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규정

Ⅱ-13.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정

문화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정

제정: 2007.05.31.

개정: 2008.12.22.

개정: 2020.02.02.

개정: 2020.10.0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제3조, 제4조에 따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콘텐츠 관련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22., 2020.02.02., 2020.10.08.>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콘텐츠지원사업”이라 함은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콘텐츠상품의 제작,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을 위하여 진흥원이 지원사업(과제)수행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지원하는 제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0.10.08.>

2. “진흥원”이라 함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관리를 전담하는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말한다.<개정 2020.02.02., 2020.10.08.>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지원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당해 지원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참여기관”이라 함은 지원사업에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비”라 함은 “지원금”과 “사업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지원금”이라 함은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진흥원장이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0.10.08.>

7. “사업자부담금”이라 함은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총사업비 중 일부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0.10.08.>

8. “회수금”라 함은 지원금을 사용한 대가로 지원사업 완료 시점에서 일정기간 경과 후 그 지원총액의 일부를 진흥원장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으로부터 상환 받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10.08.>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및 사업에 따라 상위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0.10.08.>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콘텐츠 관련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0.02.02., 2020.10.08.>

제4조(지원사업의 구분) ①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창작기반 조성

2. 전문인력 양성

3. 기술의 개발 및 콘텐츠 제작<개정 2020.10.08.>

4.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해진 사업의 부대사업

② 진흥원장은 콘텐츠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에 관련하여 세부사업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5조(지원사업 참여대상 및 제한) ① 지원사업의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콘텐츠 관련 기술개발 및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교육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 포함)<개정 2020.10.08.>

2. 영리법인

3. 개인사업자 및 개인

② 진흥원장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과제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제4조의 지원 사업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③  진흥원장은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진흥원 및 유관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에 대하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6조(지원과제 선정) 진흥원장은 정책지정, 지정공모 또는 자유공모에 의하여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2장 진흥원․주관기관 등의 업무

제7조(진흥원)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10.08.>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등의 관리

2. 콘텐츠 개발계획의 수립 지원

3. 콘텐츠산업 및 기술동향의 조사․분석

4. 콘텐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과제기획

5. 지원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지원과제의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활용 등에 관한 사항

8.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에 관련된 부대 사항

제8조(평가위원회 등) ① 진흥원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평가․조정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1.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의 평가․선정

2.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

3. 기타 사업의 공정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10.08.>

② 평가위원회는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에 종사하는 관련 전문가와 지원사업 관련 지자체 공무원 및 진흥원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0.10.08.>

③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0.10.08.>

제9조(주관기관)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원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책임

2. 사업비중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행정

4. 사업비의 사용과 관리 및 정산

5. 지적재산권 출원 및 기술이전 등 지원성과의 활용촉진

6. 보안에 관한 종합관리

② 두 개 이상의 사업수행자가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공동개발과제(이하 “공동개발과제”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 중 지원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진흥원장이 지원과제의 선정 시 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③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수행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과제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결과의 보고

5. 기타 지원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참여기관) 지원사업에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원과제에의 공동참여 및 협력

2. 사업비중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지원성과의 활용

제3장 지원과제의 평가 및 선정

제11조(사업공고) ① 진흥원장은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 방식을 적용하는 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정책지정에 대하여는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20.10.0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장이 공고하는 지원사업계획에는 당해 지원사업의 지원분야,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한, 평가항목 및 평가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진흥원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12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지원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② 공동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개발과제의 수행에 대한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신청서 등의 작성요령) ① 진흥원장은 지원사업별로 그 성격에 따라 선정평가기준이나 지원결과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제신청서, 수행계획서 또는 결과보고서 등의 작성요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② 진흥원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제) 신청 시 회수금(기술료 및 보증보험금)의 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 등을 포함하는 회수금 납부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14조(지원과제의 검토․평가 및 조정) ① 진흥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신청된 지원과제에 대하여 검토․평가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평가 및 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1. 지원사업(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지원사업 수행능력(책임자의 능력 및 기관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3. 공동과제수행의 경우 참여기관 등의 역할분담의 적정성

4. 지원사업 수행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5. 사업비, 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

6.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7. 기타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진흥원장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위배되는 지원(과제)신청서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개정 2020.10.08.>

④ 진흥원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규정에 의한 평가 또는 조정결과에 따라 과제신청자로 하여금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한 과제를 공동과제로 재구성하여 수행하도록 하거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조정하여 수행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과제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15조(지원과제의 선정평가) ① 진흥원장은 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평가를 실시한다. 선정평가는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② 진흥원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근거로 신청자격, 제출 서류의 적정성 등 지원사업 공고 사항과의 부합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10.08.>

③ 진흥원장은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원사업의 선정․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제14조의 지원과제의 검토․평가 및 조정 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제16조(지원사업 선정 확정) 진흥원장은 지원과제의 검토․평가 및 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신청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과제의 수행기관 등 지원과제의 선정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제17조(지원사업의 확정 통보 등) 진흥원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과제의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선정통보를 받은 날 또는 과제 조정회의(해당과제) 완료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지원과제에 대한 수행계획서를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특성상 수행계획서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4장 협약체결 등

제18조(협약체결) ① 진흥원장은 주관기관의 및 참여기관의 장이 지원과제의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개월 이내에 당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과 지원과제별로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② 진흥원장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회수금 징수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 등 성과활용에 관한 사항을 협약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③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사업자 부담금)에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현물 및 현금 부담비율을 명확히 하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④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진흥원장은 당해 지원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⑤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0.10.08.>

제19조(협약의 변경) ① 진흥원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② 협약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0.10.08.>

제20조(협약의 해약) ① 진흥원장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해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0.10.0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진흥원장은 지원사업 수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상당하는 사업비, 전액 또는 잔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지원과제의 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등에 대하여 진흥원 등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5장 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사용

제21조(사업비의 산정기준 등) 사업비의 비목은 인건비, 직접비 및 간접비, 위탁사업비로 구성한다. 다만, 비목별 적용단가 등 세부산정기준은 진흥원장이 정부 예산 편성기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22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진흥원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에게 제18조 제1항의 협약에 따른 지원사업비를 지원과제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개정 2020.10.08.>

② 진흥원장은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급 시기 및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23조(사업비의 관리 등) 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지원과제별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지원금과 사업자부담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의 지출은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② 진흥원장은 지원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24조(사업비정산 등) 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매년도 지원사업 종료 후 사업비 사용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다.<개정 2020.10.08.>

②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잔액 발생 시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흥원의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 반납하여야 한다.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잔액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은 정산확정 후 잔액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③ 진흥원장은 제2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근거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④ 진흥원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시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의 장에게 세부 증빙자료 제출요구 및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실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제25조(위탁과제 등)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지원과제의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세부사업(이하 “위탁과제”라 한다.)은 사업신청서 또는 수행계획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장 지원과제의 수행관리, 평가, 지적재산권의 귀속 등

제26조(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진흥원장은 지원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지원과제별로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27조(지원과제 수행관리 등) ①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장 및 책임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 따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②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협약기간의 1/3 이내에(최대 30일) 지원사업에 착수해야 한다.<개정 2020.10.08.>

③ 진흥원장은 책임자의 사업수행을 감독하며, 지원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④ 진흥원장은 시장의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하여금 목표, 내용 등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28조(사업결과의 보고) ①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실적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흥원장은 지원사업 또는 지원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결과보고서 또는 진도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② 진흥원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과제결과보고서 및 각종 회수관련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주관기관, 참여기관 또는 개발책임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29조(지원사업결과의 평가기준 등) 진흥원장은 지원사업의 수행결과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을 미리 정하여 사업결과 평가에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제30조(지원사업결과의 평가) ① 진흥원장은 지원사업별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20.10.08.>

② 진흥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현장방문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위윈회 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0.10.08.>

③ 제1항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진흥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원장은 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20.10.08.>

④ 진흥원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평가 결과가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 그 결과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표1에 따른 지원금 환수 등의 적절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⑤ 진흥원이 지원사업의 종료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결과보고가 최근 2개 연간 동일한 경우 사업을 종료하고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20.10.08.>

제31조(발표회 개최) ① 진흥원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하여금 지원과제 사업기간 중에 발생하는 성과 및 개발과제 수행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② 이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진흥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제32조(지적재산권의 귀속) ①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창작자 또는 개발자가 소유한다. 단,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18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진흥원, 주관기관, 참여기관 또는 실시기관 등이 합의한 경우에는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의 귀속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②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과제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에 따르는 경비의 부담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이 부담한다.<개정 2020.10.08.>

제33조(개발성과의 활용) 진흥원장은 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지원사업별로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이용허락 또는 실시계약체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7장 회수금의 징수 및 사용, 채권평가위원회 등

제34조(회수금의 징수) 진흥원은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기술료 등 회수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 비율과 징수방법은 지원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개정 2020.10.08.>

제35조(선납할인) 진흥원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이 기술료 등 회수금을 조기 납부하고자 할 경우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지원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선납할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36조(채권평가위원회) ① 진흥원장은 지원금의 사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채권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② 채권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장의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0.10.08.>

제37조(관리의 종결) 다음 각 호의 경우 진흥원은 기술료 등 회수금에 대한 관리를 종결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1.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2. 채권평가위원회에서 관리 종결을 결정하는 경우

제38조(기술료 등 회수금의 사용) 진흥원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수립 시 징수될 회수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남도지사의 승인 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1. 전문인력 양성

2. 기술의 개발 및 콘텐츠 제작

3.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4. 기타 진흥원장이 콘텐츠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기관의 관리

제39조(기술료 등 회수금의 관리) ① 진흥원장은 매 회계연도 말까지 연간 회수금 징수결과를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② 진흥원장은 기술료(회수금) 납부기한 마감 후 3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구상권 청구 및 채권추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③ 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 납부기한을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단 1년 이상의 납부기한 연장은 채권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20.10.08.>

제40조(기술전수) 진흥원장은 기술개발 과제의 경우 기술전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원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41조(보증보험증권 징구) 진흥원장은 콘텐츠 개발 및 제작에 관한 사업 지원금의 부당집행 및 미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해당 지원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한다. 단, 사업의 특성상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사업의 경우 보증보험증권 징구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10.08.>

제41조의 1(채권추심 등) ① 진흥원장은 정산잔액 반납 통보 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와 기술료 납부 기한 종료 후 3개월 이상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채권처리 절차 및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차(협의): 채권 사유 발생일 이후 1~3개월

2. 2차(내용증명): 채권 사유 발생일 이후 3개월 이내

3. 3차(채권추심기관 위탁): 협의 및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종결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기관에 업무 이관

4. 4차(법적대응 및 결손처리): 채권추심기관의 결과를 진흥원장 보고 및 승인 후 처리

[전문신설 2020.10.08.]

제8장 보칙

제42조(제재조치) ①  제20조 제2항, 제28조 제2항, 제30조 제4항,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의한 제재를 받은 경우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0.10.08.>

③ 진흥원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재조치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43조(보안의 유지) 이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의 수행 및 관리․평가에 참여하는 자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 및 개발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4조(적용 특례) ① 진흥원장은 대외보안을 요하는 지원사업 또는 기타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② 진흥원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콘텐츠지원사업요령을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문화산업진흥기본법」및 사업에 따라 상위관리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을 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10.0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충청남도지사의 사전승인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착수된 지원 과제의 경우 제21조(사업비의 산정기준 등), 제33조(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착수 당시의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2008.12.2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2.0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0.0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

제재대상 사유	제재조치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연구 개발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불량”인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지원금을 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잔액기술료 환수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잔액의 보고 및 반환을 지체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잔액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