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22-00호

	2022 천안문화도시 리빙랩 프로젝트 참여자 2차 모집 공고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천안시는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 천안을 만들고자 다음과 같이 ‘2022 문화도시 리빙랩 프로젝트’ 사업을 공모하오니 천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공모개요

❍ 공 모 명: 2022 천안문화도시 리빙랩 프로젝트 2차 모집 공고

❍ 공모목적: 문화적 접근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생활 밀착형 문화 프로젝트 지원으로 문화자생력 강화

❍ 사업기간: 2022년 협약일로부터 ~ 2022년 11월 30일까지

2		지원 세부내용

❍ 사업내용 : 사회문제 해결 및 생활 밀착형 문화 프로젝트 지원 4건

❍ 지원내용

- 문화적 도시재생이 필요한 장소를 기반으로 하거나, 일상의 삶과 사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속 문화와 관련된 시민 제안 문화 프로젝트 지원

- 문화ㆍ예술적 활동을 포함, 일상의 활동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활동 프로그램 지원

- 천안시의 각종 문제(환경문제, 노인문제 등)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 프로젝트 지원

※ 추후 과제조정회의를 통해 예산 내역은 변동될 수 있음.

❍ 시민의견수렴ㆍ설문조사·리빙랩 콜로키움을 통해 도출한 문화를 통해 해결가능한 천안시 사회문제

① 가정/여성문제 ► 취약가정 문제 - 마을공유공간 부재로 취약가정의 아이들이 장시간 방치되어 교육 편차 등의 문제 발생	② 환경문제 ► 미세먼지 문제 - 천안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시보다 높은 경우 발생
③ 장애인문제 ► 장애인 소외 및 배제 문제 - 천안시 장애인 직업재활수행기관 운영 중단으로 생계 위협 및 심리적 문제 발생 ► 장애인들의 놀거리, 즐길거리 부족 - 촉각 전시관 등 체험공간 조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④ 노인문제 ► 원도심 독거노인 증가 및 노인소외 심화 문제 - 원도심 세대 수는 감소하였지만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 충남이 전국 노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그 중 천안시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어르신들을 위한 건전한 놀이 문화 없음 - 천안고가교 하부공간인 마을공방이 어르신들의 도박장으로 변질
⑤ 도시문제 ► 원도심 낙후 문제 - 천안 원도심에 위치한 사업체 및 세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 도시정체성 부재 문제 - 천안시를 대표하는 수식어(교통중심, 호국충절, 대학)는 많지만 이를 활요한 콘텐츠가 부족하여 문화도시로의 성장 지체 - 서울의 홍대거리처럼 청년들만의 문화를 형성할 거리 부족 ► 청년문제 - 천안시 안서동은 대학 밀집 지역이지만 방학만 되면 학생들이 없어 상인 매출 급감 - 서울의 홍대거리처럼 청년들만의 거리 부족 및 대학·청년을 위한 행상 부재 - 대학생의 성지 안서동에 안전을 위한 대책 필요(파출소 없음, 가로등 부족) ► 유휴공간의 정체성 변질 - 신부문화공원은 현재 담배공원으로 변질
※ 상기 도출 문제 외, 천안의 도시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리빙랩 프로젝트 자유롭게 제안 가능

❍ 지원대상: 천안시에 기반을 둔 천안 시민 및 단체ㆍ기업(사회적 기업, 시민 단체 등)

- 천안시민, 천안시 소재의 대학생ㆍ직장인ㆍ사업자ㆍ법인ㆍ비영리 지원 가능

- 단체의 경우 팀원 50% 이상 천안시민 참여 필수

❍ 지원규모: 30,000,000원 x 4건

❍ 공고기간: 2022년 07월 13일(수) ~ 08월 03일(수) 16:00까지, 21일간

❍ 접수일정: 2022년 07월 13일(수) ~ 08월 03일(수) 16:00까지, 21일간

❍ 신청방법

-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및 천안문화도시 홈페이지 내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혹은 방문 제출 *방문 제출은 사업지원서 수기 작성본에 한하여 제출 가능

- e-mail: lhs1221@ctia.kr

- 확 인 처: 041-621-9895 (메일 송부 후 확인 전화 필수)

- 접 수 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명동길 36, 천안문화도시센터

❍ 추진일정

7월 3주 ~ 8월 1주	⇨	8월 1주~2주	⇨	8월 2주	⇨	8월 3주	⇨
참여자 모집 공고		평가 및 선정		과제 조정회의 및 협약체결		지원금 지급

8월4주 ~ 11월 4주	⇨	9월 4주~5주	⇨	11월 4주	⇨	12월 1주 ~ 12월 4주
과제수행		중간평가 및 시민공유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비 사용 마감		성과공유회 및 지원금 정산

※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공모 심의

❍ 공모 계획서 심의 절차

- 서류·발표 평가를 종합 진행하여 70점 이상 프로젝트 선정

- 선정된 프로젝트는 과제조정회의를 통해 수정 후 협약 체결

- 프로젝트 선정자 및 단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 선정심사

- 심사방법: 제출서류로 적격 여부 검토 후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인터뷰 심사

(PT발표)진행, 발표자는 신청자 본인이 원칙

- 심사기준: 사업계획의 타당성(30), 사업수행의 구체성(40), 사업성과 및 효과성(30)

※ 선정평가 후, 5건 선정 외 예비 3번까지 지정(예정)

심사항목	세부내용	비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30)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계획의 타당성	100점
	사업계획의 차별성 및 참신성
	공모사업의 이해도
사업수행의 구체성 (40)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사업 예산계획의 적정성
	수행자의 문제해결능력 및 역량
	참여 인력의 역할 분담 및 적정성
사업성과 및 효과성 (30)	문화적ㆍ사회적 가치 지향 여부
	지역 사회 기여도 및 사회적 파급 효과
가점사항		비고
가점 항목	- [개인] 신청자(대표자)와 전체 팀원이 모두 천안시민인 경우	1점
	- [단체·기업] 천안시 소재 단체·기업일 경우	1점
	- 시민의견수렴ㆍ설문조사·리빙랩 콜로키움을 통해 도출한 문화를 통해 해결 가능한 천안시 사회문제인 경우	2점
	2022 리빙랩 콜로키움 참여자의 경우	1점
	지원일 기준으로 시민네트워크 2회 이상 참여자의 경우	1점
	- 법률상에 따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1점
Tip : 가점은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최대 5점 까지 부여가능

4		유의사항

❍ 특정종교·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및 단체 참여 제한

❍ 1인(단체) 1사업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발표 평가 합격자는 개별 및 홈페이지 공고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인 2022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지원금 집행 완료처리

❍ 모집 현황 및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일부 조정 될 수 있으며 이는 사전 공지 및 통보

❍ 선정된 사업은 중간점검 및 결과평가, 사업모니터링, 시민네트워크(2회), 성과공유회 필수 참여

❍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회수 등에 조치를 취함

❍ 동일 콘텐츠 제작지원 신청 시, 기존 지원받은 과제대비 그 이상의 목표설정 필요

❍ 계획서 허위사실 기재,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환수

❍ 제출된 신청서는 요청에 따라 수정ㆍ보완 될 수 없음

❍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 및 인건비 체납, 소송, 신용불량자 및 은행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지침에 따라 내부거래시 지원금 환수 (가족관계/ 본인명의 법인회사 등)

❍ 사업비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하고, 과도한 사업비 책정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지원사업의 참여자는 지원금 신청·집행·정산 등 지원금 처리의 모든 과정에서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여 함

❍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제출 및 e나라도움을 통한 정산 필수

❍ 선정 후 계획서 내용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이 결정된 경우 현장 모니터링 및 추가 자료 제출에 협조하고 지원 종료 후라도 정산 및 감사에 대한 보완과 절차에 대해 일수적으로 협조해야 함.

❍ 접수된 사업신청서 및 필수자료 등의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모니터링단 및 서포터즈의 협조에 적극 응해야 함.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운영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운영지침, 세부운영지침 및 추진방법 등은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정하는 바와 관련 법령 및 조례, 지침 등에 따르며 이에 대한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5		제출서류

❍ 공통 및 필수 제출서류

<제출 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비고	참고
1	신청서 (수행계획서) 1부: 홍보, 코로나 안전 대응, 참여인력 등 ※ 수행계획서는 5~10 페이지 이내	필수	붙임 1
2	참가자격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부 * 천안시민 : 주민등록초본 * 천안시 소재 대학(원)생 : 재학(휴학)증명서 * 천안시 소재 직장인 : 재직증명서 * 천안시 소재 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 초본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본만 가능	필수	붙임 2
3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필수	붙임 3, 붙임 4
4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필수	붙임 5
5	신용정보 제공,활용,조회 동의서	필수	붙임 6
6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1부	필수	붙임 7
7	체크리스트 작성	필수	붙임 8
가산점 제출 서류
1	신청자(대표자)와 전체 팀원이 모두 천안시민인 경우	1부 (선택)	붙임 9
2	[단체·기업] 천안시 소재 단체·기업일 경우	1부 (선택)	붙임 10
3	법률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1부 (선택)	붙임 11

※ 그 외 가점사항(네트워크, 콜로키움 참여 등)은 천안문화도시센터에서 직접 확인

6		문의처

❍ 공모문의 :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천안 문화도시 사무국 사업담당자

-  이호상 주임(041-621-9895, lhs1221@ctia.kr)

2022. 07.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붙임 1]

	2022 리빙랩프로젝트 수행계획서

1. 지원신청서

사업명
사업장소	(○ 확정 ○ 미확정)
사업기간	2022. . . ~ 2022. 11. 30
사업장르
사업소개	20자 이내
신청자	□개인	성명			휴대폰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재
		신청자격확인		□ 천안시민 □천안시 소재 대학(원)생(학교명: ) □천안시 소재 직장재직자(직장명: )
	□단체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신청단체 소재지 기재
		대표자	성명		신청자	성명
			휴대폰			휴대폰
			이메일			이메일
수상경력 및 공공지원금 신청 현황(3년 이내)	지원기관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천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청년CEO선정	2019.01.01.~2019.11.30				200만원
사업참여 경로 (해당사항에 체크)	매체홍보□			지인권유□	관련사업참여□				기타□
	(SNS, 홈페이지, 포스터 등)				(소셜벤처 경연대회, 창업아카데미 등)				(직접기입)
2022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인) (재)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2. 사업 운영계획

※ 필요 시 표 칸을 늘리거나 페이지를 추가하여 서술 가능하며, 구체적인 관련 자료 및 상세내용은 별첨 첨부 가능합니다.

사업 목적 및 기획 의도

□ 사업 목적 및 기획 의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이유와 방향성 및 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 기재)

○

-

-

세부 프로젝트 내용

□ 세부 수행 계획 (구체적으로 기재)

○ 실제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내용 기술

* 각 활동에 대한 전반적 수행계획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기대효과 (프로젝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및 장점 등)

○

-

-

3. 홍보 계획

○ 지역 내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홍보 계획을 작성 (SNS, 보도자료 배포, 전단/포스터 제작 계획 포함)

4.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안전 대응 계획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계획(안) 수립

- 사업의 성격에 맞는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기재해주세요.

예) 참가자 전원 마스크 착용하고 프로그램 운영(참가자간 거리유지)

실내 공간의 경우, 환기가 잘 되는 조건을 유지

참여인원 제한(거리두기가 가능한 적정인원 유지)

참여자 입장 시 발열체크 및 손소독제 구비

참여자 명단 관리(기본 인적사항 및 비상연락망 기재)

행사 전·후 내부공간 손이 자주 닿는 곳 소독(손잡이, 문고리 등) 등

5. 참여 인력 소개

성 명	역 할	소속 및 주요경력	연락처	확정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주요 제작진, 스태프, 출연진 등 기재

6. 계량적 결과 예측(해당되는 항목 모두 기재)

○ 제작품(필요시) : 총 (  ) =  신규 (   ) + 기존 (   )

○ 프로젝트 횟수 : 총 (  )

○ 사업 참여자수 :              명

○ 관객, 행사, 프로젝트 참여자수 :            명

- 주관객 :  □ 일반   □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 노인   □ 외국인   □ 기타

○ 적절한 항목이 없을 시, 자유롭게 항목 설정 가능

○ 프로젝트 제작 시 공공저작물 내용으로 공개해야 함(필수)

7. 일정계획

구 분		기획	수행				성과도출
2022.08	1주
	2주
	3주
	4주
	5주
2022.09	1주
	2주
	3주
	4주
	5주
2022.10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2022.11	1주
	2주
	3주
	4주
	5주

8. 사업비 활용계획

- 리빙랩프로젝트 사업 항목별 사업비 구성(표 양식 변경 불가)

* 최초 협약 금액 30백만원 기준으로 필수 작성(협약일 후 2개월 간 세부 사용 계획)

* 예산 계획은 2022 문화도시 천안 지침에 따라 구성하여 제출 (임의 변경 불가)

(단위 : 원)
세부항목			산출근거	금액(천원)	비율
운영비	일반 수용비	단기인력활용비
		재료비
		홍보비
		소모품비
		방역물품비
		회계검증수수료	사업규모 3천만원 ~ 4천만원 미만 필수	346,000원
		소 계 (A)			%(A/C)
여비	국내	출장비
		여비
업무 추진비	회의비	다과비
		간담회비
		소 계 (B)			%(B/C)
합 계(C)				10,000(A+B)	100%

※ 기존 인력은 인건비 편성 불가

[붙임 2]

참가자격 증빙서류

이름(○○○)

“이미지 삽입”

(증빙은 1장씩 삽입하며, 식별할 수 있어야 함)

[붙임 3]

국세완납 증명서

이름(○○○), 기관명(○○○○○)

“이미지 삽입”

(증빙은 1장씩 삽입하며, 식별할 수 있어야 함)

[붙임 4]

지방세 완납 증명서

이름(○○○), 기관명(○○○○○)

“이미지 삽입”

(증빙은 1장씩 삽입하며, 식별할 수 있어야 함)

[붙임 5]

리빙랩 프로젝트 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진행하는 ‘리빙랩 프로젝트 사업’ 대상 선정평가에 있어 본인의 인적사항, 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심사 및 선발자 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인적사항, 경력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활동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충남정보문화산업 관련 웹진 및 소식 수신 등

2022년    월     일

신청인 :          (인)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 6]

신용정보 제공․활용․조회 동의서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ㅇ 본인(단체)는 신청서 및 제반서류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등에게 제공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2 년   월   일

법인(주민)등록번호 :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 개인 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ㅇ 본인은 리빙랩 프로젝트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며,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2항에 따라 귀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로부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입주 선정 평가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1.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 신용조회회사 :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2.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목적 : 입주선정 평가

3. 조회할 신용정보 : 신용거래정보*,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기록

*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당좌(가계 당좌) 예금 등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지원 완료시까지 상기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의 신청서가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5.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22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 7]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2022 문화도시 리빙랩 프로젝트 공모」에 신청하는 본인 (단체)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방, 관리조치가 당해 사업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성희롱․성폭력의 예방을 위해 사업 수행자 전원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2. 사업과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인사 상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 서약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공모선정 취소,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천안시, (재)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도시사무국의 지원공모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성명:                       ㊞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 8]

참가자격 체크리스트

구분	체크사항
1	⋅신청일 현재 참여자(대표자 및 팀원)가 해당 사업과 유사한 지원 사업에서 지원금을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미만이다.	YES	NO
2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 또는 타기관‧지자체 등의 지원 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 받은 적이 없다.	YES	NO
3	⋅신청일 기준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과 금융기관 신용문제가 없다. (선정 후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YES	NO
4	⋅신청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 및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적이 없다. ※ 주관기관, 참여기관, 보조금수령자	YES	NO
5	⋅중앙지방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책임자 및 팀원	YES	NO
6	⋅진흥원 문화도시사무국의 「2022 천안 문화도시 사업 보조금 운영지침」을 정확하게 읽고 숙지했다. ※ 공고문 내 첨부되어 있으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YES	NO

본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상기와 같이 참여제한 해당사항이 없어야 하며,

협약체결 이후라도 대표자 및 팀원이 상기내용과 일치 하지 않을 경우

협약 취소(해지), 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 서류심사 가산점 대상 여부

연번	대상	대상여부
1	(가점 1점) 신청자(대표자)와 전체 팀원이 모두 천안시민인 경우 또는	□ 대상 □ 해당없음
2	(가점 1점) [단체·기업] 천안시 소재 단체·기업일 경우	□ 대상 □ 해당없음
3	(가점 2점) 시민의견수렴ㆍ설문조사·리빙랩 콜로키움을 통해 도출한 문화를 통해 해결 가능한 천안시 사회문제인 경우	□ 대상 □ 해당없음
4	(가점 1점) 2022 리빙랩 콜로키움 참여자의 경우	□ 대상 □ 해당없음
5	(가점 1점) 지원일 기준으로 시민네트워크 2회 이상 참여자의 경우	□ 대상 □ 해당없음
6	(가점 1점)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 대상 □ 해당없음

* 가산점 대상자는 증빙자료를 제출

제2조제2항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 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지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입
고지서(납부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입영수증) 등을 통하여 저소득자 여부를 확인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실제 동거 및 부양 여부를 확인함

*단,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확인에 의한 소득판단은 지역가입자 제외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판단하되, 소득금액 증명(원) 외에 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 소득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20년 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2,389,428	3,725,918	5,693,311	6,816,471	6,654,467
60%	1,433,656	2,235,550	3,415,986	4,089,882	3,992,680
월 보험료 납부액	52,701	82,178	125,571	150,344	146,770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x 1/‘20년도 직장가입자보험료율(3.676%)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상 만 5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 확인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요청 하여 대상자 확인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소시설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붙임 9 - 가점 1]

[개인] 신청자(대표자)와 전체 팀원이 모두 천안시민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이미지 삽입”

(증빙은 1장씩 삽입하며, 식별할 수 있어야 함)

[붙임 10 - 가점 1]

[단체·기업] 천안시 소재 단체·기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이미지 삽입”

(증빙은 1장씩 삽입하며, 식별할 수 있어야 함)

[붙임 11 –가점 1]

법률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증빙

이름(○○○)

“이미지 삽입”

(증빙은 1장씩 삽입하며, 식별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