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집행 및 정산 요령 안내

문화도시사무국

목 차
Ⅰ.	지원금 집행 및 정산 개요
Ⅱ.	사업 정산 요령
붙 임
1.	위반행위 처리기준
2.	주요 보조 사업비 예산 집행기준 및 방법
3.	사업별 사용 가능 항목
4.	보조 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Ⅰ. 지원금 집행 및 정산 개요

□ 적용대상사업

❍ 천안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및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 관련 규정

❍ 기획재정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충남문화산업진흥원「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기준」

□ 보조금 집행

❍ 모든 지원금의 집행은 체크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함

단, 개인 사례비 등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 계좌이체 가능함

❍ 사업의 각종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 팸플릿 등), 인쇄물 제작 시

지원금 지원기관을 후원사로 표기함과 아울러 아래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야 함

◈ 행사 현수막, 인쇄물, 홍보물, 티켓 등에는 주최, 주관 명칭 기재 및 CI첨부 필수

- 주  최 :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 주  관 : 0000(단체명) 기입

◈ 서적, 음반(DVD, CD) 등 인쇄물에는 “결과물은 천안시,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아 발간되었습니다.”라는 문구 삽입

※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CI 내려받기 : 아트큐브136 홈페이지

□ 보조금 정산

❍ 정산 절차 안내

1	사업비 지출 내역 및 성과보고서 제출		2	정산 검토		3	정산 및 성과보고서 승인
	보조사업자			문화도시사무국			문화도시사무국

❍ 모든 지원 사업은 지원금액에 관계없이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카드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성과(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잔액 및 이자 반납

- 지원금 잔액이 발생한 경우 진흥원 지정 통장으로 반납완료 함

- 이자가 발생한 경우 진흥원 지정 통장으로 반납완료 함.

□ 사업 포기

❍ 보조사업자가 자체 사정으로 당 해년도 보조사업의 수행을 포기할 경우

다음연도 지원신청 시 불이익(지원대상제외 등)을 받을 수 있음

❍ 지원 결정 발표 후, 진흥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업포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불이익 없음

❍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국가적 위기상황 등)으로 사업포기 신청을

할 경우 실 사업 기간 전까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증빙

자료 첨부)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자체 사정에 의한 포기로 간주하여

다음 연도 사업 신청자격(단체 및 개인)이 상실됨

□ 기 타

❍ 주요 공지는 지원신청서에 등록된 단체의 연락처로 통보되므로 지원

단체 및 개인의 연락처(이메일 및 전화번호)등 정보 변경 시 진흥원

담당 부서에 항시 제공하도록 함

❍ 사업포기, 사업내용 변경, 성과(정산)보고 등 절차별 행정처리 기일 준수

※ 교부신청 이후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조정해야 할 경우 반드시 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진흥원이 정한 절차, 기일,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단체 및 개인은       사항별 제재, 위법·횡령 등 주요법률위반행위는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며, 향후 해당 지원사업자가 신청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       페널티로 적용될 수 있음

※ 위반행위 처리기준 <붙임 1>

Ⅱ. 사업 정산 요령

□ 지원금 통장(계좌) 관리

❍ 지원금 통장(계좌)에서는 지원금만 집행

❍ 정산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지원금 통장 잔액 ‘0’원

- 지원금 관리 통장 사본(집행내역 페이지 모두 포함) 제출 필수

□ 지원금 집행 원칙

❍ 진흥원의 승인 없이 예산 임의 변경 집행을 엄격히 금지 함

- 예산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금은 사업비 카드 집행을 원칙으로 함

- 카드 집행 시 필수 정산증빙자료는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 원본’이며 거래내역이 없을 경우 확인 요청 할 수 있음

❍ 계좌이체 집행이 가능한 경우

- 개인사례비 지급, 해외사용 등 사업비카드 결제가 어려운 경우

에만 계좌이체로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음

❍ 개인 사례비 지급 시, 원천세 등 제세공과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기관(세무서, 은행 등)에 납부

◈ 사업소득(본업)인 경우 : 3.3% 원천징수

기타소득(본업이 아닌 일회성 지급)인 경우 : 125,000원 초과할 경우 8.8% 원천징수

◈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 신고 및 납부

※ 사업소득세율로 징수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혹은 경력증명서 제출

❍ 보조금을 일괄 또는 일부 현금 인출하여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절대 금지 함

※ 정산 검토 시 집행내용 및 증빙이 적절치 못할 경우 불인정 받을

수 있음

□ 정산 제출 자료

❍ 3가지 필수 정산 제출 자료

- 지원금 관리통장 사본(집행내역 페이지 모두 포함)

- 지원금 집행 총괄표

- 지출증빙 서류 <참고자료 참조>

❍ 집행 유형별 지출 증빙 서류

사례비(출연료, 심사, 자문 등)로 지출한 경우
	∙ 참석확인증 ∙ 입금확인증(계좌이체증) : 송금처(예금주실명, 계좌번호, 송금액) ∙ 원천세 납부영수증 : 소득세(국세)·지방소득세 영수증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포함 (홈텍스에서 신고 및 출력가능)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해당하는 경우에만
일반 운영비로 지출한 경우(각종 구매, 대여 등)
	∙ 입금확인증(또는 카드영수증) ∙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 견적서(품목, 단가, 수량 기재)
여비(출장경비, 교통비)로 지출한 경우
	∙ 출장일, 출장시간, 출장 관련 작성 일지 ∙ 카드 결제 영수증(계좌이체 시 세금계산서 필) ∙ 승차 영수증 ∙ 숙박 인보이스

【붙임 1】

위반행위 처리기준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개인)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 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간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5. 정산결과 제5조에 규정된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간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6. 위조․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보고시 제출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라. 감사원 또는 문체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경우 마.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8. 진흥원 또는 주최 명칭을 진흥원 허락없이 도용한 경우	향후 3년간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필요시 법적조치
9. 단체에 사정에 의해 보조사업을 포기한 경우(재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향후 1년간 지원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10. 제한 업종에서 카드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정산 불인정
11. 진흥원 없이 지원대상 단체 대표(개인)에게 사례비조의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정산 불인정
12. 지정된 기한내에 보조사업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향후 지원신청 제한 등
13. 진흥원으로부터 반납 요구를 받은 반환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반납 완료시 까지 지원중단
14. 참여자(대표자 및 팀원)의 사업장에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정산 불인정
15. 보조금 집행을 통하여 자산이 취득된 경우	해당 금액 정산 불인정

【붙임 2】

주요 지원금 예산 집행기준 및 방법(참고)

※ 위에 제시된 단가표의 금액은 참고자료이며, 각 사례별로 현실을 반영하여 적용

목-세목

용도

집행기준

집행방법

정산증빙방법

회의비

출연료, 스탭사례비 등

· 공연명, 일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를

작성 후 계좌입금

※ 대표자 및 팀원에게 사용 불가

계좌이체

1. 지급내역서

2.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3. 관련 계약서 등(필요시)

참석 및 심사 수당

·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심사일자, 심의

(자문)내용, 출강시간, 시간당 단가,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 내역서를 작성 후 계좌입금

구 분		지급기준 (만원)
특1	전직 장관급 및 대학 총장,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등	최초 1시간: 40 초과 매시간: 30
특2	전직 차관, 전직 공기업 대표,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최초 1시간: 30 초과 매시간: 20
1급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 유명인, 기업기관 임원, 중역,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이상 실무경력자,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등 ※ 활동가 등 도민 : 관련분야 10년이상 경력자	최초 1시간: 25 초과 매시간: 12
2급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원어민 어학 강사,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활동가 등 도민: 관련분야 5년이상 경력자	최초 1시간: 13 초과 매시간: 8
3급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자치인재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활동가 등 도민: 관련분야 5년미만 경력자	최초 1시간: 8 초과 매시간: 5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최초 1시간: 7 초과 매시간: 4
5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최초 1시간: 5 초과 매시간: 3
서면(이메일)		1회당 : 10만원
원고료(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 1시간 당/A4, 6매분까지 지급 - 단순 복사(단순이미지 등),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 참고문헌 및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 시(30% 인정)		⁃A4(글자 13p) - 1면당 : 13 ⁃PPT - 2면당 : 13

◆ 사례비 지급 : 최대 1일 30만원을 원칙으로 함

※ 대표자 및 팀원에게 사용 불가

계좌이체

1. 참석확인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사진

4. 이력서(등급산정 확인을 위한 자료)

5. 원고(원고료 지급 시 산출내역 확인을 위한 자료)

4. 관련 계약서 등(필요시)

회의비

· 카드별제영수증(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함)

· 참석자 명단 : 성명, 소속, 직위, 확인(사인)

※ 회의비 집행기준/1인

- 행사 식대 : 7,000원

- 다과비 : 5,000원

- 1일 2항목 집행 불가

계좌이체

1. 참석확인증

2. 회의록

3.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정보

활동비

· 관련세미나 참가 등, 정보DB 이용료 및 네트워크 이용료

카드집행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1. 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

2.  영수증

3.  회의록(위원회)

재료비

물품구입비

· 행사 제작에 필요한 각종 물건의 구입비

※ 해당 사업용이 아닌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일반 물품 구입 금지

※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해 예산 절감 노력

카드집행

1. 카드영수증

2. 내역서(단가산출표 등)

3. 구매물품사진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 해당 사업 홍보물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등

카드집행

1. 카드영수증

2. 내역서(단가산출표 등)

임차료

· 공연장, 미술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간 사용료 및 부대비용

· 임대차 계약에 의한 시설, 장비, 물품(차량, 음향, 조명기기 등)

등의 임차료

※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해

예산 절감 노력

카드집행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1. 공연장 등 시설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영수증

2. 대관확인서(대관료,

난방비 등 세부 항목 기재)

혹은 대관계약서

인건비

기획비

·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기획자에 대한 보수

※ 대표자 및 팀원에게 사용 불가

계좌이체

1. 지급내역서

2.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3.급여명세서(월별)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4. 관련 계약서 등(필요시)

아티스트

창작

활동비

·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아티스트에 대한 창작

활동 비용

※ 대표자 및 팀원에게 사용 불가

계좌이체

1. 지급내역서

2.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3.급여명세서(월별)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4. 관련 계약서 등(필요시)

도서 인쇄비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한 배부 기준을 마련하여    지나친 과다 인쇄금지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물품의 제작비,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해 예산 절감 노력

카드집행

1. 카드영수증

2. 견적서

3. 인쇄물 시안 및 원고

기자재 및 시설비

ㅇ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시설의 설치․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카드집행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1.  카드영수증

2.  견적서

3.  계약서

4.  검수조서

5.  자산관리대장

시설장비유지비

· 시설장비유지 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지관리비, 통신시설 유지비 등

계좌이체

1. 계좌이체내역(또는 카드명세서)

2.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3. 거래명세서

4. 설계내역서

시작품제작비

· 시제품, 시작품, 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카드집행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소모품비

· 사무용품비, 파일, 복사용지, 문구류 등 기타 과제 수행과 관련된

제반경비

카드집행

1.  카드영수증

2.  견적서

3. 구매물품사진

홍보비

·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

·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광고 선전비

카드집행

1.  카드영수증

2.  견적서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 당해과제의 지적재산권 출원등록이 관리기관과 공동소유인 경우에

집행 가능

· 주관기관에 지적재산권이 전적으로 속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에서

지적재산권 관련비용을 전액 부담함

카드집행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1.  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

2.  견적서

3.  출원서, 등록서

사본

국내여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국내 이동 교통비 또는 여비

※ 해당 사업 수행에만 집행 가능

※ 대표자 및 팀원에 한하여 사용 가능

카드집행

1. 카드영수증 및 내역서

2. 항공권, 기차표

【붙임 3】사업별 가능 항목

구분	사업명	사용 가능 목-세목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하비 프로젝트	회의비(출연료, 스탭사례비, 참석 및 심사수당, 회의비), 재료비, 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도서인쇄비, 기자재 및 시설비, 시제품 제작비, 소모품비, 홍보비, 국내여비
	시민제안 공모사업	회의비(출연료, 스탭사례비, 참석 및 심사수당, 회의비), 재료비, 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도서인쇄비, 기자재 및 시설비, 소모품비, 홍보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공유스쿨	재료비, 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홍보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국내여비
	독립 창작물 지원사업	회의비(출연료, 스탭사례비, 참석 및 심사수당, 회의비), 재료비, 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도서인쇄비, 시제품 제작비, 소모품비, 홍보비, 국내여비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남산생동	회의비(출연료, 스탭사례비, 참석 및 심사수당, 회의비), 재료비, 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도서인쇄비, 기자재 및 시설비, 소모품비, 홍보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장소 레벨업 프로젝트	인건비(전체사업비의 20%이내), 시설장비유지비(전체사업비의 40%이내), 회의비(출연료, 스탭사례비, 참석 및 심사수당, 회의비), 기자재 및 시설비, 도서인쇄비, 홍보비, 재료비, 운영비
	문화 창업 지원	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정보활동비, 회의비(출연료, 스탭사례비, 참석 및 심사수당, 회의비), 홍보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국내여비

※ 임차료 : 문화창업지원사업 외 이벤트용 단기(사업기간 내)임차만 가능

【붙임 4】

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 공통적용 제한업종 (21개 업종)

-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미용실, 헬스 사우나탕,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유선TV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종교단체 40. 스포츠마사지 43. 학교등록금 46. 종교상품점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아동복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3. 복권판매 6. 대중목욕탕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묘지(납골공원 등) 36. 메리야쓰 39. 유치원 42. 체형관리 45. 무속, 철학관 48. 자석요

참고자료 : 보조금 정산서 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