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7.

2022 실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안내서 및 신청서

목 차
Ⅰ. 사업개요 ..................................................................... Ⅱ. 사업안내 ..................................................................... Ⅲ. 협약 및 사업수행관리.................................................... Ⅳ.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첨부1. 신청서 양식 .................................................... 첨부2. 사업비 산정기준 .............................................. 첨부3. 별첨자료 ......................................................... Ⅴ. 기타사항 ..................................................................... 별지1. 사용인감계 ...................................................... 별지2. 수행계획 변경신청서 ........................................ 참고1. 협약변경시 제출서류 ........................................ 참고2. 제재대상사유별 참여제한 및 제재조치 ............... 참고3. 외부 전문가 등 수당 지급 기준 .......................	3 4 7 11 12 21 22 26 26 27 28 29 30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내 실감콘텐츠 기업 육성을 통한 신산업 성장 동력 확보

❍ 지역 연계 콘텐츠 활용, 지역 실감콘텐츠 활성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 실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 공고기간 : 2022. 7. 20.(수) ~ 2022. 8. 2.(화), 14일

❍ 접수기간 : 2022. 7. 28.(목) ~ 2022. 8. 2.(화),  6일

❍ 지원규모 :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 / 2개 과제 내외

❍ 사업기간 : 2022. 8. 8.(월) ~ 2022. 10. 21.(금) (예정)

❍ 접수방법 : 전자메일 접수 완료 후 서류 방문 제출

□ 사업추진일정

공고 및 접수	□	1단계 선정평가	□	협약 및 사업수행	□	중간평가 및 2차 교부	□	결과평가
22. 7. 20. ~ 22. 8. 2.		22. 8. 4.		22. 8. 8. ~		22. 9. 16.		22. 10. 27.

□ 참고사진

❍ 프로젝션 맵핑을 통한 미디어아트 전시

Ⅱ		사업안내

□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및 입주 예정기업(법인)

- 프로젝션 맵핑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제작 가능 기업

❍ 지원분야

- 프로젝션 맵핑 기술 기반 실감콘텐츠

	◦ (가칭) 충청남도 미디어아트 주간 - 충남 공공 건축물 활용 미디어아트 전시 - 예정 시설물 : 충남도서관(충남 내포 소재) - 충청남도 내 지역 특화 콘텐츠를 활용, 지역 연계 콘텐츠 제작 지원 추진 - 콘텐츠 제작 건축물 규격 및 예산 편성 관련 아래 ‘사업 신청 필수사항’ 참고 필수

❍ 지원자격

구 분	내 용
지원자격	￭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및 입주 예정기업(법인) ※ 개인사업자 및 지사의 경우 지원 불가 ￭ 협약기간 내 콘텐츠 제작 완료 및 시연 가능 기업 ￭ 프로젝션 맵핑 기술 기반 실감콘텐츠 제작 가능 법인 사업자 ￭ 사업자가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지원금지급(자부담금 필수)

구 분	내 용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90% 이내
자부담율	총 사업비의 10% 이상
최대지원금 기준 자부담액(현금)	지원금	45,000,000원
	자부담금	5,000,000원
※ 1차 교부 전 자부담금 확보 증빙 내역 제출 필수

❍ 지원내용

-『사업비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에 따라 실감콘텐츠 제작 및 전시 비용 지원

❍ 사업 신청 필수사항(전시 규격 및 예산 편성 필수 사항)

- 전시예정 : 충남도서관(사진 참고, 파란 테두리 안쪽 면적)

- 전 시 일 : 22. 10. 13.(목) ~ 16.(일), 4일 예정

- 투사면적 : 약 50m(가로) x 8m(세로)

- 해 상 도 : 약 600(가로) x 960(세로)픽셀

- 장비규격 : 프로젝터 20,000Ansi, WUXGA, 레이저 프로젝터 4대 예정

※ 장비 한 대 투사 기준 16m(가로) x 10m(세로), 중첩비율 30% 기준

- 실감콘텐츠 전시 진행을 위해 위의 기재한 장비 규격 및 사양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장비 및 발전기 등 그 밖의 전시행사에 필요한 기자재 임차료를 산출하여 지원사업 신청서 예산(임차료)에 편성, 제출 필수

- 2개 내외 기업의 공동 전시를 가정, 산출한 장비 임차 총 비용 내역 중 50%를 임차료로 계상

- 선정 후 산출된 임차 비용에 따라 전시일수(연장,축소) 협의를 통한 일정 확정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안)

❍ 선정절차

분야	평가대상	평가주체	평가내용
적정성 검토	접수기업 전체	사업담당자	⦁ 제출서류 확인 및 적정성 검토 ⦁ 지원조건 부합 및 지원제외대상 여부 확인
▼
선정평가 /예산심의	적정성 검토 통과기업	외부 심사위원	⦁ 발표에 따른 과제 수행능력 평가 ⦁ 기획력, 제작관리, 수행능력 등 종합적 평가 시행 ⦁ 70점 이상 고득점순 지원기업 선정
			⦁ 산출 적정성 및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조정 ⦁ 조정예산을 토대로 사업수행 가능 여부 확인
▼
협약체결	선정기업	-	⦁ 협약체결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콘텐츠 제작 및 관리능력 (70점)	과제 이해도	⦁ 지원분야에 대한 이해 ⦁ 사업의 기획 및 목표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15
	구현방안	⦁ 콘텐츠 개발 내용의 질적 수준 및 구현방안의 구체성 ⦁ 제작 콘텐츠의 독창성·혁신성	20
	제작관리	⦁ 사업기간 내 프로젝트 완수 가능성(일정관리)	15
		⦁ 제작 콘텐츠의 사업화(상용화) 가능성	10
	지역연계	⦁ 지역소재 활용 콘텐츠 제작 구체성	10
수행능력 (20점)	수행기관 전문성 및 역량	⦁ 과제 수행팀 구성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 제작인력의 전문성, 역할분담 적정성	10
		⦁ 주관기업의 관련분야 수행실적	10
예산적정성 (10점)	사업비 규모	⦁ 사업비 산출 내역의 합리성, 활용계획의 적절성	10
합 계			100

❍ 평가위원

- 위원장 1인 포함, 5인 이상 실감콘텐츠 관련 전문가

❍ 평가방법

- 발표평가(15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진행 예정

-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과제 중 최고,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산출,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과제 이내 접수 시 적합성 평가 진행 예정

- 평가위원회의 과제목표 및 내용, 기간, 사업비 등에 대한 검토의견제시에 따라 목표, 내용, 사업비 등 조정 가능

※ 평가 간 과제 과업 및 사업비 조정 심의를 통한 예산 확정 후 최종 선정

Ⅲ		협약 및 사업수행관리

□ 협약체결 및 변경

❍ 협약체결

- 수행기업은 선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협약 체결에 필요한 경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업은 요구내용을 반영, 제출하여야 함.

❍ 협약변경

- 수행기업은 다음 각 호의 변경 사항이 발생 시 [참고 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 단,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변경은 사업기간 종료일 1개월 전 진흥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를 인정하며, 사전 승인 후 변경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구 분	내 용
승인사항	￭ 사업목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참여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주관기관의 책임자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 다음의 협약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목과 세목의 신설 - 목간의 전용
통보사항	￭ 참여인력의 변경 ￭ 사업비 최종 변경내역 ￭ 수행기업의 대표자, 상호 및 주소(연락처) 변경

□ 사업 수행 필수사항

구 분	내 용
필수사항	￭ 콘텐츠 제작-전시 협조 (`22.10.13. 전시일 이전 콘텐츠 제작 완료 필수) ￭ 기업 역량 강화 및 성과 확산을 위한 교육,컨설팅,전시회 참여 적극 협조 ￭ 협약기간(~`22.10.21.) 내 결과물 담긴 외장하드 1식 제출 ￭ 이행보증보험 제출 필수(발급 수수료 기업 부담) ￭ 추진 현황 보고 및 중간, 결과 보고 외 상시 실적 요구시 제출 ￭ 협약 완료 후 차기연도부터 3년간 관리기관에서 요청 시 요구하는 양식에 의거하여 지원 성과 조사서 등 의무 제출

□ 사업비 지급

❍ 사업비는 협약 후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하여 교부.

❍ 사업비 수령 통장은 별도의 신규 계좌 개설로 잔액이 0원이어야 하며,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용. 타 용도의 자금과 혼용하여 사용 시 제재 조치 및 협약 해지를 할 수 있음.

❍ 수행기업은 당해 지원금액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사업비의 부당집행 및 미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지원금 총액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구 분	제출시기	보험금액	보험기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22.7월 중	협약 사업비 100% (자부담금 제외)	협약종료기간+60일

□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교부 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 사용만을 인정.

❍ 집행 마감일 이전 집행 완료 필수. 기간 초과 후 지원금 사용 불가.

❍ 사업비는 공급가액만 사용 가능. 부가가치세 사용 불가.

※ 부가세포함 550만원일 경우 e나라도움을 통해 500만원 지출 후, 별도 법인 통장으로 50만원 이체 등 지출

❍ 사업비(지원금 및 자부담금)는 반드시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의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함.

❍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용한 개발비를 당 사업비로 충당할 수 없으며, 사업비 사용결과 부당사용 및 기타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될 경우 진흥원은 수행 기업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또한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사업비 정산

❍ 사업 종료 후 회계사(진흥원 지정)를 통해 최종 정산확정 및 정산보고서, 사업비 반납 등 진행.

※ 사업비 반납 : 교부금에 대한 집행잔액, 불인정액, 이자 등 전액 반납

❍ 사업비의 집행내역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하여 진흥원으로부터 상시 집행점검을 받으며, 보완사항 발생 시 즉시 집행내역 보완.

❍ 정보공시 대상일 경우 별도 안내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 e나라도움 시스템 정보공시 진행 필수.

□ 사업관리 및 유의사항

❍ 일반사항 및 유의사항

- 결과보고서는 사업 협약종료( ′22.10.21.)이후 진흥원에서 요구하는 기한내로 제출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레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지원사업 협약 및 관리지침」 등 관련법령 및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의 책임으로 봄

- 제출된 신청서는 발표자료를 제외하고 신청 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타지원 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 선정된 모든 과제는 전시 기간 이전까지 과제의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결과물이 담긴 외장하드(1식)를 제출해야 함. 모든 선정과제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진흥원이 지정한 기간까지 실적 보고 및 정산을 완료해야 함

- 과제 결과물에 대해 진흥원 및 제휴기관(지자체 등)에서 활용되거나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행사 등에서 전시·시연 될 수 있음

- 본 사업 협약체결 이후에 협약해지 또는 사업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원기업은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 신청, 예산 집행, 정산 등을 진행하며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검토가 이루어짐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새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불가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지원대상으로 확정 통보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이행보증보험 등 진흥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점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과제 수행자가 소유하나 활용권 및 상용화에 대한 권리는 협약으로 규정함. 또한 합의한 경우에는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을 달리할 수 있음

- 상기 공고내용은 진행 사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관련 법령, 규정, 지침에 따름

Ⅳ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안내

1. 신청서 작성요령

■ 사업수행계획서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십시오.

■ 지정된 내용 및 양식 외에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로 작성하거나 추가표시를 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허위 기재 사실이 적발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지원신청서는 전자메일 접수 후 원본 제출.

❍ 신청기간 : 2022. 7. 28.(목) ~ 8. 2.(화) 15:00 / 제출기한 엄수

- 마감기한까지 전자메일 접수 및 서류 원본 제출이 모두 완료 되어야   신청된 것으로 인정

※ 주말 방문 접수 불가(전자메일 접수 가능)

❍ 제출방법

- 모든 제출서류를 PDF로 변환하여 아래 구분순서대로 넘버링하여 zip 파일로 압축하여 메일발송

- 인감 날인이 필요한 서류는 인감 날인 후 스캔본 제출 필수

- 접수처 amuma21@ctia.kr /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김종훈 선임(041-620-6410)

구분	제출서류	제출안내	제출형식
1	사업신청서(수행계획서)	◾“사업안내서”첨부 양식 참고	메일접수 (날인 스캔본) *모든 서류는PDF로 변환 및 순서대로 넘버링 하여 ZIP파일로 압축하여 발송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4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5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예산 편성 증빙 자료	◾인건비 :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용역비/임차료 : 견적서	인건비 : 3개월 분 용역비/임차료 : 산출내역 포함
7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제출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본	원본 제출
8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제출
9	발표자료	◾자유양식, 15분 이내	PPT 형식

※ 예산 편성 증빙 자료 누락 시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편성이 불가할 수 있음

[첨부 1]

2022 실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신청서

2022.     .     .

(       회사명       )

Ⅰ		2022 실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신청서

☞ 설명을 위해 추가된 파란(또는 빨간) 글씨는 작성 시 꼭 삭제 혹은 기업 관련 내용으로 바꿔주십시오. 필요 시 행, 열 추가 가능

1. 기본사항

수행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법인설립일) 2000. 00.	(자본금 총액) 천원
대 표 자	(이 름)	과제수행책임자	(이 름)
	(연락처) 000-0000-0000		(연락처) 000-0000-0000
	(이메일)		(이메일)

2. 사업개요

프로젝트명(과제명)	(*영문명도 있을 시 괄호 활용 병기)
프로젝트 내용요약	* 과제명으로 알 수 있는 내용 외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핵심 기획/방향성/전략 등을 간단히 기재
개발목표 요약 (결과물/효과)	* 본 사업 예산으로 새롭게 제작·전시될 콘텐츠 개발 결과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예) 도내 특화 콘텐츠 OO연계, 맵핑 시설물 활용 계획 등. * 매출, 방문자 수 등 비즈니스 실적 목표는 본 ‘개발목표’에 포함하지 말 것
사업화 목표	* 00플랫폼 탑재, 00(해외)시장 진출, 전시/공연(기간/장소) 등

3. 사업비 구성                                                            (단위 : 천원)

기관명	(국고)보조금(A)		자부담금(B)		합계(C)(총사업비)
※ 기관명 기재	45,000	(90.0%)	5,000	(10.0%)	50,000	(100.0%)

본인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22년 실감콘텐츠 제작지원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수행기업대표이사	:	(법인인감)
사업책임자	:	(서 명)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Ⅱ		과제수행계획

☞ 설명을 위해 추가된 파란(또는 빨간) 글씨는 작성 시 꼭 삭제 혹은 기업 관련 내용으로 바꿔주십시오. 필요 시 행, 열 추가 가능

1.	프로젝트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명	※ 내용 작성은 맑은고딕 10pt 크기 검은색 글씨체 권장
세부장르	※ 프로젝션 맵핑 활용 지역 특화 연계 콘텐츠 주제 작성
프로젝트 주요내용	※ 내용 작성은 맑은고딕 10pt 크기 검은색 글씨체 권장 ※ 공연, 영상 등 맵핑 대상물 활용 주요 계획 및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 내용 작성
사업목적 및 기획방향	※ 내용 작성은 맑은고딕 10pt 크기 검은색 글씨체 권장 ※ 사업목적 및 필요성, 목표에 따른 전체적인 기획/방향성/전략 등 ※ 본 프로젝트 기획의 타당성, 차별성 ※ 이번 프로젝트 진행으로 인한 관련 산업계에 기대되는 긍정적 파급효과 등 요약작성
개발 목표	※ 본 사업 예산 활용으로 새롭게 구축 가능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 예산 활용을 통해 전시 예정일(~2022.10.13.) 전 반드시 제작/구현 될 ①콘텐츠 분량(총 00편 / 총 00회 / 00분 길이 / 00 공간규모 등 규격화된 분량) ②기술적 구현 부분 언급 ※ 실현가능하고 구체적, 현실적인 정량적 목표로 기술 * 매출, 방문자 수, 광고유치 수 등 비즈니스 실적 목표는 본 ‘개발 목표’에 포함하지 말 것

1-2. 수행 관리체계

사업관리 조직도

※ 과제수행을 위한 주요 참여인력(과제책임자, PD, 작가, 행정 등 주관/참여기관 통합)의 조직도

※ 기획, 제작·구축(또는 운영), 유통, 홍보 등 사업수행 전 단계에 대한 관리체계 등을 자유롭게 기술

※ 과제 제작 관련 수행체계 (조직도 등)를 이미지, 도표 등을 활용해 자유롭게 작성

예시)
					대표
					홍 길 동
					과제책임
					청 길 동
000팀				000팀									000팀								000팀
• 기획개발 • 프로그래밍/관리				• 연출 • 촬영									• 마케팅 • 투자유치 등								• 자금관리 • 행정지원

1-3. 세부 제작계획

콘텐츠 개발 및 운영 계획

ㅇ 맑은고딕, 10 pt

- 맑은고딕, 10 pt

※ 콘텐츠 개발·구축 및 운영 방안 등 실현가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전시 대상 건축물

활용 계획

ㅇ 맑은고딕, 10 pt

- 맑은고딕, 10 pt

※ 맵핑 대상 구축물 활용 콘텐츠 제작 계획

기 제작 및 유통 콘텐츠 현황(해당 시)

(*해당사항 없을 시 행 삭제 가능)

ㅇ 최근 3년간 자체 제작실적(2019~2021)

구분	콘텐츠명	유통 플랫폼	주요성과 (매출, 수상 등)
	제작기간	총 제작비
수행기관

※ 위 표에 최근 3년간 신청기업 자체 제작 콘텐츠 현황 및 실적 요약. (특히, 신청 프로젝트와 유사한 기 제작/유통 콘테츠가 있다면, 반드시 언급할 것.)

※ 필요 시 행 추가/삭제 가능.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실적이 있는 경우만 작성하고 해당 없을 시 행 삭제 가능

1-4. 사업화(비즈니스) 방안/전략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방안)	ㅇ 맑은고딕, 10 pt - 맑은고딕, 10 pt ※ 본 프로젝트(과제)의 상용화 방안(비즈니스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
시장진출 (사업화)	목표 소비층	ㅇ 맑은고딕, 10 pt - 맑은고딕, 10 pt ※ 본 프로젝트(과제)의 목표 소비자(대중)들의 소비·향유을 고려한 분석 명시 ※ 목표소비층/시장 소개 및 선정 이유, 본 콘텐츠와의 연관성 등
	목표시장	ㅇ 맑은고딕, 10 pt - 맑은고딕, 10 pt ※ 본 프로젝트(과제)를 통해 어떠한 시장(국내/외)에 진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술하여 명시.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외시장 현황 및 공략계획 등
홍보, 마케팅 계획	ㅇ 맑은고딕, 10 pt - 맑은고딕, 10 pt ※ 모객을 위한 광고·홍보물/프로모션 계획 등

2.	기대성과

☞ 본 프로젝트(과제)를 통해 기대되는 인력고용 창출 효과, 투자유치, 매출 또는 이익, 시장 확대 가능성 등 해당 콘텐츠 장르에 미치는 정량적, 정성적 효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2-1. 일자리 창출 계획

일자리 창출 계획	ㅇ 맑은고딕, 10 pt - 맑은고딕, 10 pt ※ 본 프로젝트(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신규채용 계획을 상세히 명시 ※ 정규직, 계약직(4대 보험 가입자), 프리랜서, 일용직(단기고용) 등으로 구분하여 고용 계획 기술 (예시) ㅇ 신규채용 : 5명 - 작가 : 글·그림작가 2명(정규직) 보조작가 1명(계약직) - 편집 : 단기인력 2명 고용 (프리랜서, 2개월)

2-2. 그 외 기대효과

ㅇ 맑은고딕, 10 pt

- 맑은고딕, 10 pt

※ 본 과제를 통해 기대되는 실감콘텐츠 관련 국내 시장 진출 가능성 등 해당 기업에 미치는 기대효과 기술

※ 본 프로젝트(과제)를 통한 기술 역량 강화 및, 효과 등 정성적인 내용의 기타 기대효과가 있을 때 작성 (* 주요내용만 설명)

3. 예상 산출물 이미지(안)

3	추진일정

일 정 수행내용		추 진 일 정
		’22.07	’22.08	’22.09	’22.10	’22.10
내용 예) 콘텐츠 기획	세부수행내용					최종결과물제출
	세부수행내용
내용 예) 콘텐츠 제작	세부수행내용
	세부수행내용
	세부수행내용
내용 예) 마케팅 내용	세부수행내용
	세부수행내용
	세부수행내용

4	예산 편성 내역서

☞ 금액 단위에 유의하여 기입. 비율은 총사업비(100%) 대비 비율 기재. 파란색 (또는 빨간색) 글씨는 작성 시 삭제.

☞ 붙임 예산 편성 유의사항 참고하여 기재 필수

1. 총 사업비 구성(단위 : 천원)

구 분	국고지원금		사업자부담금		총사업비(소계)
사업자명	45,000천원	90%	5,000천원	10%	50,000천원	100%

2. 주관기관 사업비구성(총사업비) 현황

항목		내역	금액 (단위 : 천원)
			합계	보조금	자부담금
인건비 (110)	보수 (01)	◦ 참여인력 0인 인건비 ※직접고용기준	00,000		00,000
	상용임금 (03)	◦ 참여인력 0인 인건비 ※직접고용기준
소 계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 인쇄 및 유인비 - OO용 인쇄비
		◦ 안내홍보물제작비 - OO 홍보물 제작
		◦ 수수료 및 사용료 - 회계검토비
		◦ 전문가 활용비 - OO 관련 전문가 자문료
	임차료 (07)	◦ 임차료 - OO장비 임차비 ※ 전시 진행 간 필요한 필수 장비 임차료 산출 내역의 50%이상 편성 필수
	복리후생비 (12)	◦ 복리후생비 - 4대보험
	일반용역비 (14)	◦ 일반용역비 - OO 용역비
소 계
총 계
비 율			100%	90%	10%

4-1	예산 편성 세부 산출 내역서

☞ 금액 단위에 유의하여 기입. 비율은 총사업비(100%) 대비 비율 기재. 파란색 (또는 빨간색) 글씨는 작성 시 삭제.

☞ 필요시 행 추가, 페이지 절약을 위해 삭제도 가능. 예산작성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조 후 작성. 과다계상·목적외 예산 삭감가능

1. 인건비                                                                   (단위: 천원)

비목	번호	성명	과제 수행업무	신규/ 기존	기준급여 (증빙가능)	본 과제 참여계획		사업비 편성내용
						참여기간	참여율 (%)	국고 지원금	기업 부담금	합계
보수	1	OOO	과제 기획 총괄	기존		3개월	50%	9,000		9,000
	2	OOO	애니메이션 제작	신규		3개월	100%	1,000		1,000
	소 계
상용	1	OOO	과제 기획 총괄	기존		3개월	50%	9,000		9,000
	2	OOO	애니메이션 제작	신규		3개월	100%	1,000		1,000
	소 계
합 계

※ 국고(보조금)/자부담금 인건비 편성 비율 제한 없음. 단, 신규채용인력은 국고지원금으로만 편성 가능

※ 신규인력 : 공고일 이후 채용하여 본 과제에 참여율 100% 해당 인력

※ 참여율 소수점 편성 불가. 참여율은 가급적 10% 단위로 편성, 천원단위 미만 절사

※ 월급여는 기본급만 인정(성과급, 시간외근무 등 기타 수당 제외)

2. 운영비	(단위: 천원)

비 목	세 목 / 내 용		산출근거	사업비 편성내용
				국고지원금	기업부담금	합계
일반 수용비	인쇄 및 유인비	홍보전단인쇄 등	10,000천원 x 2권
	홍보물품제작비	현수막 등	50천원 x 100개
	수수료 및 사용료	회계검토비	400천원 x 1식
	전문가 활용비	자문료 등	100천원 x 1명 x 2시간
	소 계
임차료	※ 전시 진행 간 필요한 필수 장비 임차료 산출 내역의 50%이상 편성 필수		12,500천원 x 4일 x 50%
	소 계
복리 후생비	사대보험료		100천원 x 1명
	소 계
일반용역비	OO제작 용역		13,500천원 x 1식
	소 계
합 계

※ 단, 산출근거가 실소요금액일 경우, 2개 이상 업체의 견적 평균가격 적용(동일 또는 유사한 계약 사례 등 활용)

※ 위탁용역비는 지원 국고보조금 기준 최대 20% 이하 사용 가능

5	참여인력 현황

1. 참여인력현황                                                         (단위: 천원)

성 명	담당역할	기준급여	참여율	참여기간	비고
ㅇㅇㅇ	수행책임자		00%	2022.7~2022.10	내부인력 (정규직)
ㅇㅇㅇ	실무담당자		00%	2022.7~2022.10	내부인력 (계약직)
ㅇㅇㅇ	기획		00%	2022.7~2022.10	외부인력 (프리랜서)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을 기재

※ 담당역할은 사업수행 시 담당하는 분야, 주요 경력은 해당과제 이전 프로젝트 참여 경험 기재

※ 과제 참여율은 정부 지원사업 전체 참여율 기준으로 본 사업 지원과제 참여율을 산정하여 작성

※ 본 과제 참여율은 실질적으로 투입 가능한 비율을 기재

※ 해당 지원사업을 제외한 타 지원사업의 참여율이 1인당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초과분 환수.

※ [첨부 2] 사업비 산정 기준 참고 편성 및 증빙 자료 제출 필수

2. 참여인력이력

성 명	담당역할	참여인력 직위/주요경력/경험 등
ㅇㅇㅇ	수행책임자
ㅇㅇㅇ	실무담당자
ㅇㅇㅇ	기획

[첨부 2]

사업비 산정 및 정산 기준

ㅇ 예산편성 계정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증빙 필요 자료
인건비 [110]	보수 (01)	ㅇ 편성기준 - 보 수 :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상용임금 :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 월급여(인정)액 x 참여율 x 참여개월 / 100 ㅇ 급여기준 - 기존인력 : 최근 3개월 급여대장, 원천징수영수부 - 신규인력 : 사규 및 취업규칙, 유사 산업 인력 인건비 근거 - 통상임금만 산정, 상여금 등 비 정기적 임금 산정 불가 ㅇ 참여율 기준 - 사업 책임자 참여율은 50% 이상 필수 - 동일인물 타 사업 포함 참여율 100% 초과 불가	1. 지출결의서 2. 급여대장 3.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 4. 원천징수영수증 5. 4대보험가입자명부 6. (신규채용 인력의 경우) 고용계약서
	상용임금 (03)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ㅇ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1. 지출결의서 2. 계약서 (1백만원 이상) 3.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4. 전자세금계산서 5.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6. 결과보고서 또는 납품 사진
		ㅇ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과제물 홍보 등 직접 관련 홍보용 물품 한정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ㅇ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회계검사수수료 - 수수료 40만원 편성 필수(부가세 별도)
		ㅇ 전문가 활용비 - 진흥원 내부 지침 참고 필수(내부 직원 불가)	1. 지출결의서 2. 원천징수영수증 3. 전문가 경력서 4. 통장사본 5. 이체확인증(e나라도움) 6. 전문가활용내역 또는 결과물
	임차료 (07)	ㅇ 임차료 - 전시에 필요한 장비 관련 임차료	1. 지출결의서 2. 임대차계약서 (1백만원 이상) 3.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4. 전자세금계산서 5.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6. 결과보고서 또는 납품 사진
	복리후생비 (12)	ㅇ 복리후생비(사대사회보험료) -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 인건비 기준 확인 - 근로자 부담금 인정, 사업자 부담금 불인정	인건비 증빙 자료와 동일
	일반용역비 (14)	ㅇ 일반용역비용 - 과제 관련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국고보조금 기준 20% 이하 사용 가능	1. 지출결의서 2. 계약서 (1백만원 이상) 3. 전자세금계산서 4.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5. 이체확인증(e나라도움) 6. 결과보고서 또는 납품 사진

[첨부 3]

별  첨  자  료

번호	내 용	매수
1	(예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
2
3
4
5
6
7
8
9
10

※ 추가자료 순서대로 기재하고 제출할 것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1부

-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예산편성증빙자료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신청일 기준 1주 내 신규발급)

- 인감증명서(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대표자 개인) 1부

- 지원금 전용 통장사본 1부 (사업 전용 통장, 잔액 0원 必)

-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제출)

- 발표자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ㅇ 본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인원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계약직 포함)

ㅇ 모든 참여인력은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반드시 인 또는 서명하셔야 합니다.

소속기관	주요업무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동의여부	서명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본인은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의 ‘2022 실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사업 신청 및 선정평가, 정산 등 일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ㅇ 진흥원이 지원하는 지원사업 과제 신청과 선정평가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ㅇ 진흥원이 지원한 지원사업 과제의 정산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정산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와 보조금의 금액 확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ㅇ 신청서상에 기재하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신청사 주소, 신청사의 사업자등록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선정평가,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영구)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ㅇ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ㅇ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위에 대한 동의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월 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구분	체크사항
1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 본사 소재지가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이다. ㅇ 신규 입주기업의 경우 입주기업 운영 지침 및 별도로 정한바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 본사 이전 예정이다	그렇다	아니다
2	ㅇ 동일한 아이템 및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직접 지원 받은 적이 없다.	그렇다	아니다
3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 또는 대표자, 사업 책임자가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중이다.	그렇다	아니다
4	ㅇ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다.	그렇다	아니다

ㅇㅅㅁㄹ

2022년    월   일

기  업  명 :                    (인)

대  표  자 :                    (인)

과제책임자 :                    (인)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과 제 명 : 2022 실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협약기간 : 2022. 08. 08. ~ 2022. 10. 21. 까지

수행기업 :

대 표 자 :                                (서명)

책 임 자 :                                (서명)

우리 기업은 귀 원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확약하며 이를 위반 시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ㅇ 본 과제와 동일한 과제 및 내용으로 귀 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ㅇ 협약체결 전에 이미 제작 완료된 결과물을 본 과제의 결과물로 제출하거나, 제안서에 적시하지 않은 이미 제작 완료된 결과물의 일부를 활용하여 본 과제의 결과물로 제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Ⅴ		기타사항

[별지 제1호]

사 용 인 감 계

원인감	사용인감

1. 위 인장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22년도 콘텐츠지원사업 지원과제의 협약체결을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임을 증명함.

2. 위 인감은 위 협약의 종결 또는 해약으로서 효력을 상실함.

붙 임: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2022년    월   일

기  업  명:

대  표  자:                      (인)

붙임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날인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

[별지 제2호]

수행계획 변경신청서

사업명		기관[주관□ 참여□]
과제명
구 분	변 경 전 내 역	변 경 후 내 역	변 경 사 유
상기와 같이 수행계획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22. . . 책임자: (인)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 “변경구분”란에는 개발목표․내용, 기간, 책임자, 사업비 등 변경항목을 기재

*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역이 1:1로 대비되도록 작성

* 사업비 변경시에는 세부항목의 내역까지 대비되도록 작성하며 사업비 변경신청서를 별첨

[참고 제1호]

협약 변경 시 제출서류

변 경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 공통 제출서류	- 변경신청 공문 - 수행계획 변경신청서 - 변경전후 대비표 - 관련 증빙서류
○ 개발목표 변경	- 수행계획서(변경분) - 변경전후의 일정 비교표 - 참여기관 동의서
○ 기간 변경	- 변경전후의 일정 비교표 - 참여기관 동의서 ※ 해당 사업의 경우 서바이벌로 기간변경 불가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변경	- 권리의무 승계확약서 - 법인 등기부 등본 - 참여기관 동의서 - (주관/참여)기관 포기각서 - 수행계획서(변경분)
○ 사업비 변경	- 사업비 변경신청서 (비목별 소요명세서 포함)
○ 책임자 변경	- 주요 인적사항 (이력서 및 최근 5년간 실적 포함)
○ 참여인력 변경	- 참여인력 현황
○ 대표자,상호 및 주소변경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사업비 관리계좌 변경	- 사업비 관리계좌 - 변경후 통장(관리계좌 부분) 사본

[참고 제2호]

제재대상사유별 참여제한 및 제제조치

제재대상 사유(위반유형)	참여제한
1. 지원금을 지원받은 개인 및 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3년 나. 4년
2. 지원금을 지원받은 개인 및 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 유용 가. 유용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유용사실이 법윈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2년 나. 3년
3.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 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년
4. 정산결과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1년
5. 제1호 내지 제5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교부(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
6. 기타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가.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나. 수행계획서 중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다.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불량”인경우(다만, 지원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 하지 않거나,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마.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1년이상 연체 한 경우 바.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잔액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사.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관련 법령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가. 3년 나. 2년 다. 2년 라. 2년 마. 2년 바. 2년 사. 2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외부 전문가 등 수당 지급기준

시행일: 2021.06.01.

1. 외부 전문가 등 수당

구 분	지급기준
평가(심사), 자문, 의결(이사회)	▫10만원(최초 2시간 이내 매시간) + 5만원(이후 초과 매시간) [일 최대 30만원]
	▫온라인평가: 건당 1만원 [동일건 합 최대 20만원] ▫온라인자문: 회당 10만원

가. 모든 수당은 사업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나. 공직자 등은 소속기관에서 정한 상한범위를 확인 후 지급

다. 일 최대 지급기준은 사업구분 없이 우리원에서 활동한 동일일자의 모든 수당을 합한 금액을 뜻함

라. 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지급시간에 미포함

마. 식사 시간 및 30분 이상 휴식시간은 지급시간에 미포함

바. 사업별(국비 사업 등)로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지급기준이 낮은 기준을 적용

사. 실시간 비대면 방식의 경우 대면 방식 수당에 준하여 지급

2. 강사수당 및 원고료: 일 최대 4시간, 주 3회 인정

1) 강사수당 지급기준

등급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지급기준(만원)
	일 반	공직자 등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특1급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대학총장(장관급) •국회의원*	40	30(20*)
특2급	•전직 차관(급) •전직 공기업 대표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기초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30	20
1급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대‧중견)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관련분야 15년 이상 강의 경력자 ☆ 활동가 등 도민: 관련분야 15년 이상 경력자	•4급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대학의 교수(전임교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언론인(임원, 중역)	25	12
2급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중소 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원어민 어학 강사(동일어권 국가에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 이수)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1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 관련분야 10년 이상 강의 경력자 ☆ 활동가 등 도민: 관련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5급이하 공무원 •대학의 강사 등(비전임교원) •공직유관단체 직원 •언론인(직원)	15	8
3급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우리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 관련분야 5년 이상 강의 경력자 ☆ 활동가 등 도민: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자		10	5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 관련분야 5년 미만 강의 경력자 ☆ 활동가 등 도민: 관련분야 5년 미만 경력자		8	4
5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6	3

[‘1. 외부전문가 등 수당’의 {가.~사.} 항 동일 적용]

가.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 사회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나.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

다.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이 적용됨

라.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마. 공무원의 직급 구분은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호 (2016.9.28.)를 참고하여 적용

바.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사.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아.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기준

-.출연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 부연구위원: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자. [☆] 객관적 증빙서류 확인 후 경력 산정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