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입주기업 운영규칙

제    정 2019. 3. 4. (원장승인) 규칙 제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이하 “육성센터”라 한다.) 입주기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충남 아산시 희망로46번길 45-11에 소재하고 있는 육성센터 시설물에 적용한다.

② 육성센터 입주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장”은 진흥원 원장을 지칭한다.

2. “입주기업”이라 함은 진흥원과 계약을 맺고 육성센터에 입주하는 자(기업)를 말한다.

3. “입주실”이라 함은 문화콘텐츠 분야의 벤처기업 및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한 입주공간을 말하며 입주자가 임대하여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4. “입주부담금”이라 함은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입주보증금, 임대료, 전기요금을 포함한 관리비(냉난방비 별도)를 말한다.

5. “시설”이라 함은 육성센터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육성센터의 모든 시설을 통칭한다.

6. “퇴거”라 함은 입주기간의 만료 및 입주자의 요청에 의해 진흥원과 입주자가 체결한 입주계약이 만료되는 것과 중대한 계약의 위반, 사업전망 불투명 등으로 인하여 계약만료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조직 운영 및 심사위원회

제4조 (조직 및 운영인력) 진흥원은 입주기업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 조직 및 직원을 두며 소속직원의 임면은 진흥원의 직제와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5조 (입주기업 자치회) 육성센터 입주기업의 자율적인 운영과 입주기업 간 효율적인 의견 조정을 위하여 진흥원은 입주기업 자치회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심사위원회) ① 진흥원은 입주기업 선정, 입주기간 연장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입주신청 경쟁이 없을 경우나 필요에 의한 경우에 입주기업의 선정, 입주기간의 연장 등은 내부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입 주

제7조(입주모집) 입주모집은 육성센터의 현황에 따라 연중 모집할 수 있다.

제8조(입주신청자격) ① 육성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영상콘텐츠, 멀티미디어 등 문화콘텐츠산업 관련분야

2. 문화산업 육성 및 공공의 목적을 갖고 설립된 관련 기관, 협회, 단체 등

② 제1항에서 정한 바에도 불구하고 육성센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장이 입주신청자격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입주신청) ① 진흥원은 시설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입주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에서 정한 서류 이외에 능력과 기술의 확인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입주승인) ① 진흥원이 입주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입주심사 평가기준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 · 평가를 거쳐야 한다. 단, 제6조제2항에 따라 필요에 의한 경우 내부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또는 내부심사 결과, 입주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입주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입주심사 평가기준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입주대상기업은 입주심의위원별 평가결과 최고·최저점을 제외 한 평균 7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하며, 70점 미만의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다수의 입주기업을 선발하는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⑦ 입주신청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총점 5%이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기업

2. 타지역 문화콘텐츠 분야 창업기업으로 광역 지자체장 이상 수상기업(최근 5년이내)

3. 기타 위와 동긍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제11조 (예비입주기업 선정) 진흥원은 입주예정기업의 입주계약 체결 지연 및 포기, 기입주기업의 퇴거 등으로 인한 공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주순위를 부여하여 그 순위에 따라 예비입주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 (입주기간 및 연장) ① 육성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2년으로 하며 심의평가를 통해 각 1년에 한하여 2회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이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입주 연장신청서를 서면으로 입주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간 연장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사업성과 및 연장사유서 등을 제출받고 15일 이내 입주연장 심사위원회의 심의 · 평가를 거쳐야 한다.

제13조 (입주계약체결 및 입주) ① 입주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입주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②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입주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입주 연기 신청은 입주 연기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입주 연기 신청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은 제3항에 의한 입주 연기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입주승인취소) 입주승인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3조에서 정한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주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3. 입주 전 입주보증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입주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 (입주부담금) ① 입주부담금은 입주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를 의미하며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② 입주기업은 입주보증금을 입주 전 이행보증보험 증권 형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분기납으로 선납하고, 매월 28일까지 청구된 관리비를 진흥원에서 지정한 육성센터 계좌로 납부하여야한다.

제16조 (관리비 및 각종부담금의 연체) ① 입주기업이 관리비 및 각종부담금을 연체할 경우에는 월 2%의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포함하여 원금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 및 각종부담금의 2개월차 미납 시 진흥원은 입주기업에게 미납금 납부 요청 공문을 발송하며,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진흥원은 입주계약 해지 및 퇴거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규칙준수) 입주기업은 입주기간 중 진흥원의 제반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진흥원은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변경통보의 의무) ① 입주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동발생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상 호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4. 사업자 등록사항의 변경

② 제1항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입주기업은 진흥원이 경고조치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변경신고 이행 후 입주기업의 변경사항이 부적절함이 판단되는 경우 진흥원이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 (연간보고) 입주기업의 연간 사업실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입주기업은 진흥원에 연간 사업 실적 보고서를 진흥원이 지정하는 시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퇴 거

제20조 (퇴거) ① 입주기업이 자진하여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기업은 퇴거사유를 명시하여 퇴거희망일 30일전까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퇴거신청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입주보증금 반환요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퇴거희망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단, 미납된 입주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보증금에서 정산 후 환급 처리한다.

② 퇴거 시 입주기업은 입주실을 입주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후 진흥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진흥원의 확인 절차 없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보증금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③ 퇴거예정일 15일전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진흥원은 입주기업의 동의 없이 입주실을 원상복구 시킬 수 있으며 이에 입주기업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입주기업이 부담한다.

④ 진흥원은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기업을 퇴거시킬 수 있다.

1. 입주기업이 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사업의 지속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입주기업이 각종 부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다른 입주기업의 사업 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5. 관련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진흥원은 입주기업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15일 전까지 퇴거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퇴거예정일에 퇴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5 장  시설운영

제21조 (시설의 이용) 입주기업은 육성센터 시설 관리에 공동 참여의식을 가지고 육성센터 건물 내 공용 및 개인 재산을 보호하고 제반 공공시설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공용시설물 사용) ① 이용자가 시설 내의 스튜디오 등 공용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의 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② 단, 입주자가 공용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면제되며, 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손해배상) ① 입주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육성센터의 시설이나 설비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입주기업은 이를 지체 없이 진흥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손해배상의 산정은 손해가 발생한 당시의 시가에 의거 결정한다.

제24조 (건물내 시설 조작·변경·신설 등) ① 입주기업은 육성센터 건물 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 건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진흥원이 지휘 및 감독 등을 행할 수 있다.

1. 임대차 물건 내의 조작, 칸막이, 창호 등의 신설 또는 모양 변경행위

2. 기설공급외의 전등 전원의 신설 및 이전, 전화 기타 통신시설 가설, 급. 배수 등 설비의 신설, 증설, 이전 변경행위

3. 임대차 물건의 외부(출입문, 외벽, 유리셔터 등 포함)에 상호, 상표, 기타의 표지 부착행위

4. 금고의 고착 기타 주요 중량물의 반입, 고착 등의 행위

5. 간판 및 광고물의 시설 및 부착행위

② 제1항의 시설의 조작, 신설, 증설, 이전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로 부과되는 비용,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공과금은 입주기업이 부담한다.

③ 제1항의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시설물 설치 및 구조변경을 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및 원상복구 요구를 할 수 있다.

제25조 (청소 및 위생) ① 진흥원의 청결 및 위생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시설에 대한 정기적 청소를 제외한 입주 목적물 및 입주기업 소유물에 대한 청소는 입주기업이 실시한다.

② 입주기업은 실내 및 복도와 공동시설의 청결 및 공중위생을 지켜야 하며,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26조 (물품의 반입 및 반출) ① 입주기업은 시설 내외로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화물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품은 육성센터 내로 반입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입하여야 하는 경우는 특별한 용기 등 위험방지 시설을 갖추고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2. 공작기계 등 중량물이나 대형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품명, 수량, 규격, 중량 등을 사전에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진흥원은 시설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 (방재관리) 입주기업은 시설 방재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육성센터 내에서는 어떠한 소각행위를 하지 못한다.

2. 입주기업은 방재시설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입주기업은 방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 (주차관리) 입주기업은 자신 및 방문객의 차량 주차를 위해 공용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입주기업이 직접 주차권을 구매하여 사용한다.

제29조 (출입권한) 시설의 시건, 보전상태의 검사, 위생, 방화, 방범, 구호 등을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또는 본 입주기간 만료 전 다른 입주희망자에게 그 장소를 보여주기 위하여 진흥원 및 입주희망자는 입주시설 내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은 진흥원 및 입주희망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

제30조(신고의무) 입주기업은 2주 이상 입주실을 사용하지 않고 비울 경우, 진흥원에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 생기는 불이익 발생에 대하여 진흥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6 장  기   타

제31조(기타)  ①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충청남도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 법규 및 지침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입주기업 부담금 기준표

구분	내용	비고
임대보증료	보험가입금액 ㎡당 44,000원 (계약면적 기준 적용)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 (임대기간 : 2년)
월 임대료	계약면적 1㎡ 당 1,900원	계약면적 기준(부가세별도), 3개월 단위 분기별 선납
월 관리비	계약면적 1㎡ 당 2,120원	계약면적 기준(부가세별도, 수도ㆍ전기세 포함), 월납
냉난방ㆍ관리요금	매월 실비 부과	매월 실 사용량 검침 후 익월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