 세부 추진계획(분야별 계획마련)

1) 사업 홍보 및 연수시행자․인턴희망자 모집 방안

2) 인턴시행 전 연수시행자 교육 및 인턴기간 중 창직컨설팅 등 운영계획

3) 인턴의 창직․창업 성공 지원계획

4) 인턴의 사후관리 방안 등

나. 위탁사업비 운용계획

비 목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ㅇ인건비소계
컨설턴트 보조원
ㅇ경비소계
국내여비 유인물비 홍보비 섭외활동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 .
ㅇ 계

※ 총사업예산: 목표인원×30만원×0.9

다. 보유 시설 및 인력 활용계획

※ 보유 시설 전체 면적 및 상담실, 프로그램 운영실, 교육장 등의 면적{유형 자산(PC, 사무기기 등) 및 무형자산(알선 등 시행체계, 상담기법, 상담도구 등) 보유 현황}

※ 창직․창업인턴 지원을 위한 협회․유관기관․기업 및 지원전문인력 네트워크

4. 관련 사업 실적

※ 최근 2년간 창직․창업 관련 교육지원, 사업지원 및 사후관리 지원실적 등 창직․창업 자원을 성공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업 시행 실적

가. 공모대상 사업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2010~2011년)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시행기관			구체적 업 무 수행내용	비고
				상 호 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1
2
3
4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중인 사업포함)

나. 세부 사업 수행실적(‘가’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월 또는 분기별 사업수행계획

월 또는 분기	목표인원	주요 사업 내용	비고

6. 기타

※ 참여자 만족도 제고, 사업모니터링 방법 등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 및 내용을 참고로 하여 신청자가 전반적 사업계획을 □글을 이용하여 A4용지로 적정 작성하여 제출하되, 분량이 많을 경우 5페이지내의 사업요약서를 첨부할 것

[서  식 2]

｢2012년 청년 창직인턴제 신청기관｣ 현장 실사표

□ 총괄
신청기관명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FAX
설 립 일			전체근로자 (전담직원)
신청유형	①국․공립 정부출연(연구)기관 ②중앙 또는 지역 경제․사업주단체 ③대학 및 산학협력단 ④농수산분야 대학		인턴신청인원
□ 현장 실사 결과
확 인 내 용		확 인 결 과
과거 유사사업 실적 및 경험 사실여부
운영기관 지정신청서류(조직현황 등) 사실여부
인턴업무 조직, 시설 및 전담인력 확보여부
인턴사업 운영 수행능력 등 종합 의견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11 년    월     일

확인자

고용센터명:

성       명:                   (인)

[서  식 3]

운영기관 선정 심사표(2차)

00 기관 심사표

기 관 명		기관유형
직 원 수		관리(예정)인원

주요항목	세부항목	평가결과
		5	4	3	2	1
사업수행능력(50점)	과거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10점)
	창직․창업 컨설팅 및 지원관련 전문성(15점)
	인턴 모집 및 수요기업 네트워크 보유 여부(15점)
	전문인력 보유정도 및 전문성 제고 방안(10점)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40점)	사업목표의 달성가능성(10점)
	단계별 연계를 위한 전략의 적절성(5점)
	창직․창업 지원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적정성(10점)
	창직․창업 이행지원 계획 (10점)
	서비스 만족도 제고방안(5점)
유관기관과의 협력(10점)	창업기업, 벤처기업 및 유관기관 등 사업관련 조직과의 협력수준(10점)
합계(100점)
총 계

평가자 :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 선정 심사기준

기 준	세부기준	심사항목
사업수행 능력 (50점)	과거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10점)	최근 2년간 공모대상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경험 및 실적(창업률 등)
	창직․창업 컨설팅 및 지원관련 전문성(15점)	창직․창업 참여자에 대한 컨설팅, 창직․창업지원사업 시행여부 및 창직․창업 후 후속지원사업 시행을 통한 성공 가능성 등 전문성보유 여부
	인턴 발굴 지원조직 보유 및 연수시행자 네트워크 보유 여부(15점)	창직․창업 인턴 희망자와 연수시행자를 성공적으로 발굴․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 보유 여부
	전문인력 보유정도 및 전문성 제고 방안(10점)	공모대상 사업을 담당할 자체 및 대외 전문인력(컨설턴트 등)의 보유정도, 향후 대내․외 전담인력의 확보 계획 등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40점)	사업목표의 달성가능성(10점)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가능성 여부 및 공모대상 사업에 대한 전략은 갖추었는지
	단계별 연계를 위한 전략의 적절성(5점)	인턴생에 대한 기초상담, 연수시행자와의 연계 등 실시계획의 적절성
	창직․창업 지원 사업 보유여부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적정성(10점)	창직․창업 지원이 가능한 자체사업 운영여부 및 적정 사후관리 프로그램 시행을 통한 지속가능한 창직․창업 지원 가능성, 참여 연수시행자 관리 적정성 등
	창직․창업 이행 계획 (10점)	인턴기간만료 이후 창직․창업 이행을 위한 사업목표 및 관리방안의 적절성
	서비스 만족도 제고방안(5점)	창직․창업 인턴제 참여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유관기관과의 협력 (10점)	창업기업, 벤처기업 및 유관기관 등 사업관련 조직과의 협력수준(10점)	창직․창업 인턴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홍보․인턴․연수시행자 및 대학 등 창조캠퍼스등과의 지속적 연계 여부

[서  식 3]

표준 창직인턴제 위탁운영 약정서

제1조(목적) 이 인턴제 위탁운영 약정(이하 “약정”이라 함)은 ○○지방고용노동(지)청(이하 “갑”이라 한다)과 ○○운영기관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청년 창직인턴제」(이하 “인턴제”라 한다) 사업의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약정기간) 이 약정의 유효기간은    .  .  . 부터 당해 연도 인턴사업비(기업지원금, 위탁사업비 등) 정산을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제3조(인턴배정 및 선발) ① “갑”은 운영기관의 배정신청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간 배정인원을 지정하고 사업기간중 사업수행 실적에 따라 추가 배정 또는 축소 배정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약정체결 사업연도(‘12.1.2~12.31)를 경과하여 인턴 추가 채용을 할 수 없다.

제4조(위탁사업 내용) “갑”은 “을”에게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사업중 다음 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① 미취업 청년 및 기업 등에 대한 사업안내 및 홍보

② 인턴신청자 및 수요기업 조사․발굴 등 모집

③ 인턴 희망자와 연수시행자 선정을 위한 신청 접수, 적격 여부 확인 및 선발

④ 연수시행자에 대한 교육 실시

⑤ 인턴 희망자와 연수시행자 간 인턴약정체결 지원 및 인턴제 사후관리

⑥ 인턴 및 연수시행자에 대한 지원금(기업지원금, 창직지원금 등) 지급

⑦ 인턴참여자에 대한 컨설팅 실시

⑧ 기타 청년창직인턴제 운영지침이 정하는 사항 등

제5조(당사자의 책무) ① “갑”은 “을”이 이 약정에 따른 인턴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을”의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을”은 청년 창직인턴제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과「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탁운영 약정에 따라 인턴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의 지원) ① “갑”은 “을”의 신청에 따라 인턴제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정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② 지원금은 “을”이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③ “을”은 인턴채용자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급이 만료되거나 약정이 취소․해지된 후 10일 이내에 교부받은 정부지원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그 정산결과를 “갑”에게 보고하고, 남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사용 등) ① “을”은 정부지원금을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인턴제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을”은 정부지원금을 관리․사용함에 있어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관리) ① “을”은 정부지원금 중 기업지원금과 위탁사업비를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정부지원금 관리 장부를 기록하고, 정부지원금 지출시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지침 및 약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출된 정부지원금은 신속히 반환해야 한다.

제9조(인턴 및 연수시행자 관리) ① “을”은 인턴 참여자 및 연수시행자가 지침을 준수하여 원활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턴의 근무상황을 확인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 “갑”이 연수시행자에 대한 지도점검 시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 등의 변경) “을”은 사업시행 중에 당초 운영기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등을 크게 변경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및 환수) ① “을”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거나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위탁약정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의 사업실적이 크게 부진하여 당초 계획인원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약정을 일부 또는 전부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금의 반환․상계) ① “을”은 위탁운영약정의 취소 또는 해지에 따라 선 지급받은 정부지원금 중 감액되어야 할 금액을 신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을”의 사업추진 중에 일부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여 과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을”이 지침 및 약정을 위반하여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 또는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 또는 지급한 지원금은 “을”이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에 대해 기 지급한 정부지원금 중 반납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위탁사업비, 창직․창업 성공보수 등 지급 시 이를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후정산 및 환수) ① “을”은 연수시행자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지원금에 대한 지출보고서 및 관련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부지원금 중 위탁운영비는 인턴 참여자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다.

③ 정부지원금 선 지급에 따라 발생한 위탁운영비 이자는 위탁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고,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을”은 사업종료 후 과지급된 정부지원금은 “갑”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위법․부당하게 집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갑”은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제재) “을”이 지침 및 약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게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갑”이 내리는 제재조치를 수인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의 수인) ①“갑”은 “을”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갑”은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을”의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의무) ① “을”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부정수급․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인턴실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을”은 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결과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약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협정서 및 보안서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고용센터장          (인)

(을)              ○○ 운영기관장          (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고용노동부의 2012년도 청년 창직인턴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탁업무 수행기간중 알게 된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유포하지 않는다.

2. 위탁업무 수행기간중 알게된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위탁업무 본연의 목적을 위한 활동외 일체의 영리목적 활동에 이용 내지 활용하지 않는다.

3. 아울러, 당 기관 관계자의 1호 및 2호에 대한 준수의무에 대한 관리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및 지원금 반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1.    .    .

기관명 :

서약자 :

〔서  식 4]

위탁 사업규모 변경 신청서

1. 운영기관 개요

가. 운영기관명 :

나. 법인등록번호 :

다. 주소 :

라. 연락처 :

2. 변경신청사유

3. 배정인원 변경신청 내역

당초 인원(A)	변경 인원(B)	계(A+B)

4. 월별계획(변경신청 결과 반영)

※ 예산내역은 인턴지원금 및 위탁운영비 기재

구분	총계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채용인원
예산내역

5. 세부추진계획(활성화 방안)

※ 청년 창직 인턴제 운영과 관련한 청년 및 연수시행자 모집․확보방안 등 세부실천계획을 현실성있게 적시(필요시 별도자료 첨부)

6. 지방관서 검토의견

※ 운영기관의 사업추진실적, 변경신청 사유 등을 기초로 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기재

※ 지청내 또는 지청간 조정이 어려울 경우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에 배정인원 조정을 신청

〔서  식 5-1]

인턴 신청서(인턴용)
접수번호		○○기관 -		구분	□ 창직분야 □ 농수산분야
인적사항
성 명							연락처		( ) -
주민등록번호		-					휴대통신		- -
현거주지							e-mail
자격조건		□ 창직․창업분야 교육 이수 (교육과정명 : , 시행기관 : ) □ 창직분야 전공 (학교명 : , 전공분야 : ) □ 창직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 (자격증명 : , 발급기관 : ) □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 (등록번호 : ) □ 창업경진대회 입상 (입상구분 : , 개최기관 : ) □ 특허․실용신안권 보유 (등록번호 : ) □ 창업동아리 경력보유 (활동기간 : , 동아리명 : ) □ 국가․지자체의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입상구분 : , 대회명 : ) □ 창직․창업계획서 제출자 □ 농수산업 분야
학력사항
년도 중․고등학교 년								재학 □ 졸업 □ 수료 □ 중퇴 □ 검 정고시 □ 독학사 □
년도 대학(교) 학과 년
희망사항	희망분야 (업종, 작목)					희망직종 (작 목)
	희망임금					희망직무내용
	희망지역					숙식필요여부

보유자격			년 월 취득
			년 월 취득
			년 월 취득
주요경력	근무처	근무기간	직급	담당업무

위와 같이 청년 창직인턴제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 본인은 인턴 참여자격 제한 사유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주간학교 재학(마지막 학기 재학자는 가능), ② 현장실습 참가, ③ 인턴 참여후 1개월 이상 근무 후 중도포기,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 F-5 체류 자격자는 가능),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업 인턴으로 참여했던 자 등

[서  식 5-2]

□ 창직 □ 창업 계획서

인적사항
성 명		연락처	( ) -
주민등록번호	-	휴대통신	- -
현거주지		e-mail

신청동기
창직․창업 아이템 및 비전	※ 구상 아이템 개략적 소개 등 ※ 아이템 선정 동기 및 배경
창직․창업 계획 및 목표	※ 계획 중이거나 아이디어 차원의 최종목표 등을 기재
사업분야
추진계획	※ 창직․창업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 등을 기술
기타사항

20   .    .    .

신청인:              (인)

[서식 5-3]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성    명  :

주민번호  :                     (전화번호 :              )

주    소  :

1. 청년창직인턴제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청년취업인턴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청년창직인턴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복참여여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이력,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참여이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턴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청년창직인턴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청년창직인턴제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청년창직인턴제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2 년     월     일

동의자 :                (인)

________________ 귀하

[서  식 6]

인턴 채용 신청서(연수시행자-기업)
접수번호			○○기관 -			신청분야		□ 창직분야 □ 농수산분야
사업장 개요
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고용보험관리번호
소 재 지							피보험자수
업 종, 업 태							담 당 부 서
연락처		전화			( ) -		E-Mail		대표자
		FAX			( ) -				담당자
창직분야					□ 문화콘텐츠 기업 □ 지식기반서비스 기업 □사회적기업 □ 창업보육센터 입주․역외보육기업 □ 벤처기업 □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 기업 □ 문화콘텐츠 프로젝트․독립직업인 □ 명인․명장․기능전승자
농수산분야					□농업분야 □ 수산업분야
※ 본 신청자는 인턴 참여자격 제한 사유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다만, 1인 기업은 제외), ②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③ 인턴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④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⑤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을 위반한 기업 등
모집사항	모집인원			명			모집분야 (작 목)			1.		2.
	학 력			대졸 명 고졸 명 중졸 명 무관 명			전 공			1.		2.
										3.		4.
	근무지역						자격면허			1.		2.
	월 임금						근로시간			1일___시간, 1주______일
	숙식여부						기타복지
※ 인턴인원은 기업당 2인을 초과할 수 없음

농수산업 분야 인턴 적합여부 확인

위 신청자는 농수산업 분야 인턴 연수시행자로 적합*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기관명               (기관직인)

(농업기술센터 또는 수산사무소)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확인자성명

※ 농산업 :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창업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 등으로서 자치단체(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일정규모(지침 별표 1) 이상을 갖추고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 수산업 : 교육자적 소양과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신지식어업인, 전업경영인, 어업후계자 경영인. 영어조합법인 등 우수 전문수산업 경영체

위와 같이 청년 창직인턴제 인턴채용을 신청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1. 창직․창업인턴 연수시행자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프로젝트 수주계약서, 명인․명장․기능전승자 등을 증명)

2. 농수산업 분야 인턴의 경우 자기소개서 작성(주작목의 규모, 영농경력, 주 재배품목 및 특징, 기술현황, 운영계획 등 포함)

[서  식 7]

표준 창직인턴지원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ㅇㅇ 운영기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ㅇㅇ 기업(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청년 창직인턴제』(이하 “인턴제”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유효기간 및 정부지원금 지급) ①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부터 “을”에 대한 창직․창업인턴에 대한 기업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때 까지 효력을 갖는다.

② “갑”은 청년 창직인턴제 지침(이하 “지침” 이라한다)에 따라 “을”이 채용한 인턴의 근무기간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인턴의 근로조건) ① 인턴의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정한「인턴약정서」에 따른다.

② 실시기업은 인턴과 상호합의로 인턴약정서를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운영기관에 변경된 인턴약정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③ “을”에 있어 독립 직업인 등이 인턴참여자를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인턴근무를 시킬 때에는 해당 내용을 인턴약정서 등에 포함하여 인턴참여자에게 사전 주지시켜야 한다.

제4조(훈련실시계획서의 작성․준수) ①“을”은 인턴 참여자와 협의하여 지침에 따른 인턴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창직인턴의 경우 게시․비치가 어려울 경우 프로젝트관리자 등 연수시행자가 보관한다.

② 훈련실시계획에는 교육훈련 전용시간을 주당 4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인턴훈련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인턴지원약정을 해지하고,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④ “을”은 인턴훈련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인턴 참여자와 협의를 거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연수시행자의 협력의무) “갑”은 인턴제 지침에 의거하여 “을”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 및 이를 위한 사업장 출입을 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인턴 운영상황의 통보) “을”은 인턴제 운영실적을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갑”의 실적파악을 위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7조(정부지원금 지급) ① “갑”은 “을”이 인턴약정서에 따라 월 100만원 이상의 약정임금을 인턴에게 지급한 경우 약정임금의 50%(월 상한 8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을”에게 월단위로 지급한다.

② “갑”은 “을”과 인턴 참여자 사이에 인턴약정이 해지되거나, 인턴참여자가 중도에 인턴근무를 포기하여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산정․지급한다.

③ “을”은 인턴근무 개시 후 1월이 경과한 날 이후 매월 단위로 급여일에 인턴급여를 지급한 다음, 10일 이내에 인턴약정서 및 출근부(또는 임금대장) 및 입금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정부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인턴약정서」에서 정한 날에 우선 기업의 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제재) ① “갑”은 “을”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을”이 인턴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임의로 채용한 인턴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을”은 자신의 근로자․연수생인 자나, 근로자․연수생이었던 자를 인턴으로 다시 채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갑”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갑”은 “을”이 약정한 인턴기간 만료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인턴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그때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추후 1년간 인턴지원을 배제한다.

⑤ “을”이 지침 및 약정을 위반한 경우 “갑”은 지침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약정해지 및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정부지원 종료 후 위 ① 내지 ⑤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함을 인지한 경우에도 위 ① 내지 ⑤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정부지원금의 반환․상계) ① “을”이 지침 및 이 협약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관서의 반환명령 또는 “갑”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을”이 연수시행자 신청자격이 없음에도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지방노동관서 또는 “갑”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정부지원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인턴 중도포기 등 통보) “을”은 인턴기간 종료 전에 인턴이 중도 포기하거나, 중도에 인턴약정을 해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인턴포기 또는 약정해지 예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프로그램 참여) “을”은 인턴이 사전직무교육프로그램 및 창직역량강화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갑”이 지정한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 인턴기간 중이라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12조(외부 훈련참여 허용 및 중복수혜 방지) ① “을”은 인턴이 근무시간 중 외부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유급으로 훈련참여를 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을”은 인턴을 대상으로 한 유급휴가훈련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기간 중 임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인턴제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갑”은 “을”이 중복 수령한 경우에는 인턴지원금을 환수하고, 인턴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창직․창업 이행 지원) ①“을”은 참여자에 대한 창직․창업 이행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인턴 참여자가 인턴기간 중 창직․창업을 준비하고자하는 경우 인턴 참여자와 협의를 거쳐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무시간 중 준비활동을 하도록 배려하는 등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점검․평가 등 조치) “갑”은 인턴제가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을”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인턴제 운영계획, 인턴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고, 이러한 점검 활동에 “을“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운영기관장             (인)

(을)            ○○기업 대표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서  식 8]

인턴 선발자 명단 통보서
사업장명					사업자 번호
대 표 자					사업장 연락처
인턴구분			□ 창직분야 □ 농수산업 분야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명			채용확정 인 원		명
(단위사업장)소재지
※ 정부 인턴사업으로 채용되기 전에 연수시행자가 채용하거나 연수 중인 자 또는 그러한 사실이 있는 자는 지원이 되지 않음 ※ 채용확정 즉시 관할 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함
인턴 선발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인턴예정기간			연락처
1				-
2				-
위와 같이 청년 창직인턴제 인턴 선발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연수시행자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
운영절차	인턴선발자 명단 통보→인턴약정체결(인턴-기업)→인턴지원협약체결 신청(기업-운영기관)→협약체결→인턴개시→지원금 신청→지원금 지급

【서식 9】

(교육훈련용)  출  석  부

○ 교육과정명:

○ 교육생수:

성명	20 년 월 일								교육수료여부
	시작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종료	총교육 시간	출석 시간	수료 여부

교육과정 운영자:              (서명)

※ 작성요령: 시작과 종료란은 교육생 개인 서명날인, 각 시간별로는 강사 또는 교육운영자가 훈련생 출석여부에 따라 ○ 또는 × 표시

【서식 9】

연수시행자 교육실시 현황

<운영기관명:                  >

일시	장소	방법	참석자				교육자료제공여부
			사업장명	직책	성명	서명

【서식 10】

교육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계좌번호	은행명: 계 좌: 예금주:
	전화번호 (휴대번호)		이메일
	운영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연수 시행자(기업)	사업장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인턴직종		연수개시 (예정)일	20 . . .
교육 희망 사항	교육기간	20 . . . ~ . .	교육방법
	교육장소		비 고

청년 창직인턴제 운영 지침에 의거 위와 같이 교육을 신청합니다.

※ 사진직무교육 미이수시 인턴지원금 지급이 유보됨

201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주 또는 멘토)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서  식 11-1]

표 준 인 턴 약 정 서(창직분야)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 창직인턴제」시행에 필요한 근무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연수시행자         (이하 “갑”이라 함)와 인턴       (이하 “을”이라 함)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  內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00시 00분부터   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4시 00분~ 15시 00분)

※ 매일(월~금)  -- 시간씩 연장근로 하는 것에 합의함

5. 근무일/휴일 : 요일 ~ 요일 근무, 주휴일은 일요일

6. 휴가 : 1개월 개근시 다음 달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7. 약정임금: 월(일, 시간)급 __________ 원

- 약정임금 구성항목: 기본급 _______원(100만원 이상), _______원, _______원

- 임금계산기간 : 매월     일부터     일까지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예금통장으로 입금

8. 기  타

- 호적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 확인 여부(18세미만인 경우) :  제출했음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주    소 :

연 락 처 :                   (h.p) 000 - 0000 - 0000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h.p) 000 - 0000 - 0000

성    명 :                   (서명)

[서  식 11-2]

표 준 인 턴 약 정 서(농수산분야용)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 창직인턴제」시행에 필요한 근무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연수시행자         (이하 “갑”이라 함)와 인턴       (이하 “을”이라 함)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  內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 당사자간 별도로 정한다.

5. 휴가 : 1개월 개근시 다음 달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6. 약정임금: 월(일, 시간)급 __________ 원

- 약정임금 구성항목: 기본급 _______원, _______원, _______원

- 임금계산기간 : 매월     일부터     일까지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

7. 기  타

- 호적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 확인 여부(18세미만인 경우) :  제출했음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주    소 :

연 락 처 :                   (h.p) 000 - 0000 - 0000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h.p) 000 - 0000 - 0000

성    명 :                   (서명)

[서  식 12]

									월일	출-퇴근 (시간)		결근		확 인
	청년 창직인턴제
														인 턴	담 당
	3 월 출근부(예시)
									3 20	일요일
									3 21	9:00~18:00
	∘성 명 : 이창직 ∘시행기업 : A 컴퍼니 ∘인턴기간 : 2011.3.10 - 2011.9.9(6개월) ∘임금계산기간 : 매월 10일 ~ 9일
									3 22	9:00~18:00
									3 23	9:00~18:00
									3 24	9:00~18:00
									3 25	9:00~18:00
									3 26	토요일
	∘당월 지급기간				2011.03.10~04.09
									3 28	일요일
	∘출근일수				일
	∘결근일수				일
									3 29	휴가				서명	서명
	∘유급휴일				일
									3 30	9:00~18:00
									3 31	9:00~18:00
월일		출-퇴근 (시간)		결근		확 인
									4 1	9:00~18:00
						인 턴	담 당
									4 2	토요일
3 10		9:00~18:00				서명	서명
									4 3	일요일
3 11		9:00~18:00
3 12		토요일
									4 4	9:00~18:00
3 13		일요일
									4 5	9:00~18:00
3 14				○
									4 6	9:00~18:00
3 15		9:00~18:00
									4 7	9:00~18:00
3 16		9:00~18:00
									4 8	9:00~18:00
3 17		9:00~18:00
									4 9	토요일
3 18		9:00~18:00
3 19		토요일
임금지급여부			지급일 : 실제 지급일						※수령확인		인턴 :		이 창 직			서명

※ 인턴 및 담당자는 일일 출결확인, 인턴 직접 서명(휴가, 결근일도 서명확인)

[서  식 13]

인턴 교육훈련 실시 계획서

훈련일정		훈련내용	훈련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ㅇ월	목표
	1주
	2주
	3주
	4주
	5주
ㅇ월	목표
	1주
	2주
	3주
	4주
	5주
ㅇ월	목표
	1주
	2주
	3주
	4주
	5주

※ 연수시행자과 인턴이 협의를 거쳐 작성하되, 사전에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에 대한 훈련계획을 미리 작성, 필요시에는 협의아래 변경 가능

[서 식 13-1]

교육훈련일지(인턴 참여자)

농장‧법인명		대표자명
인턴 성명
날 짜	년 월 일( 요일)
날씨/기온	(날씨) (최고온도) (최저온도)
실습시간			실습분야
1. 실습내용 및 방법
2. 실습소감
3. 기타사항(실습관련 사진자료 포함)

[서  식 14]

( )월 인턴지원금 신청서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대표자	( ) -
								담당자	( ) -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임금지급일
												일
지원금 신청 대 상 기 간		. . . ~ . . .			지 원 금 신청금액(계)					원 (￦ )
인턴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턴 채용일 (또는 해지일)			임금 지급액				정부지원금
							원				원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청년 창직인턴제 인턴 근무자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수시행자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
【구비서류】1. 인턴 출근부 사본 2. 통장 사본 (기업/인턴, 통장계좌, 이체확인증) 3. 임금대장 4. 인턴약정서 사본 (기제출시 생략/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조기 창직장려금 신청서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대표자	( ) -
						담당자	( ) -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임금지급일
									일
지원금 신청 대 상 기 간		. . . ~ . . .		지 원 금 신청금액(계)				원 (￦ )
인턴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턴예정기간 (6개월)				조기 창직일 (인턴 퇴사일)
인턴근무기간				인턴사업자등록일(프로젝스수주일)
기업 정부지원금 수령 총액				창직/창업 아이템
위와 같이 청년창직인턴제 인턴 근무자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수시행자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
【구비서류】1. 인턴 출근부 사본 2. 통장 사본 (기업/인턴, 통장계좌, 이체확인증) 3. 임금대장 4. 인턴약정서 사본 (기제출시 생략/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서  식 15]

창직지원금 신청서( 회)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은행계좌	은행 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인턴근무	연수시행자
	인턴기간		년 월 일
	인턴유형		□ 창직분야 □ 농수산분야
	창직․창업일		년 월 일 ※ 농업은 농업경영체 등록일
창직이행	창직유형			□창직 □창업 □농수산업
	신청금액			원
	사업체명 (프로젝트명, 선정사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사업장 연락처			( ) -
	매출액 또는 예정액 (신청일 현재)
	기타사항			※ 발주처(주관기관), 사업기간 등 기재
위와 같이 창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장 귀하
【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 시) 2. 매출실적 증빙자료 사본(해당 시) 3. 창업지원사업 선정 확인서(해당 시) 4. 창직프로젝트 계약서 및 수행 확인서(해당 시) 5. 본인 통장 사본 6. 사업소개 리포트

[서  식 16]

인턴 수료자 명단 통보서
시행기업 개요
사 업 장 명			분 야	창직 / 창업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대 표 자			주 민 번 호
연 락 처			전 자 우 편
피보험자수			전년도 매출액
소 재 지
수료인턴1 사항
인 턴 성 명			분 야	창직 / 창업 / 취업
주 민 번 호			창직‧창업예정일
근 무 기 간			4대보험상실일
연 락 처			전 자 우 편
학 력 사 항		고재/고졸/대재/대졸	전 공
수료후계획		□ 창직·창업예정 □ 계속근무 □ 취업 □ 기타( )
창직·창업예정일		년 월 일 (예정지역: )
수료인턴2 사항
인 턴 성 명			분 야	창직 / 창업 / 취업
주 민 번 호			창직‧창업예정일
근 무 기 간			4대보험상실일
연 락 처			전 자 우 편
학 력 사 항		고재/고졸/대재/대졸	전 공
수료후계획		□ 창직·창업예정 □ 계속근무 □ 취업 □ 기타( )
창직·창업예정일		년 월 일 (예정지역: )
※ 4대보험 상실은 근무 마지막 다음 일자로 신청
위와 같이 창직인턴제 수료를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귀하

[서  식 17]

창직 성공 현황
인턴개요	성 명		주민번호
	전 공		전화번호 (HP)
	주 소
	연수시행자 (기 업)		인턴기간
	소재지
	주요업무		운영기관명
창직현황	사업장명 (프로젝트명)		창직연월일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내용		고용인원 (예정인원)	명 ( 명)
	창 직 소요비용	백만원	연간 매출액 또는 예정액	백만원
	프로젝트 발 주 처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구 분	지식재산권명	등록 및 출원 연월일	권리권자
정부/자치단체 등 추가지원 내 용	구 분	지원기관명	지원금액	지원기간
	시설자금

20    년	월	일

확인자                       (인)

[서  식 18]

운영기관 정부지원금 신청서
신청 운영 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책임자
	기업지원금 지급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탁운영비 지급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 금액	계		원		산출 근거
	기업지원금		원
	위탁운영비		원
위와 같이 청년 창직인턴제 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1. 기업지원금 지급 통장사본(1회차 신청 시 및 변동 시) 2. 위탁운영비 지급 통장사본(1회차 신청 시 및 변동 시)

[서  식 19]

청년 창직인턴제 운영실적 보고서
학 력 별		(단위 : 명)
참여 인턴 구분		실 시 인 원					창직․창업 이행인원 (업체수)
		계(여)	인턴중(여)		중도해지(여)	수료자(여)
창직 인턴	계(여)	( )	( )		( )	( )	( )
	고재(여)	( )	( )		( )	( )	( )
	고졸(여)	( )	( )		( )	( )	( )
	대재(여)	( )	( )		( )	( )	( )
	대졸(여)	( )	( )		( )	( )	( )
창업 인턴	계(여)	( )	( )		( )	( )	( )
	고재(여)	( )	( )		( )	( )	( )
	고졸(여)	( )	( )		( )	( )	( )
	대재(여)	( )	( )		( )	( )	( )
	대졸(여)	( )	( )		( )	( )	( )
계	계(여)	( )	( )		( )	( )	( )
	고재(여)	( )	( )		( )	( )	( )
	고졸(여)	( )	( )		( )	( )	( )
	대재(여)	( )	( )		( )	( )	( )
	대졸(여)	( )	( )		( )	( )	( )
※ 해당월 말일 기준으로 누계 인원을 기재하되, 인턴중 인원은 해당월 인턴자만 기재 ※ 실시인원 “계”는 기업에서 채용한 인턴 총인원을 말하며, (여)는 전체인원 중 여자인원을 기재 ※ 인턴기간 만료후 창직․창업 이행자는 수료자, 창직․창업 이행인원에 각각 기재 ※ 조기 창직․창업 이행자의 경우도 수료자, 창직․창업 이행인원에 각각 인원 기재

규 모 별		(단위 : 명, 개소)
연수시행자구분		실 시 인 원					창직․창업 이행 인턴 (업체수)
		계 (업체수)	인턴중 (업체수)		중도해지 (업체수)	수료자 (업체수)
창직인턴	계(업체수)	( )	( )		( )	( )	( )
	1인 기업
	2～4인	( )	( )		( )	( )	( )
	5～9인	( )	( )		( )	( )	( )
	10인～29인	( )	( )		( )	( )	( )
	30인 이상	( )	( )		( )	( )	( )
창업인턴	계(업체수)	( )	( )		( )	( )	( )
	1인기업
	2～4인	( )	( )		( )	( )	( )
	5～9인	( )	( )		( )	( )	( )
	10인～29인	( )	( )		( )	( )	( )
	30인이상	( )	( )		( )	( )	( )
계	계(업체수)	( )	( )		( )	( )	( )
	1인 기업	( )	( )		( )	( )	( )
	2～4인	( )	( )		( )	( )	( )
	5～9인	( )	( )		( )	( )	( )
	10인～29인	( )	( )		( )	( )	( )
	30인 이상	( )	( )		( )	( )	( )

업종별 인턴 실시 기업					(단위 : 명, 개소)
구 분		실시 기업		실시 인원
창 직 인 턴	계
	도서․출판산업
	음악, 영화․비디오, 애니메이션산업
	방송산업
	광고산업
	게임산업
	창작․예술․공연산업
	광고산업
	캐릭터산업
	디지털교육․정보서비스산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기타
창업인턴	계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등
	출판, 영상,통신,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 환경관련업
	농업
	어업
	기타

연 령 별 인턴참여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창직 인턴	계
	15～19세
	20～24세
	25～29세
	30～31세
창업 인턴	계
	15～19세
	20～24세
	25～29세
	30～31세
계	계
	15～19세
	20～24세
	25～29세
	30～31세

권역별 인턴 시행 현황					(단위 : 명, 개소)
구 분		실시 기업		실시 인원
창 직 인 턴	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강원권
	충청권(대전․충남․충북)
	영남권(대구․경북․경남․부산․울산)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
창업인턴	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강원권
	충청권(대전․충남․충북)
	영남권(대구․경북․경남․부산․울산)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
계	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강원권
	충청권(대전․충남․충북)
	영남권(대구․경북․경남․부산․울산)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

[서  식 20]

	제 호
인턴 경력 증명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근 무 기 간		～
	근 무 기 업
	담당업무(분야)
	위 사람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청년 창직인턴제 사업에 참가하여 그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서  식 21]

인턴 연수시행자 운영실태 점검표

■ 총괄(연락처 ☎     -         )

사업장명			대 표 자
소재지			피보험자수	명
고용보험성립번호	- - -		업 종
인턴운영 현황		[인턴책임자] 직위 : 성명 : [배치부서명] [인턴인원] 명

■ 운영 현황

(단위 : 명)

전체선발인원	인턴중	중도해지자	수료자	수료율	창직․창업 이행자
명	명	명	명	%

■ 주요 점검내용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1. 인턴기업의 적정성
○ 연수시행자의 고용보험가입 여부 ○ 기타 부적격 대상 기업 여부
2. 인턴의 적격여부
○ 기존 직원이나 수습사원으로 채용중인 자를 인턴으로 전환 여부 ○ 기타 부적격대상자 선발여부
3. 배정 인턴인원 초과여부
○ 선발인원(배정인원)
4. 인턴 프로그램 실시의 적정성
○ 인턴책임자 지정 및 적정여부 ○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직무교육 실시 여부 ○ 1:1 멘토 지정 및 운영의 적정성 ○ 인턴실시계획의 이행 * 인턴생의 전공이나 적성 등을 고려한 관련부서 배치 여부 * 인턴과정․일정․내용의 이행여부 ○ 인턴평가계획 및 실시의 적정성
5. 인턴생 출결관리
○ 출결상황 관리의 적정 여부 ○ 담당자의 출결관리 확인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6. 인턴협약서의 이행실태
○ 근무장소 ○ 근무시간 적정 관리 여부 ○ 임금의 적기 지급 여부 ※ 가산임금 지급여부 ○ 교육훈련 참여 허용 여부 ○ 인턴근무내용의 변경 여부 등
7. 지원금 수령 적정성
○ 지원금 산정․관리의 적정여부 * 약정임금에 따른 적정 지원금 산정 여부 * 중도해지자에 대한 지원금 산정의 적정여부
8. 중도해지자 관리
○ 중도해지 인원, 중도해지 사유
9. 서류보존상태
○ 인턴지원약정서, 인턴운영계획서, 회계관련서류(지원금신청서, 연수수당 지급 관련서류), 출근부 등
10. 연수시행기업 교육여부
○ 창직인턴제 사업내용 및 정부지원금 신청밥업, 멘토링 요령, 부정수급 방지
11. 기타(창직․창업 이행 지원)

■ 건의사항

■ 우수사례

■ 점검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점검 참여자(기업)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점검 고용센터(운영기관) 담당자

기관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  식 22]

인턴제 운영기관 운영실태 점검표

□ 개  요

운영기관명		소재지
기관유형		전화번호/FAX
직원수		인턴 담당자수

□ 운영 현황

〈 인턴〉

(단위 : 천원,%)

배정인원	선발 인원	중도포기	근무중	인턴수료	창직․창업 이행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인턴수당			위탁운영비			비고
교부액	집행액	잔액	교부액	집행액	잔액

□ 점검 내용

□ 사업 추진실적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승인된 계획에 의한 사업 이행여부	<승인된 계획의 세부사업, 특히 권장사업 내용 기준으로 계획 및 이행실적을 기재>
○사업추진 내용의 신뢰성․충실성 - 사업추진률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 세부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및 사후 설문조사 등 사업수행의 충실성 여부 - 사업추진 내용의 신뢰성 여부 - 사업 참여도 제고를 위한 노력정도	< 추진일정의 적절성 및 연수생 참여도 등 사업내용의 충실성, 사업참여도 제고를 위해 사전홍보․안내 등의 노력정도 등 기재>
○승인된 계획 이외에 유사한 사업 실시 여부

□ 지원금 관리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지원금의 효율적 집행․관리 여부 - 정부지원금 별도 통장 관리등 지원금 관리 적정 여부 - 지출 근거서류 보존․관리 상태	<지원금 통장, 사업비 영수증 등 지출증거서류 관리․보존상태 등 기재>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 사업계획서와의 일치 여부 - 과다한 낭비(행사)성 경비 지출 여부 - 정부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부분에 대한 집행 여부 - 예산집행 중복성 여부	<시행지침 준수 및 사업계획 추진일정 등 이행 여부 기재>

□ 연수상황 모니터링 및 관리상황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전담자 지정여부 및 체계적 운영 여부 ○기업 근무여건, 인턴 진행상황 파악 관리여부	* 연수 연수시행자 운영상황 파악 및 지도관리 여부 및 실적(근무여건, 인턴 고충파악) * 인턴 진행후 면담,상담 등 실시

□ 사업성과 측정 및 반영 여부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사업실시후 만족도 등 조사 여부 - 조사횟수 , 조사내용 및 결과	※ 사업실시후 설문조사 등 사업성과 측정 및 측정결과 반영여부 등 인턴생에 대한 상담 및 면담 등 실시 및 사업운영 개선 노력

□ 사업 실시효과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 인턴생 만족도 ○ 인턴 수료율 ○ 창직․창업 이행률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결과 등

※ 창직․창업 이행률은 운영지침상의 성공판정 해당 실적을 적용

□ 기타 특이사항 등 점검자 의견

년     월     일

점검 참여자(운영기관)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용센터 담당자

기 관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