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산정 및 정산기준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인 건 비 (110)	보 수 (01)	< 용 도 > -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산정근거 원천징수 영수증을 기준함 ‣ 사업책임자 참여율 50% 이상 ‣ 대표(이사)의 참여율 50% 내로 대표이사가 사업책임자일 경우만 인정 ‣ 기존인력 원천징수 영수증 기준 급여로 동일해야 함 최대 참여율 70% 이하 ‣ 신규인력 채용 참여율 100% 원칙 < 인건비 계상방식 > - 실 인건비 × 참여 기간(개월 수) × 참여율 (ex. 2,000,000원 × 8개월 × 40% = 6,400,000원) ‣ 실 인건비 산정근거 - 기존인력: 최근 3개월 원천징수 영수부 근거 산정 (관련 자료제출 必) 3개월 급여 평균의 30% 이상을 계상할 수 없음 - 신규인력: 기업 사규 및 취업규칙, 동일 직급 및 유사업무 인력 인건비 근거 산정(관련 자료제출 필수) - 협약 기간 개월 수 이내의 인건비만 산정 가능 - 통상임금만 계상하며, 유동적·비정기적 임금 계상 불가 - 복리 후생적 성격의 임금 계상 불가	총사업비 70% 이내
		• 원천징수 영수부, 보수규칙 등 인건비 산정근거 제출 필수 - 미제출 시 해당 인력 인건비 계상 불가 • 신규인력의 경우 인정 기간 이내 채용, 3개월 이상 고용유지 • 신규채용자는 본사업 100% 참여 시 <신규고용>으로 인정 • 인건비의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편성 불가
	상용 임금 (03)	< 용 도 > -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에 소속된 계약직 인력이 당해 과제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 보수(01) 기준과 동일
		• 단기근로자(일용직, 임시직), 프리랜서, 인턴 계상 불가 • 인건비의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편성 불가 •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운 영 비 (210)	일 반 수 용 비 (01)	< 용 도 > -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우편송금수수료 ‣ 보증보험증권(협약시 제출용 기업부담), 공제보증서 발급 수수료 -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 전문가 활용비(1일 1인 최대 30만원/3.5시간 기준) -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등 < 산정 및 정산 기준 > -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총사업비 20% 이내
	임 차 료 (07)	< 용 도 > - 장비 물품 임차료 -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소/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사무실 임차료 편성 불가)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산정 및 정산 기준 > -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총사업비 10% 이내
	일 반 용 역 비 (14)	< 용 도 >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산정 및 정산 기준 > -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직접개발과 관련된 핵심 개발/업무를 위탁비로 집행하는 경우 과제 진행 목적/ 의도에 따라 인정이 안 될 수 있음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총사업비 30% 이내
여 비 (220)	국 내 여 비 (01)	< 용 도 > -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 국내여비 지급기준[붙임 2.] - 출장신청/결과보고서 필수 ‣ 과제 개발과 직접적 관련 없는 국내 출장 편성 불가	총사업비 1% 이내
업 무 추 진 비 (240)	사 업 추 진 비 (01)	< 용 도 > -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회의비용 등 < 산정 및 정산 기준 > -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1인당 최대 3만원/외부인사 참여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회의에만 집행 가능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총사업비 2% 이내

[참고1.]

지원비 사용제한 업종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참고2.]

국내여비 지급기준

(단위 : 원)

교통비				숙박비 (1야당)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버스)
실비 (일반)	실비 (2등)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 비 고

1. 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1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예산집행 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직원의 경우는 운항노선이 없거나 일정의 시급성 등 출장여건상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중 항공운임이 저렴한 저비용항공사(Low-cost Carrier)를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2. 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함(고속버스의 경우 우등요금 적용)

3. 철도운임은 KTX 운임을 적용함. 단, KTX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은 새마을호 운임을 기준으로 함

4.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또한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등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함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함

[참고3.]

협약변경시 제출서류

변 경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 공통 제출서류	- 변경신청 공문 - 수행계획 변경신청서 - 변경전후 대비표 - 관련 증빙서류
○ 개발목표 변경	- 수행계획서(변경분) - 변경전후의 일정 비교표 - 참여기관 동의서
○ 기간 변경	- 변경전후의 일정 비교표 - 참여기관 동의서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변경	- 권리의무 승계확약서 - 법인 등기부 등본 - 참여기관 동의서 - (주관/참여)기관 포기각서 - 수행계획서(변경분)
○ 사업비 변경	- 사업비 변경신청서 (비목별 소요명세서 포함)
○ 책임자 변경	- 주요 인적사항 (이력서 및 최근 5년간 실적 포함)
○ 참여인력 변경	- 참여인력 현황
○ 대표자,상호 및 주소변경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사업비 관리계좌 변경	- 사업비 관리계좌 - 변경후 통장(관리계좌 부분) 사본

[참고4.]

제재대상사유 및 참여제한

제재대상 사유(위반유형)	참여제한
1. 지원금을 지원받은 개인 및 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3년 나. 4년
2. 지원금을 지원받은 개인 및 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 유용 가. 유용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유용사실이 법윈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2년 나. 3년
3.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년
4. 정산결과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1년
5. 제1호 내지 제5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교부(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
6. 기타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가.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나. 수행계획서 중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다.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불량”인경우(다만, 지원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마.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1년이상 연체 한 경우 바.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잔액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사.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관련 법령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아. 진흥원에서 요구한 성과보고서를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 3년 나. 2년 다. 2년 라. 2년 마. 2년 바. 2년 사. 2년 아.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