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지원사업

사업안내 및 신청서

2009. 06.

www.ctia.kr

목 차

Ⅰ. 사업안내	1

Ⅱ. 과제수행계획서 작성 안내	11

Ⅲ. 과제수행계획서 양식	13

Ⅳ. 사업비 산정 기준	44

I. 사업안내

I. 사업안내

1. 사업목적

□ 충남지역 문화관광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메타컨셉('느림') 창출 및 고유브랜드화 등을 통한 문화디자인 어메니티 구축

□ 옛길에 얽힌 충남의 옛이야기 스토리텔링 및 3D VR기반 GIS개발 등을 통해 융합형 관광 인포테인먼트 개발, 연계 인프라 조성으로 활력 넘치는 ‘관광중심 道’를 실현

□ 주거 및 산업 인프라 구축 등으로 훼손되어가는 문화 생태계의 보존과 더불어 지역의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경제적 가치 창출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09년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

□ 과 제 명 : 충남 옛길 스토리텔링 및 GIS개발을 통한 문화디자인 어메니티 구축

□ 사업기간 : 2009년  6월  5일  ～  2012년  4월  30일 (3년 간)

□ 총 사업비 : 1,010,000천원 (현금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2009년)	2차년(2010년)	3차년(2011년)	합 계
지원사업비(현금)	300,000	370,000	340,000	1,010,000

※ 참여기관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 현금 또는 현물로 자체부담 하여야 함

※ 사업비는 참여연구기관 선정이후 조정될 수 있음

3. 세부 사업내용

□ 1차년

□ 충남지역의 백제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옛길 조사․발굴 후 대표옛길 선정 및 관련자료 수집 등 사업추진

□ 충남지역 대표 옛길에 얽힌 옛이야기 및 창작소재 발굴을 통한 스토리텔링

□ 옛길의 원형을 중심으로 지형, 건물, 사물 등의 촬영, 3D화 및 스토리를 접목한 VR 콘텐츠 개발로 관광 GIS 기반 마련

관련 원천자료 확보	⇨	스토리텔링	⇨	3D VR 기본데이터 구축
□ 원형 조사․발굴 및 원천소스 확보․활용		□ 전설․설화 기반 창작 □ 관습․풍습 기반 창작 □ 유물․문화재 기반 창작		□ 3D 스캔 및 모델링 □ VR 개발 및 제작 □ 기초 VR 콘텐츠화

□ 2차년

□ 옛길의 문화원형 및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문화관광 관련 공공문화디자인 및 등장인물 캐릭터 연구․개발 후 VR콘텐츠에 삽입 및 연계 콘텐츠 개발

- 충남 옛길 모습과 어우러지는 스트리트퍼니처, 공공시설물, 문화상품 등 디자인 개발

- 각 옛길별 스토리텔링 및 3D VR을 기본으로 미니 RPG 게임 개발

□ 옛길 스토리를 바탕으로 장소별 안내 및 설화 오디오 콘텐츠 개발

- 각 콘텐츠의 장르별 성격에 맞는 성우, 지역민 등 활용을 통해 녹음․제작

공공문화디자인 개발	⇨	미니 RPG게임 개발	⇨	오디오콘텐츠 개발
□ 옛길 공공디자인 개발 □ 옛길 문화상품 디자인		□ 게임스토리 개발 □ 게임캐릭터 개발 □ 게임콘텐츠 개발		□ 안내형 콘텐츠 개발 □ 이야기형 콘텐츠 개발

□ 3차년

□ 충남 옛길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관광 인포테인먼트 사이트 구축

- 아카이브, 가상현실, 게임, 블로그, UCC 등의 기능 융합형 콘텐츠 개발

□ 충남 옛길 관광브랜드 개발 및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콘텐츠 개발

- 충남의 대표 옛길 선정 후 모바일 및 라디오 등을 통한 현지 연동형 서비스 시행

□ 충남의 메타컨셉인 '느림'이라는 모티브로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연구

인포테인먼트 사이트	⇨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	현장 연계 서비스
□ 관광 아카이브 DB □ VR 및 게임 삽입 □ 블로그․UCC의 연계		□ 로고 및 심볼 개발 □ Jingle 개발 □ 브랜드 마케팅 연구		□ 모바일 서비스 개발 □ 라디오 연계 서비스 □ 어르신 구현동화 등

※ 세부사항은 첨부되는 기본연구계획서 참조

3. 신청자격

□ 참여연구원이 3인 이상으로 과제 내 역할이 분명하게 할당된 충남내 기업 및 학교, 연구소 등으로서 컨소시엄으로 구성

- 외국의 대학, 연구소, 기업일 경우 참여 가능

- 기업의 경우 공고일 현재 상법 제3편 회사에 의거,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가 충남에 등기를 한 범인이어야 함

4. 참여제한

□ 자체 부담 예산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현금 또는 현물)

□ 최근 2년간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 외에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협력주관연구기관등 타 분야의 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및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기술료 등 관련 납부액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충남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자체 및 중앙행정기관 등과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자 또는 선정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원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5.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일  자 : 2009. 6. 25(목) 17:00까지 / 방문접수에 한함

□ 장  소 : 충남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511 영상관 5층 충남문화산업진흥원

□ 문의처 : 콘텐츠사업팀 김동규 차장 (041-589-0922, 0925)

□ 제출방법 : 충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충남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tia.kr)에서 구비서류와 관련서식을 다운받아 지정된 양식 및 요령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과제수행계획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신청서는 반드시 책자 제본 형태로 제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별도 제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별도 제출)

- 사용인감계 1부(해당하는 경우)(별도 제출)

-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별도 제출)

- 기타 필요서류 등

6. 심사 방법

□ 서면평가

- 심사항목 : 콘텐츠 기획의 우수성 및 적합성, 산업화 방안의 구체성과 산업적 기여도, 산·학 컨소시엄의 적절성 등 검토

□ 발표평가 : 수행계획서 및 PT발표 평가 (2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 심사항목 : 책임자의 수행의지, 추진계획의 타당성, 관리능력 및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 등

□ 선정기준 : 평가항목에 의한 순위평가 실시

□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구성

□ 최종 점수는 심사위원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점수

□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시한 과제수행 내용이 부적합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필요시 현장방문평가 진행

7. 협약체결

□ 충남문화산업진흥원과 수행업체간 년 단위로 협약 체결

□ 협약 종료 후 결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계속지원여부 결정

8. 사업비 지급

□ 사업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회 분할 지급을 원칙으로 함

- 1차 사업비 : 협약 체결 후 전체 사업비의 60% 지급

- 2차 사업비 : 중간평가 후 전체 사업비의 40% 지급

※ 1차 사업비 및 2차 사업비 지급시 선금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징구

9. 연구결과물의 귀속 등

□ 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충청남도) 소유를 원칙으로 함

- 협약에 따라 저작권 등 개발결과물의 귀속 및 그에 다른 사항은 별도 조항으로 정하며, 참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은 참여기업 등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산업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및 지방비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충남문화산업진흥원(충청남도) 소유로 함

※ 연구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 징수

10. 수행관리

□ 개발수행계획 및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관에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수행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수행기업은 사업비(지원금 및 자체부담금)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함

□ 매월 진도보고서 제출 및 현장실사 실시

□ 중간평가시 중간보고서 10부 제출

□ 협약종료일까지 결과보고서 및 차년도 과제수행계획서 각 10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회계감사의견서 포함)를 제출

□ 그 외 사항은 CRC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관련규정 등에 따름

11.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절 차]		[수행 내용]
참여기업 정산		○ 정산자료를 취합하여 진흥원에 정산보고 준비
⇩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		○ 당해 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비 지출 내역, 세무신고, 증빙에 대한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아야 함
⇩
주관기관(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사용실적보고서(회계감사의견서 포함) 제출 및 집행실적 검토		○ 제출자료(증빙 포함)를 접착 제본하여 제출 - A4, 단면, 좌철 (바인더 사용) ○ 제출된 서류상의 지출 및 증빙자료에 대한 검토 ○ 필요 시 추가 증빙 요구
⇩
불인정금액 확정 및 반납		○ 불인정액 확정 통보 시 불인정액 및 집행잔액을 관리기관 지정계좌로 반납

12. 수행과제 평가

□ 중간평가 : 사업수행계획 대비 사업수행 실적 등

□ 결과평가 : 사업수행계획 대비 사업수행 실적, 성실수행 여부 등

※ 중간, 결과평가결과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3년간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불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이의신청 : 수행기관은 평가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충남문화산업진흥원으로 이의신청 가능

13. 일반조건

□ 신청자가 응모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 제안 내용이 본건 사업의 목적 및 요건 등을 충족하고 있을 것

□ 사업수행에 필요한 추진체계, 추진일정, 예산액 등이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을 것

□ 수행기관 선정 후 사업수행내용․구성, 규모나 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필요시 신청기관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추가 자료는 사업수행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과제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사업수행계획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14. 유의사항

□ 신청사업비는 충남문화산업진흥원과 협의 후 조정 가능

□ 사업참여 신청자는 진흥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사업자선정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사업참여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당초 협약된 사업수행계획서와 다를 경우 진흥원으로 사업변경 신청 후 승인을 득한 후 지원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함

□ 협약 체결 후 확정된 협약기한 내에 수행과제를 완료하여 제출해야함

□ 완성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사업비의 부당 사용 등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진흥원은 주관기관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진흥원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선정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상기 공고내용은 본 원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의 무효

□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신청서 접수 및 진흥원이 정하는 사업설명서에 위반한 경우

□ 선정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추진일정(안)

단 계		내 용	비고
참여연구기관 공고 및 세부수행계획서 접수		2009. 6. 15. ~ 6. 25.
서면평가		2009. 6. 26 (금)
발표평가 및 조정위원회		2009. 6. 30 (화)
수행기관 선정공고		2009. 6. 30 (화) - 진흥원 홈페이지 게재
수행계획서 수정마감		2009. 7. 2 (목) 조정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수행계획서 수정	참여연구기관 ⇒ 진흥원
수행기관 협약(09.7.3)		2009. 7. 3 (금) - 년 단위로 협약체결	충남도 ⇔ 진흥원 ⇔ 참여연구기관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2009. 11 중	참여연구기관 ⇒ 진흥원
중간평가		2009. 11 중 - 중간실적보고서 및 발표 평가
결과보고서 및 차년도 수행계획서 제출		2010. 4. 30 (협약 종료 전 1주일 이내) - 결과보고서, 차년도 수행계획서 및 발표 평가	참여연구기관 ⇒ 진흥원
결과평가		2010. 4. 30 (협약 종료 전 1주일 이내) - 결과보고서, 차년도 수행계획서 및 발표 평가	- 과제의 성공 또는 실패여부 판정 -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계속지원여부 결정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		2010. 5 (협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참여연구기관 ⇒ 진흥원
사업비정산 및 결과통보		2010. 6 (협약 종료 후 2개월 이내)	진흥원 ⇒ 참여연구기관

※ 사정에 의한 일정변동 가능

Ⅱ. 과제수행계획서 작성안내

Ⅱ. 과제수행계획서 작성안내

1. 과제수행 신청서 작성안내

□ 과제수행신청서 작성시 첨부된 기본 연구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작성

□ 과제수행 신청서는 간결 명료하게 작성하며, Page는 반드시 기재

□ 작성요령안내 및 작성시 주의사항(붉은색 글씨)을 참고하여 작성

- 작성안내 및 작성시 주의사항(붉은색 글씨)은 실제 작성시 삭제

□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의 제목 아래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

□ 편집양식(글자 및 문단모양 등)은 주어진 서식을 준수

□ 과제수행계획서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간결 명료하게 작성하되, page는 반드시 기재

□ 과제수행계획서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기재시 가능한 구체적, 정량적, 도식적(schematic)으로 작성

□ 과제수행에 투입되는 개발자원(참여인력, 기자재, 사업비 등)을 과제목표 및 수행내용에 알맞게 경제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사업비는 “4. 사업비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 과제수행 신청서의 각 세부내용 작성시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기술하시고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

□ 신청서류 제본 및 제출요령

- 제출서류는 A4기준이며, 동일한 내용을 10부 작성하여 좌철(책)제본 형태로 제출 (스프링 제본 불가)

※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무효

Ⅲ. 과제수행계획서 양식

【서식1】중장기 종합 계획서

2009년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지원사업 중장기 과제수행계획서

1. 과 제 명	충남 옛길 스토리텔링 및 GIS개발을 통한 문화디자인 어메니티 구축
2. 대표연구기관
3. 과제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4. 총사업기간	2009. 6. 5. - 2012. 4. 30. (35개월)		5. 총 투입인원		총 명
6. 총 사업비(단위:천원)	구 분	현금		현물		총 사업비 :
	지원금			해당없음
	자체부담금
	합 계
7. 과제목표
8. 연구개발내용
9. 전략상품개발의 필요성

10. 사업화 계획
11. 당해연도 과제수행방안

※ 요약서는 최대 5장 이내로 작성하십시오

【서식2】당해년도 수행계획서

과제수행계획서

[2009년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지원사업]

① 개발단계					기반조성형
② 과 제 명					(국문) 충남 옛길 스토리텔링 및 GIS개발을 통한 문화디자인 어메니티 구축
					(영문) Building of Cultural Design amenities by developing Chungnam Old street storytelling and GIS development
③ 지방비 출자기관					충청남도(충남문화산업진흥원)
④ 연구기관 1					기관명
					주소
			과제책임자		성 명		직위
					소 속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E-mail
⑤ 공동연구기관 2					기관명
					주소
		과제책임자			성 명		직 위
					소 속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E-mail
⑥ 공동연구기관 3					기관명
					주소
		과제책임자			성 명		직 위
					소 속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E-mail
⑦ 총 사업기간					2009년 6월 5일부터 2012년 4월 30일 까지 (35개월)
⑧ 당해년도 사업기간					2009년 6월 5일부터 2010년 4월 30일 까지 (11개월)
⑨당해 년도 사업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자체 부담금			지방비 출자	천원			현 금		천원
								현 물		천원
				민간출자	천원			현 금		천원
								현 물		천원
	당해 총 사업비				천원			현 금		천원
								현 물		천원
⑩ 당해연도 참여인력					총 : 명
동 과제를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지원사업 관련 제규정에서 명시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면서 성실히 수행하고자 과제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9 년 월 일 연구기관장 : (직인) 과제책임자 : (인) 공동연구기관장 : (직인) 과제책임자 : (인) 공동연구기관장 : (직인) 과제책임자 : (인)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 참여인력의 과제참여율 현황 ]

구분	성명	본 과제 참여율 (%)	타과제 참여명	시행부처/기관	연구기간	참여율 합계(%)
연구기관1			과제 1
			과제 2
			과제 3
공동연구기관2
공동연구기관3

※ 참여자가 다수의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등 줄을 추가하여 입력하십시오.

※ 상기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참여 현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고의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제 선정 후에 해약 및 제재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참여율 산정방법

- 사업기간이 10개월이며, 참여인력이 10개월 동안 참여율 50%로 수행한 경우

참여율 : 50% * 5개월 / 10개월 = 25%

목       차

Ⅰ. 과제수행 계획	#

1. 과제 개요	#

2. 과제 내용	#

3. 당해연도 과제수행계획	#

Ⅱ. 위탁용역 계획서	#

Ⅲ. 사업화 계획	#

1. 개발전략상품의 활용 방안	#

2. 개발전략상품의 지역 산업적,경제적 기여도 및 파급효과	#

3. 개발전략상품의 사업화 전략	#

Ⅳ. 추진일정	#

1. 연차별 추진일정	#

2. 당해연도 추진일정	#

Ⅴ.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현황	#

1. 총 괄	#

2. 주요기자재 및 시설	#

Ⅵ. 참여인력 현황	#

1. 참여기관 현황표	#

2. 과제책임자 이력사항	#

3. 참여인력 구성의 특징	#

Ⅶ. 사업비 총괄표	#

1. 연도별 사업비 총괄표	#

2. 당해연도 사업비 총괄표	#

Ⅷ. 사업비 총괄표(주관연구기관)	#

Ⅸ. 사업비 총괄표(공동연구기관1)	#

※ 과제수행 신청서 작성 후 목차의 페이지 번호를 작성해 주십시오.

Ⅰ		과 제 수 행 계 획

1. 과제 개요

가. 지역특화 전략상품 개발의 필요성 및 중요성

1)

[작성요령] 지자체 및 지역문화산업 클러스터 내 지역별 문화산업발전 계획과 연관된 산업 환경에 따른 해당개발과제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해 기술하십시오.

나. 국내외 관련사업의 현황

[작성요령] 지역의 문화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며, 가급적 정량적 수치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다. 개발목표

[작성요령] 연구개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2. 과제 내용

가. 과제기획 의도 및 방향

[작성요령] 개발대상의 선정배경과 소재가 가지는 의미를 지역문화산업과 연계하여 작성하십시오.

나. 전략제품 개발소재

1)

[작성요령] 상품개발의 소재로 활용하는 지역특화 문화, 기술, 자원, 상품 등의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연구개발에서의 활용방안을 기술하십시오.

- 기반조성단계 : 기반조성을 통한 지역문화산업 발전방안

- 창작프로젝트단계 : 지역문화산업 여건분석, 창작에 활용하는 지역특화 소재분석

- 브랜드마케팅단계 : 지역특화 상품분석, OSMU화 방안 또는 가능성 등

다. 경쟁력 확보 방안 및 차별화 전략

[작성요령] 개발하고자 하는 전략상품의 독창성, 마케팅, 유통의 경쟁력 확보방안, 산업적 부가가치 창출전략을 작성하십시오.

라. 연차별 수행계획

[작성요령] 최대 3년 이내 기간동안 상품개발에 대한 추진전략, 연차별 내용, 사업비, 지역인프라 및 문화공간과 연계한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십시오.

3. 당해연도 과제수행계획

가. 개발목표

1)

[작성요령]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당해연도 개발목표와 결과물을 기술하십시오.

나. 개발내용

[작성요령]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당해연도 개발목표와 결과물을 기술하십시오.

다. 추진전략 및 체계

[작성요령] 당해연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안 및 전략, 수행기관과 인력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라. 개발결과물 활용계획

[작성요령] 개발된 결과물에 대한 차후의 활용계획을 작성하십시오. 만일 차년도 연구개발 계획의 중간단계라면 차년도와 연계하여 결과물의 활용방안을 작성하십시오.

마. 위탁연구 및 외부용역 계획

구분	과제명	수행자 (수행기관)	위탁과제내용	수행기간	소요금액 (천원)
위탁과제
외부용역 (시작품제작비)

[작성요령] 개발목표와 개발내용과 연계하여 위탁연구 또는 외부용역이 필요함을 타당성있게 작성하십시오. 사업비는 해당 비목(위탁과제비, 외부용역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Ⅱ		위탁용역 계획서

위탁과제명
위탁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소속기관 : 부서 :
위탁과제 책임자	성명 : 연락처: e-mail:
위탁기간
위탁사업비	(천원)	비목	인건비	(천원)
			직접경비	(천원)
위탁과제의 필요성
[작성요령] 과제내용 및 과제수행방법과 연계하여 수행할 과제내용이 무엇이며, 왜 위탁을 수행 하여야 하는지 타당성을 설득력있게 기재하십시오.
목표 및 내용
[작성요령] 과제목표와 내용을 기술하고, 수행과제와 위탁과제의 연관성을 작성하십시오.
추진계획 및 수행방법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소요금액 산출근거
[작성요령] 소요금액(위탁사업비)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 ※ 총 사업비중 인건비 및 직접비 합계액의 40%를 넘지 못함

※ 시작품제작관련 위탁사업 반드시 포함

Ⅲ		사업화 계획

1. 개발전략상품의 활용 방안

가.

1)

[작성요령] 지자체 및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 내 지역별 문화산업발전 계획에 따라 개발되는 지역특화 전략상품에 대한 공공적 또는 산업적 활용방안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2. 개발전략상품의 지역 경제적,산업적 기여도 및 파급효과

가.

[작성요령] 지역문화공간 및 지역문화산업에의 산업,경제적 활용과 기여도, 파급효과를 작성하십시오.

3. 개발전략상품 사업화 전략

가.

[작성요령] 지역경제의 산업적 부가가치 창출방안, 사업화 전력과 예상되는 매출액 등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Ⅳ		추 진 일 정

1. 연차별 추진일정

연도 수행내용	1 차년도				2 차년도				3 차년도				비 고
	1	2	3	4	1	2	3	4	1	2	3	4

[작성요령] 수행내용에는 전체 과제내용과 연계하여 단계별 세부과제의 수행일정을 작성하십시오.

수행내용은 연차별로 구분하여 주십시오.

2. 당해연도 추진일정

수행내용	추 진 일 정											활동 책임자	사 업 비 (천원)
	1	2	3		4	5	6	7	8	9	10
수행완료 시점에서의 산출물

[작성요령] 수행내용에는 전체 과제내용과 연계하여 단계별 세부과제의 수행일정을 작성하십시오.

수행내용의 완료시점에서 발생하는 주요 산출물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Ⅴ		연구기관 현황

1. 총 괄

구 분		연구기관 1	공동연구기관 2	공동연구기관 3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 유 번 호)
설 립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총 인 원		(명)	(명)	(명)
사업 참여인원		(명)	(명)	(명)
홈 페 이 지
전 화 번 호(代)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휴 대 폰
	전 화 번 호
	e-mail
책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휴 대 폰
	자택전화번호
	e-mail
주 요 연 혁
보유 전략상품

※ 주요연혁 : 유관사업 수행경력 중심으로 작성

※ 보유 전략상품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콘텐츠 등을 중심으로 작성

2. 주요 기자재 및 시설

가. 장비 보유현황

(단위 : 천원)

기자재 및 시설명	규격	수량	구입년도	용도(성능)	보유기관	소요금액
합계

[작성요령] 연구개발 수행에 적용 가능한 기자재와 시설만 기재하십시오.

나. 연구시설 및 장비 확보계획

기자재 및 시설명	규격	수량	용도	도입일시	도입방법	소요금액 (천원)
			※ 과제내용 중 어떤 세부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를 설명		구매
					임차

[작성요령] 확보계획을 연도별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단일품목 및 동일품목 총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국내의 경우 2,000만원이상, 국외의 경우는 2만$이상의 기자재 구입할 경우 “별지 2. 기자재 구입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의 기자재 세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Ⅵ		참여인력 현황

1. 참여인력 현황표

[작성요령] “M/Y" 란?

- 사업기간 동안에 투입하는 man power입니다.

- “Y'는 1년이 아니라 사업수행기간을 의미합니다.

- 사업기간이 10개월이며, 참여인력이 10개월 동안 참여율 50%로 수행한 경우

참여율 : 50% * 5개월 / 10개월 = 25%

M/Y : 25 / 100 = 0.25

참여인력이 모두 10명인 경우 M/Y 합계 : 0.25 * 10 = 2.5

가. 연도별 참여인력 계획

기관명	합 계	1차년도 (2009년)	2차년도 (2010년)	3차년도 (2011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M/Y	M/Y	M/Y	M/Y	M/Y

나. 당해연도 직급별 참여계획

기관명	합 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능급
	인원수	M/Y	인원수	M/Y	인원수	M/Y	인원수	M/Y	인원수	M/Y
합 계

다. 참여인력 총괄표

[작성요령]  수행내용은 “Ⅲ. 추진일정” 수행내용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역할구분은 과제책임, 세부책임, 과제참여로 구분하여 주십시오.

수행내용	역할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직위 (직급)	최종학위 및 전공		참여 기간 (개월)	과제 참여율
					학위 (년도)	학위 (전공)
	과제책임	홍길동 (590822- 123456)	진흥원	부장 (책임)	1975	박사(전자공학)	06.2- 06.10 (9)	50%
	세부책임	이몽룡 (631212- 124567)	“	팀장 (선임)	1985	석사(산업공학)	06.2- 06.10 (9)	100%
		성춘향 (720330- 2030268)	“	연구원 (원)	1995	학사(전자공학)	06.2- 06.10 (9)	100%
계		3명

2. 과제책임자 이력사항

가. 기본사항

성 명		소속(직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휴대폰) (전화) (e-mail)
참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본과제 참여율			%
역할 (업무내용)

나. 학력사항

기간(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최종학위논문제목	국문
	영문

[작성요령] 주관기관 과제책임자의 학력은 최근 날자 순으로 작성하십시오.

다. 경력사항

기간(부터-까지)	소 속 기 관	직위(급)	수행업무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작성요령] 주관기관 과제책임자의 경력은 본 과제와 관련있는 실적으로 최근 3년 내에 실적을 최근 날자 순으로 작성하십시오.

3. 참여인력 구성의 특징

가.

1)

[작성요령] 참여인력의 구성특징과 관련 프로젝트의 참여실적을 작성하십시오.

Ⅶ		사업비 총괄표

1. 연도별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원, %)

비 목 별	년 도						총합계		비율
	2009년		2010년		2011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인 건 비
가. 내부인건비
나. 외부인건비
2. 직 접 비
가. 기기 및 연구시설비
나. 시약 및 재료비 등
다. 시작품제작경비
라. 연구활동비
3. 위 탁 과 제 비
4. 간 접 비
가. 간접경비
나. 지적재산권출원준비금
총 액									100

구 분		지원금	민간부담금	합 계
현 금
현물	인력
	기자재
	재 료
	소 계
합 계

2. 당해연도 사업비 총괄표

가.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원, %)

비 목	금 액			비 율
	현 금	현 물	합 계
1. 인 건 비
가. 내부인건비
나. 외부인건비
2. 직 접 비
가. 기기 및 연구시설비
나. 시약 및 재료비 등
다. 시작품제작경비
라. 연구활동비
3. 위 탁 과 제 비
4. 간 접 비
가. 간접경비
나. 지적재산권출원준비금
총 액				100

구 분		지원금	민간부담금	합 계
현 금
현물	인력
	기자재
	재 료
	소 계
합 계

나. 수행기관별 사업비 구성표

1) 개 요

(단위 : 천원)

구분	기관명	과제 책임자	지원금	자체부담금		총사업비
				현금	현물
연구기관1
공동연구2
공동연구3
합 계

2) 연구기관 1

(단위:천원,%)

비 목	금 액			비 율
	현 금	현 물	합 계
1. 인 건 비
가. 내부인건비
나. 외부인건비
2. 직 접 비
가. 기기 및 연구시설비
나. 시약 및 재료비 등
다. 시작품제작경비
라. 연구활동비
3. 위 탁 과 제 비
4. 간 접 비
가. 간접경비
나. 지적재산권출원준비금
총 액				100

3) 공동연구기관 2

(단위:천원,%)

비 목	금 액			비 율
	현 금	현 물	합 계
1. 인 건 비
가. 내부인건비
나. 외부인건비
2. 직 접 비
가. 기기 및 연구시설비
나. 시약 및 재료비 등
다. 시작품제작경비
라. 연구활동비
3. 위 탁 과 제 비
4. 간 접 비
가. 간접경비
나. 지적재산권출원준비금
총 액				100

4) 공동연구기관 3

(단위:천원,%)

비 목	금 액			비 율
	현 금	현 물	합 계
1. 인 건 비
가. 내부인건비
나. 외부인건비
2. 직 접 비
가. 기기 및 연구시설비
나. 시약 및 재료비 등
다. 시작품제작경비
라. 연구활동비
3. 위 탁 과 제 비
4. 간 접 비
가. 간접경비
나. 지적재산권출원준비금
총 액				100

Ⅷ		사업비 총괄표 - 연구기관1

가. 인건비

구분		No.				성 명	금 액	등 급	산출근거
내부인건비	현금	1							※ ○○원×○○월×○○%
		2
		3
		소계
	현물	1
		2
		3
		소계
	합 계
외부인건비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총 계

[작성요령]

- 인건비 계상비 반드시 실명으로 기재

- 외부인건비 중 박사 및 석사과정의 인력은 “별첨 2. 직급별 계상기준” 참조

- 등급은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능급,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으로 구분하며 등급판단의 기준은 “별첨 2. 직급별 계상기준” 참조

나. 직접비 : (	천원)

1) 연구장비‧재료비 : (	천원)

o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비고
현금
	소 계
현물
	소 계
합 계

※ 현금의 경우 비고란에 설치, 구입, 임차, 보강/증설 명시

※ 본 과제 수행에 활용되는 내부 보유 기자재는 현물로 산정가능하며, 단가는 내용연수표에 따라서 구입가격/내용연수로 산정(세부사항은 Ⅵ.연구비 산정기준의 2.직접비 산정기준 참조)

o 시약 및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등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비고
소 계
합 계

o 시제품 제작경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천원)	금액(원)	비고
합 계

※ 시작품 제작은 외부제작만 인정(‘Ⅱ. 위탁용역 계획서’에 반드시 내용 기재)

※ 비고란에 관련 세부내용 명시

※ 외부제작의 경우만 인정하며, 자체제작의 경우 소요 재료는 재료비로 산정함

2) 연구활동비 : (	원)

구분		산정기준	합계(천원)	비고
여비	국내	책임급 00천원 x 00명 x 00회 = 천원 선임급 00천원 x 00명 x 00회 = 천원 원급이하 00천원 x 00명 x 00회 = 천원
	국외	출장목적 및 방문국가(도시): 책임급 00천원 x 00명 x 00회 = 천원 선임급 00천원 x 00명 x 00회 = 천원 원급이하 00천원 x 00명 x 00회 = 천원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전문가활용	국내	자문료 00천원/회 x 00명 x 00회 = 천원
	국외	자문료 00천원/회 x 00명 x 00회 = 천원 항공료 00천원 x 00명 x 00회 = 천원 체재비 00천원 x 00명 x 00회 = 천원
기술정보 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식대
합 계

※ 국외여비는 산정 시 출장목적 및 방문국가(도시) 명시

다. 위탁연구개발비 : (	천원)

o 위탁과제명 :

구 분	산정기준	합계(천원)	비 고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합 계

※ 위탁과제별로 작성하되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항목의 편성기준에 준해서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

※ 위탁연구개발비의 합계는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라. 간접비 : (	천원)

구분		산정기준	합계(천원)	비고
간접경비
지적 재산권등록 출원비	특허출원비(국내)
	특허출원비(국외)
	S/W 등록비
	저작권등록비

※ 간접비는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기관별로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며,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0% 범위에서 계상

※ 영리법인은 간접경비를 산정할 수 없음

※ 특허출원‧등록 및 S/W 등록은 성과활용지원비에서 실소요경비로 산정하되, 국내특허는 건별 2,000,000원, 국외특허는 건별 8,000,000원 이내로 산정

Ⅸ		사업비 총괄표 - 공동연구기관2

※ 참여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목차를 늘려 각 참여기관별로 별도 작성

가. 인건비

구분		No.				성 명	금 액	등 급	산출근거
내부인건비	현금	1							※ ○○원×○○월×○○%
		2
		3
		소계
	현물	1
		2
		3
		소계
	합 계
외부인건비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총 계

[작성요령]

- 인건비 계상비 반드시 실명으로 기재

- 외부인건비 중 박사 및 석사과정의 인력은 “별첨 2. 직급별 계상기준” 참조

- 등급은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능급,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으로 구분하며 등급판단의 기준은 “별첨 2. 직급별 계상기준” 참조

나. 직접비 : (	천원)

1) 연구장비‧재료비 : (	천원)

o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비고
현금
	소 계
현물
	소 계
합 계

※ 현금의 경우 비고란에 설치, 구입, 임차, 보강/증설 명시

※ 본 과제 수행에 활용되는 내부 보유 기자재는 현물로 산정가능하며, 단가는 내용연수표에 따라서 구입가격/내용연수로 산정(세부사항은 Ⅵ.연구비 산정기준의 2.직접비 산정기준 참조)

o 시약 및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등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비고
소 계
합 계

o 시제품 제작경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천원)	금액(원)	비고
합 계

※ 시작품 제작은 외부제작만 인정(‘Ⅱ. 위탁용역 계획서’에 반드시 내용 기재)

※ 비고란에 관련 세부내용 명시

※ 외부제작의 경우만 인정하며, 자체제작의 경우 소요 재료는 재료비로 산정함

2) 연구활동비 : (	원)

구분		산정기준	합계(천원)	비고
여비	국내	책임급 00천원 x 00명 x 00회 = 천원 선임급 00천원 x 00명 x 00회 = 천원 원급이하 00천원 x 00명 x 00회 = 천원
	국외	출장목적 및 방문국가(도시): 책임급 00천원 x 00명 x 00회 = 천원 선임급 00천원 x 00명 x 00회 = 천원 원급이하 00천원 x 00명 x 00회 = 천원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전문가활용	국내	자문료 00천원/회 x 00명 x 00회 = 천원
	국외	자문료 00천원/회 x 00명 x 00회 = 천원 항공료 00천원 x 00명 x 00회 = 천원 체재비 00천원 x 00명 x 00회 = 천원
기술정보 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식대
합 계

※ 국외여비는 산정 시 출장목적 및 방문국가(도시) 명시

다. 위탁연구개발비 : (	천원)

o 위탁과제명 :

구 분	산정기준	합계(천원)	비 고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합 계

※ 위탁과제별로 작성하되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항목의 편성기준에 준해서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

※ 위탁연구개발비의 합계는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라. 간접비 : (	천원)

구분		산정기준	합계(천원)	비고
간접경비
지적 재산권등록 출원비	특허출원비(국내)
	특허출원비(국외)
	S/W 등록비
	저작권등록비

※ 간접비는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기관별로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며,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0% 범위에서 계상

※ 영리법인은 간접경비를 산정할 수 없음

※ 특허출원‧등록 및 S/W 등록은 성과활용지원비에서 실소요경비로 산정하되, 국내특허는 건별 2,000,000원, 국외특허는 건별 8,000,000원 이내로 산정

Ⅳ. 사업비 산정기준

비목별 산정기준

1. 인건비 산정기준

세 목

산 정 기 준

내부

인건비

■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ㅇ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함)에 따라 현금 및 현물로 산정

ㅇ 주관연구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 받은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현물 인건비로만 계상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음

ㅇ 연구책임자의 당해과제 참여율은 50% 이상이 되어야 함(대학(교)의 경우 20% 이상)

ㅇ 동일인이 다수의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내부인건비 현금‧현물 산정기준

구 분	세부 산정 내용
연봉제 적용기관	월급여(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월급여(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월급여는 최근 월 평균급여를 적용

외부

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ㅇ 외부인건비는 현금으로만 산정

ㅇ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산정

ㅇ 동일인이 다수의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man-month 총량으로 산정

ㅇ 학생연구원 월급 산정 기준

구 분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월급여	250만원	180만원	100만원

ㅇ 인건비는 참여연구원의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계좌이체를 하여야 함(세금 공제 후 집행)

※ 외부인건비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 관리해서는 안됨

2. 직접비 산정기준

세 목

산 정 기 준

연구장비

‧

재료비

■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S/W 포함)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ㅇ 기기‧장비,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3,000만원 이상의 기자재에 대해서는 “기자재 구입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해당 과제에 사용되는 내부 보유 기기‧장비,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은 현물로 산정가능하며, 구입년도에 관계없이 최초 구입가격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산정함. 내용연수는 아래의 기준을 따름

ex)구입가격 15,000,000원의 시험기기의 경우, 5,000,000원(150,00,000원/3년)

[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 기준]

자 산 범 위	자 산 명	내용연수
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 연구시설 2.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시설 3.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 원형, 모형 또는 시험설비 등의 설계 제작 및 시설을 위한 설비 4.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5. 직업훈련용 시설	(1) 건물부속설비 (2) 구축물 (3) 기계장치(PC 등)	5년
	(4) 광학기기 (5) 시험기기 (6) 측정기기 (7) 공구 (8) 기타 시험연구용 설비	3년

ㅇ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 금액 또는 책정된 생산‧판매 단가로 산정

ㅇ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수행기관 자체 제작경비는 산정불가(자체 제작경비는 인건비 또는 재료비 등으로 적용)

연구

활동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

ㅇ 국내외 출장여비는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국내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소요 경비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세 목

산 정 기 준

연구

활동비

-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국외여비는 항공료, 체재비, 준비금으로 산정하되, 체재비와 준비금은 아래의 기준(정부예산편성기준의 국외여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적용

- 국외여비 중 준비금은 기관자체 지급기준이 있는 국・공립대학 등에 한하여 인정

[ 체재비 정액표(단위: $) ]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계
책임급	가나다라	35 35 35 35	166 120 92 79	107 78 58 49	308 233 185 163
선임급	가나다라	30 30 30 30	145 95 70 62	81 59 44 37	256 184 144 129
원 급	가나다라	26 26 26 26	129 87 64 56	67 49 37 30	222 162 127 112

[ 준비금 기준표(단위: $) ]

구분	준비금
책임급	140
선임급	130
원 급	120

[ 체재비 지역별 등급 구분(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남․북아메리카주	유럽주	중동․아프리카주
가	동경, 홍콩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런던, 모스크바, 파리	해당국가 없음
나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ㅇ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은 실 소요금액을 산정

- 수수료 항목으로 회계정산비용 산정 가능

ㅇ 전문가활용비는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 자체기준이 없을 경우 실 소요금액을 산정

세 목	산 정 기 준
연구 활동비	ㅇ 기술정보수집비는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ㅇ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ㅇ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등은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ㅇ 식대는 당해 과제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식대를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ㅇ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만 산정가능

3. 위탁연구개발비

세 목	산 정 기 준
위탁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ㅇ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본 과제의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4. 간접비

ㅇ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와 직접비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ㅇ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기관의 경우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의 10% 이내로 산정

세 목	산 정 기 준
간접경비	■ 당해 과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정부출연기관․연구소 및 대학에서 흡수하는 overhead 경비)
	ㅇ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액의 10% 이하 계상 ㅇ 영리법인은 계상불가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 당해 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제비용
	ㅇ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국내특허는 건별 2,000,000원, 국외특허는 건별 8,000,000원 이내로 산정 - 특허등록비용 산정은 과제 계획서상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이 기재된 경우에만 가능

※참고 : 비목별 불인정 기준

비 목	불인정 기준
인건비	1. 참여연구원 변경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2.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3.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내부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4.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5. 전담기관 승인 없이 인건비를 최초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6.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7.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연구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비	1.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기관 공통 운영비성 경비 및 개인용도의 경비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혐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다.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과제와 무관한 학회관련 비용 라. 국외출장 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2.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또는 연구비 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집행금액으로 포함한 경우 3.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4.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 완료되지 않은 연구기자재 구입 금액 5. 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수행기관에서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출장 계획 없이 집행된 경우, 차량 주유비로 지출한 경우 6. 전문가활용비, 원고료 등이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된 경우 7.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9. 회의비 집행 시 수행기관 내부 직원간의 회식비로 지출된 경우 10. 연구수당을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기관에서 일괄 통합하여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거나, 연구책임자의 평가근거 없이 집행한 경우 11.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12.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연구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연구 개발비	1. 위탁연구기관이 위탁과제를 중도에 포기하였음에도 기 집행된 금액을 환수하지 않은 경우 2. 위탁과제에 대한 평가 및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위탁과제기간 이후에 집행된 금액 4. 전담기관 승인 없이 위탁연구개발비 최초 예산 대비 20% 이상을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5.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연구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접비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별표 1】

참여연구원 직급 산정기준

구 분	책 임 급	선 임 급	원 급	기 능 급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대학원 박사과정	ㅇ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 자
국․공립 연구기관	4급 이상 직원	5급 이상 직원	6급 이하 9급 이상 직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직급
기 업 체	ㅇ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10년 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ㅇ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5년이상 연구경력 소유자 ㅇ 석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ㅇ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5년 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ㅇ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ㅇ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ㅇ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 ㅇ 기타 등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별표 2】

연구기관별 간접경비 비율

1. 정부출연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경비 비율(%)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9.6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2.0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67.95
	핵융합연구소	50.67
	(수리과학연구소)	67.95
	한국천문연구원	73.20
	한국한의학연구원	56.3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9.9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8.18
	한국해양연구원	48.68
	(극지연구소)	42.9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2.40
	한국원자력연구원	56.31
산업기술연구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1.2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5.3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35.52
	한국식품연구원	53.53
	한국기계연구원	50.34
	(재료연구소)	42.31
	한국전기연구원	49.60
	한국화학연구원	47.90
	(안전성평가연구소)	31.0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5.9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8.6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5.9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6.33

2. 특정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경비 비율(%)
특정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46.87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7.90
	한국원자력의학원	63.45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46.89
	한국과학재단	45.46
	광주과학기술원	48.79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4.53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2)

1)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의 합에 간접경비비율을 곱하여 간접경비를 계상함.

2)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범위 안에서 간접경비를 계상함

3. 비영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경비 비율(%)
비영리기관	전자부품연구원	59.38
	자동차부품연구원	62.54
	포항산업과학기술연구원	63.93
	고등기술연구원	58.03
	한국파스퇴르연구소	67.00
	나노소자특화팹센터	1)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1)
	전력연구원	1)
	그래픽스연구원	1)

1)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범위 안에서 간접경비를 계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