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증빙방법
인건비	보수	< 용 도 >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보수는 사업별 별도 지정에 따라 계상 ㅇ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ㅇ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ㅇ 동일인이 다수의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계좌이체	ㅇ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신규채용 시 채용계획품의서 포함
	기타직보수	< 용 도 >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계약직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ㅇ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ㅇ 동일인이 다수의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계좌이체	ㅇ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신규채용 시 채용계획품의서 포함
	일용임금	< 용 도 >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임시직에 지급되는 인건비 ㅇ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ㅇ 동일인이 다수의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계좌이체	ㅇ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신규채용 시 채용계획품의서 포함
운영비	일반수용비	< 용 도 > 1. 전문가활용비 - 국내 전문가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과제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4.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5. 소모성 물품구입비(최소비용만 계상) 6.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7.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8. 안내홍보물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9.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사업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승인받지 아니한 경상운영비 성격의 집행금액은 불인정	카드사용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 한 경우 계좌이체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견적서 ③계약서(계약사항시) ④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공공요금및제세금	< 용 도 >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 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건물 보증금은 제세금이 아닌, 임차료로 계상)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사업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승인받지 아니한 경상운영비 성격의 집행금액은 불인정	카드사용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 한 경우 계좌이체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계약서(계약사항시) ③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필요시)
	임차료	< 용 도 >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사업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임차료로 지방비 편성, 집행만 인정하며, 승인받지 아니한 경상운영비 성격의 집행금액은 불인정 ㅇ 시설보유의 경우, 임차보증금 산정은 해당지역내 유사시설의 평균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근거자료 필히 제출)	카드사용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 한 경우 계좌이체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견적서 ③계약서(계약사항 시) ④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재료비	< 용 도 > 1.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사업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승인받지 아니한 경상운영비 성격의 집행금액은 불인정	카드사용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 한 경우 계좌이체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견적서 ③계약서(계약사항 시) ④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복리후생비	< 용 도 > 1.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하나, 승인받지 아니한 경상운영비 성격의 집행금액은 불인정	계좌이체	①계좌이체내역 ②비용지출기안 및 결과보고
	위탁사업비	< 용 도 > 1. 기관․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2. 기타 전산운영, 기관 위탁관리운영 등 외부 위탁에 따른 제비용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사업 수행의 일부를 외부기관(수탁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ㅇ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계좌이체	①위탁사업계약서 (수행계획서 포함) ②견적서 ③계산서 (계좌이체내역증비포함) ④위탁과제결과보고서 ⑤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여비	국내여비	< 용 도 >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카드사용/ 계좌이체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 한 경우 계좌이체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출장신청서, 출장복명서 ③비행기표, 숙박영수증 ④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국외여비	< 용 도 >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업무활동비	사업추진비	< 용 도 >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및 기타 제경비 2.자문회의, 각종위원회 및 심사운영경비 등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카드사용	①카드거래명세표 ②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 용 도 > 1. 각급 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계좌이체 (연구개발비 내 비목별 집행은 <해당기준> 준용)	①위탁사업계약서 (수행계획서포함) ②견적서 ③계산서 (계좌이체내역증비포함) ④결과보고서 ⑤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유형 자산	자산취득비	< 용 도 > 1. 공작물, 대규모 기계, 기구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5.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하나, 승인받지 아니한 경상운영비 성격의 집행금액은 불인정 ㅇ 기보유한 기기・장비・부수기자재・연구시설은 아래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현물로 산정가능 (구입년도 기준으로 내용연수 적용이 가능한 품목만 기재) - 기준 : 공급가액 / 내용연수 = 현물부담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 (제15조제1항 및 제2항관련) ※ 현물계상 품목의 경우 단가의 증명을 위한 구입증빙 등을 증명하여야 하며, 증빙이 없는 경우는 산정불가	카드사용/ 계좌이체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 한 경우 계좌이체	①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②견적서(비교) ③계약서(계약사항 시) ④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2.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3. 국내여비 지급기준

구 분	운 임(실비)				숙박비
	철도	선박	항공	버스	1박당
직 원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 상한액 - 서울 : 70,000원 - 광역시 : 60,000원 - 기타 : 50,000원

※ 비 고

1. 국내 항공운임은 별표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예산집행 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직원의 경우는 운항노선이 없거나 일정의 시급성 등 출장여건상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중 항공운임이 저렴한 저비용항공사(Low-cost Carrier)를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2. 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함(고속버스의 경우 우등요금 적용)

3. 철도운임은 KTX 운임을 적용함. 단, KTX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은 새마을호 운임을 기준으로 함

4. 국외여비 지급기준

구 분	등 급	일 비 (1일당)	식 비 (1일당)	숙박비		항공운임
				실비(1야당)	정액
직원(나) [그 외 직원]	가	26	67	상한액: 155	132	이코노미
	나	26	49	상한액: 123	105
	다	26	37	상한액: 90	77
	라	26	30	상한액: 77	65

※ 비고

o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등급	대상지역
가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1)아시아주・ 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야, 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2)남・북 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3)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중동・ 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당,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셀,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1)아시아주・ 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2)남・북 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크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고, 폴란드
	4)중동・ 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1)아시아주・ 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퉁가
	2)남・북 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중동・ 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출장예정지에서 국가의 수도까지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5. 전문가 수수료 지급기준

1. 외부 전문가 등 수당

구 분		지급기준
①	평가‧심사‧의결(이사회) [이하 ‘평가’]	▫10만원(매시간) [일 최대 40만원] ▫온라인평가: 건당 1만원 [동일건 합 최대 20만원]
②	자문	▫10만원(최초 1시간) + 5만원(초과매시간) [일 최대 30만원] ▫온라인자문: 회당 10만원
③	위원 등 참석	▫5만원(매시간) [일 최대 10만원]

가. ‘① 평가’는 선정 및 결과(사업비 회수 및 잔금 미지급 결정 결과평가로 한정) 평가를 뜻하며, 위원장의 경우 최종평가 의견 작성 등으로 추가시간 발생 시 일 최대 금액 범위 내에서 5만원을 추가지급 할 수 있다.

나. ‘가’항 이 외의 평가는 ‘② 자문’ 수당 지급기준을 따르며 ‘가’항에 해당하는 평가라도 강도 및 예산범위에 따라 사업담당이

판단하여 ‘② 자문’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 공직자 등은 소속기관에서 정한 상한범위를 확인 후 지급 한다.

라. 일 최대 지급기준은 우리원에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을 합한 금액을 뜻한다.

마.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한다.(강사수당 동일 적용)

바. 사업별(국비 사업 등)로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지급기준이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강사수당 동일 적용)

2. 강사수당 및 원고료

◾ 강사수당 지급기준

등급	적용대상		지급기준(만원)
	일 반	공직자 등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특1급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대학총장(장관급) 국회의원*	40	30(20*)
			(시간보상수당 30)
특2급	전직 차관(급) 전직 공기업 대표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기초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30	20
			(시간보상수당 20)
1급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 활동가 등 도민: 관련분야 10년이상 경력자	4급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대학의 교수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언론인	25	12
			(시간보상수당 12)

2급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원어민 어학 강사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활동가 등 도민: 관련분야 5년이상 경력자	5급이하 공무원 대학의 강사 등 공직유관단체 직원	13	8
			(시간보상수당 8)
3급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자치인재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활동가 등 도민: 관련분야 5년미만 경력자		8	5
			(시간보상수당 5)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7	4
			(시간보상수당 4)
5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5	3
			(시간보상수당 3)

가.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 사회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나.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다.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이 적용됨

라. 시간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5-가 참고),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마.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바. 공무원의 직급 구분은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호 (2016.9.28.)를 참고하여 적용

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원고료 지급기준

-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세부요건
대 상 자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가. 공무원인 외래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형식	지급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가. 원고 매수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기 준	지급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 통‧번역료 지급기준

교육구분	지급요건
외국공무원교육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을 적용
해외 현지방문교육 및 한·중 세미나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 단,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

◾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 시간보상수당 지급기준(원거리 출강 강사)

지급여부	지역구분
지 급	광주, 전남, 강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미 지 급	그 외 지역

-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음악 및 무용 등 다수 참여 필요 교육, 기본적인 공연에도 준용)

강의시간	출강인원	지 급 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만원	2시간 이상 100분에 150의 범위 내에서 지급
	6인 이상 ~ 10인 이하	70만원
	11인 이상	100만원

가.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가능

-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수강인원	할 증 률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 여비보상 지급기준

- 교통비에 한하여 지급 가능

- 교통비는 ① 소속근무지가 있는 경우 근무지 ② 소속근무지가 없는 경우 주거지 ③ 실 출발지 중 가까운 지역을 우선으로 사업담당이 확인 후 왕복 교통비를 정액으로 지급 가능

(정액 지급 기준 교통비: KTX → 기차 → 버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