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2023 - 51 호

□2023년 중장년 아이디어 사업화□

중장년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만 40세 이상 중장년의 성공적인 기술창업 실현을 위해 IP창업패키지를 지원하는 『2023년 중장년 아이디어 사업화』사업에 참여할 중장년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2월 20일

특허청장

1. 사업 목적

◦ 중장년의 창업에 적합한 IP권리확보ㆍ제품사업화 계획ㆍ제품검증ㆍ투자유치 등 IP창업패키지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기술창업 실현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총 10개 창업팀 선정, 최대 40백만원 이내/팀 지원*

*사업비는 창업팀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수행기관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

◦ (지원내용) 중장년 창업팀에게 기술창업에 필요한 IP권리확보ㆍ제품사업화 계획ㆍ제품검증ㆍ투자유치 등 IP창업패키지** 지원

* 협업연계지원은 협업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지원트랙	지원건수	특허청 지원사항	연계지원
창업지원	10팀	IP창업패키지 (최대 40백만원, 자기부담금 포함)	⚫ 투자유치설명회 지원 ⚫ 신용보증기금 창업지원 프로그램 가점 ⚫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창업교육, 멘토링, 입주기회 제공 ⚫ SGI서울보증 이행 및 인허가 보증보험 2년 5억원 한도 무담보 신용공급

** 자기부담금(총 20%(현금 15%이상, 현물 5% 이하)), 부가세 포함

< IP창업패키지 지원절차 및 지원내용 >

※ 지원절차 (수행기관을 별도 선발하여 지원, 최대 6개월 이내)

□ 창업지원(최대 10팀)

			↗	IP권리확보
				+
사업공고 및 창업팀 선정 (특허청)	→	창업팀 별 수행기관 선정 (한국발명진흥회)	→		+	투자유치IR (신보 등 투자유치설명회)
				IP제품사업화 계획
				+
			↘
				IP제품검증

※ 지원내용 (IP권리확보, IP제품사업화 계획, IP제품검증 각 세부과제 당 15백만원 이내 지원)

□ IP권리확보 지원

o (지원내용) 창업팀의 IP 제품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신규 IP확보 또는 외부기술 도입(통상 및 전용실시권 확보) 중 택일 후 지원(최대 15백만원 이내)

- 신규IP확보는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용역 제공, 외부기술 도입은 창업팀이 제출한 IP에 대해 적합성 판정(특허거래전문관, 사업운영위) 후 지원

□ IP제품사업화계획 지원

o (지원내용) 창업아이템(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시장분석, BM/투자전략 종합 제시

- 지원내용은 외부 사업수행기관의 전문 용역을 통해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지원되며, 해당 보고서는 기존의 사업계획을 토대로 아래의 항목을 포함하여 제공 예정

* 1. 아이템 및 경쟁자 분석, 2. 국내외 산업/시장/기술분석, 3. 규제사항/BM 분석, 4. BM 및 IP사업화 전략

** 창업팀의 사업 현황에 따라 국가별 규제분석, 해외진출 및 투자 관련 보고서 등의 특화형 보고서로 대체 할 수 있으며, 특화형 보고서는 적합성 판정(사업운영위 등) 후 가능

□ IP제품검증 지원

o (지원내용) 창업아이템의 실현가능성 검증을 위해 IP제품검증(워킹목업 등*) 지원

* 창업아이템 산업분야에 따라 제품검증에 필요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음(금형 불가)

□ 투자유치 지원

o (지원내용) IR추진전략 및 IR피치덱 등 투자유치 전략리포트 등을 통해 투자유치 지원

* 투자유치설명회는 수행기관 자체 및 민간 창업투자기관과 공동 개최 등을 포함하여 제공

< 세부과제별 최종산출물(예정) >

IP권리확보		• 신규특허 출원 (or 외부기술 실시계약), IP분석보고서
IP제품사업화계획		• IP제품사업화 보고서(상기의 사항 전부 포함 必)
IP제품검증		• 워킹목업(혹은 창업아이템 검증이 가능한 사항, ex : 시험성적서, 시제작 등)
투자유치IR		• IR추진전략 및 IR피치덱 등 투자유치 전략리포트

◦ (후속지원 사항) IP성장사다리 제공

- (IP성장사다리) 특허청 IP지원사업*을 후속으로 연계 제공

* 지원 사업별로 지원자격과 자부담이 상이함

구분	후속사업 연계(혜택)	구분	후속사업 연계(혜택)
IP창업	▪IP나래(가점부여) ▪지식재산스타트업경진대회(가점부여)	IP창출 활용	▪IP제품혁신(가점부여) ▪IP사업화연계평가(가점부여) ▪IP기반해외진출지원(가점부여)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가점부여)

3. 지원 대상

◦ (신청자격) 창업아이템과 관련하여 숙련된 경험과 국내 특허를 출원*한 중장년 창업팀**

* 창업아이템 관련 특허를 보유하거나, 공고 마감일(2023.3.20.)까지 특허 출원을 완료한 자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출원상의 최종권리자가 사업을 신청한 법인명의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예비창업자 및 개인기업) : 출원상의 최종권리자가 신청기업의 대표자(혹은 신청인) 명의

** 중장년 기준은 사업 공고일(2023.2.20.) 기준 만 40세 이상인 자로서 예비 창업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 창업자(기업)의 경우 기업의 대표가 중장년 기준에 충족해야 함

<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세부요건 >

지원대상	세부요건
예비창업자	⚫공고일(’23.2.20)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참조) 동종의 경우, 3년(부도 및 파산은 2년) 후 인정(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참조)
창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공고일(’23.2.20)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창업자(기업) * 신청 전 자가진단 가능: 창업기업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 창업 관련 자가진단은 붙임5의 창업인정기준 자가진단표 참고

◦ (신청 및 지원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 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체납처분유예승인을 받은 성실납세자,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가능

③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예정인 자(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창업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⑥ 창업아이템이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기업)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특허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4.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3년 3월 6일(월) ~ 3월 20일(월) 18:00까지

◦ (신청방법)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www.kipa.org)

* 홈페이지 內 ‘지원사업’ > ‘특허기술거래평가’ > ‘중장년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메뉴 內  ‘사업신청’ 버튼 클릭

※ (제출서류) 사업참여 신청서(붙임2),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붙임3), 및 기타 증빙자료(특허출원 증빙, 사업자등록증 사본(혹은 사실확인증명원) 및 각종 증빙자료 등)

5. 지원대상 창업팀 선정

◦ (선정 절차) 서면평가, 국민참여심사 및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

공모/서류접수		서면평가		발표평가		선정/사업지원
온라인신청, 방식심사		IP기반의 서면평가 (3배수 내외 선발)		IR 발표평가, 최종선정		지원대상 창업팀 선정
	⇨		⇨	+	⇨
				국민참여심사
				온국민소통

◦ (선정방법) 서면평가, 국민참여심사, 발표평가를 수행하고 서면(40), 국민참여(10), 발표(50)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창업팀 선정

- (서면평가시 동점자처리) 서면평가를 통해 최종인원의 3배수 내외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동점자는 전원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예시) 10개 팀의 3배수 = 30위 까지 선발시 30위～32위가 동점인 경우 해당동점자는 모두 30위인 것으로 간주

- (종합점수 산정시 동점자처리) 종합점수 산정 결과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유형별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각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지표별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선별

◦ (선정기준) 지식재산 혁신성, 창업팀의 역량, 사업성, 시장성 등

< 지원대상 선정 시 평가항목 및 지표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지식재산 혁신성	창업아이템-특허 간 매칭도 : 창업팀이 보유한 특허(출원)와 BM의 매칭도	15
	권리 확보 가능성 : IP권리성, 기술차별성, 디자인 참신성 등	15
	기술 혁신성 : 신사업 모방 가능성 및 경쟁사의 모방에 대한 극복역량	10
사업성	상용화가능성 : 사업목표 및 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	5
	사업 타당성 : 시장분석, 경쟁력 확보방안 등 창업아이템 성장가능성	10
시장성	시장 수요 : 자금 조달계획과 운용 적절성	10
	성장 가능성 :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전략 등 매출발생 구체성	10
창업역량	팀 전문성 : 창업팀(팀원)의 숙련된 경험 및 네트워크 등 보유역량	15
	창업자 역량 :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 보유역량, 전문성 등	10
합계		100

◦ (가점기준) 가점인정 최대 5점(가점적용시기 : 서면평가)

가점항목	가점
ㅇ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경우,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3
ㅇ 신용보증기금(Start-up NEST 보육기업)	3
ㅇ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를 통해 IP를 이전받은 기업	5
ㅇ 특허청 공동주관 D.DAY 출전팀 및 D.CAMP 패밀리 기업	5
ㅇ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입주기업 및 추천기업	5
ㅇ 도전! K-스타트업 2022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수상팀	서류평가 면제
ㅇ 도전! K-스타트업 2022 왕중왕전 대상 수상팀	우선 선정

6. 사업 추진일정

중장년 창업팀 모집 공고 (특허청 등)	⇨	중장년 창업팀 선정 (사업운영위원회)	⇨	창업팀별 지원사항 확정 (사업운영위원회)
				⇩
IP창업패키지 지원 추진 (수행기관)	⇦	창업팀 별 수행기관 선정 (사업운영위원회)	⇦	수행기관 공고 (KIPA)
⇩
품질관리/교육/평가 (특허청, KIPA)	⇨	투자유치설명회 (KIPA, 유관기관)	⇨	최종점검 및 후속지원 (특허청, 협업기관)

※ 사업 세부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의 추진 현황 및 관리기관의 내부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장년 창업팀 모집 공고(’23. 2. 20. ～ 3. 20.)

- 서면심사(3월 말 ～ 4월 초)

- 발표심사 및 창업팀 선정(4월 예정)

- 사업수행기관 공고 및 선정(5월 ～ 6월)

- IP창업패키지 추진(6월 ～ 11월)

- 지원사업 최종결과 제출 (11월 말)

7. 사업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본 사업의 지원금을 부정사용하는 경우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 내용 중 허위사실 발견 시 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특허청 및 협업기관의 지원사업에 3년 간 참여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중복성 지수 60% 이상)로 선정된 경우,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은 중복지원에 대한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으나, 타 지원사업에서 중복지원을 금하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선정취소,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온라인에 직접 기입하는 양식과 붙임2의 양식을 모두 작성하여 주시고, 첨부서류 미제출 시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제출서류를 사전에 숙지 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붙임1 참고)

◦ 신청내용 관련 증빙서류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표평가 대상기업에 한하여 현장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발표평가는 신청자가 직접 참여‧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기업선정 안내 시 명시된 기간과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 각 지원자는 본 공고문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공고상에 표기된 내용을 미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은 FAQ(붙임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사업 문의

o 사업운영 관련 문의

ㆍ 한국발명진흥회 박주용 (02-3459-2856, jypark1@kipa.org)

붙임1		제출 및 증빙서류 안내

구 분	목 록	지원자 유형 별 제출여부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사업 참여신청서	• 신청자, 창업아이템, 기술분야 등 일반현황과 세부정보 등 기재	필수	필수
사업계획서	• 창업아이템 요약, 기술혁신성, 사업성, 시장성, 창업역량 등 기재(첨부의 양식 참고) - 요약(창업아이템 소개, 차별성, 사업성, 대표 이미지 등) - 기술혁신성, 사업성, 시장성, 창업역량 및 기타사항 작성(대회 수상 및 자금수혜 이력 등 기재) * 요약 포함 10페이지 이내로 작성(증빙 및 기타 추가 제출서류 제한 없음)	필수	필수
자격요건 증빙서류	•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학생증 불가))	필수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만) *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	-	필수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대표자 및 팀원의 사업자 등록 및 폐업 사실 여부 확인(직원 제외) ** 예비창업자(팀)이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이 불가할 경우, ‘사업자등록사실여부(5년 이전증명 포함)’로 제출 가능 *** 발급절차 : 국세청 홈텍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	필수	필수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업자등록사실이 없음을 확인	필수	-
	• 보유특허 등록원부 또는 출원사실증명원	필수	필수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필수	필수
	• 창업기업 확인서(발급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미리 준비하여야 함)	-	필수
기타참고자료	• 창업아이템 도면, 설계도 등 참고자료	선택	선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예비창업자(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예비창업자 및 팀원(팀원 있는 경우) • 창업기업의 대표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대표자 및 담당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기업, 법인기업인 경우)	필수	필수
가점 증빙서류	• 심사우대가점 부여 증빙서류	선택	선택

붙임2		사업 참여신청서

『중장년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참여 신청서

	< 안 내 사 항 >
1. 본 사업신청서는「2023년 중장년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신청인의 선정평가에 있어서 지식재산ㆍ기술ㆍ연구역량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2. 세부항목 작성 시에는 작성요령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안내내용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하고자 하시는 사업 및 지원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제외,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IP창업패키지(요약)

과제구분	지원규모 (최대비용‧기간)	지원내용
IP권리 확보	최대 40백만원, 최대 6개월	⚫창업실현을 위한 권리분석 및 확보 지원
		⚫(결과물) IP분석보고서(유사특허분석, 침해검토), 권리 확보 결과물(특허출원 명세서, 실시계약서 등)
IP제품사업화 계획		⚫IP기반 제품의 사업화 실현을 위한 시장전략, BM분석(제품 현황, 경쟁자, 규제 등)이 담긴 제품사업화 계획서
		⚫(결과물) IP기반 BM 전략 등이 담긴 제품사업화전략 보고서
IP제품검증		⚫제품의 시현 및 작동 여부 확인 등을 위한 IP제품검증 지원
		⚫(결과물) IP기반 제품 설계검증 결과물
투자유치IR		⚫투자유치 IR전략 리포트 등
		⚫(결과물) 투자유치 IR전략 보고서

1. IP권리 확보 지원의 경우, 신규 IP출원과 외부기술 도입(통상 및 전용실시권 확보만 가능)  중 택일하여 지원합니다.(외부기술 도입은 창업팀이 제출한 IP에 대해 적합성 판정(특허거래전문관, 사업운영위) 후 지원)

2. 과제별 지원규모는 창업팀과 사업수행기관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1개 과제에 사용 가능한 최대 지원규모는 15백만 원입니다.

3. IP창업패키지 지원은 최대 40백만원 지원되며, 사업운영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실제 지원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신청개요

신청구분					□ 예비창업자 / □ 창업기업
창업분야					□ 기계·소재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화공·섬유 □ 바이오∙의료·생명 □ 에너지∙자원 □공예∙디자인 □ 기타 (분야 : )
과제(창업아이템)명
희망 IP권리확보 방법					□ 신규IP출원 / □ 특허기술 도입(실시권 지원)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 *중복선택 금지			□ 해당없음					□ 5G+		□ CCUS			□ 기능성식품			□ 드론·개인이동	□ 미래형선박
			□ 바이오					□ 블록체인		□ 빅데이터			□ 서비스플랫폼			□ 스마트시티	□ 스마트제조
			□ 스마트홈					□ 시스템반도체		□ 신재생에너지			□ 실감형콘텐츠			□ 의료기기	□ 이차전지
			□ 인공지능					□ 자율주행차		□ 재난/안전			□ 전기수소차			□ 지능형로봇	□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창업여부			□ 미창업			□ 개인(사업자등록번호 , 등록일 년 월 일)
						□ 법인(법인등록번호 , 등록일 년 월 일)
기업 소재지 예비창업자(주거지)			□ 서울 □ 인천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세종 □ 대전 □ 대구 □ 경북 □ 경남 □ 울산 □ 부산 □ 전북 □ 전남 □ 광주 □ 제주
기본 정보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택 : ( ) - / 휴대폰 :
		이메일
		주소
	실무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택 : ( ) - / 휴대폰 :
		이메일
		주소
기업 정보 * 창업자(기업)인 경우만 작성		기업명									창업지역
		사업자등록번호									주생산품
		법인등록번호									홈페이지
		직원 수									전년도매출액
		전화번호									팩스
창업아이템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관련성 순 기재)		번호		구분					지식재산권명			출원(등록)번호						최종권리자
		1		특허(등록)
		2		실용신안(출원)
		3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붙임3		사업계획서

『중장년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요약(1page) 포함 10page 이내로 작성(증빙서류 등 기타 추가 제출서류 제한 없음),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검정색 글씨로 작성하여 제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식 변경 금지(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유지)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표추가 가능

※ 사업계획서는 요약(1page)은 ‘국민참여심사’ 자료로 활용 예정(추후 별도 동의여부를 확인)

창 업 아 이 템 명

□ 사업계획서(요약)

창업아이템의 소개	· · ·
창업아이템의 차별성	· · ·
대표 지식재산권 (창업아이템 관련성 기재)	· ·
창업아이템의 사업성	· · ·

	대표 이미지
* 이미지 시안 또는 설계도

1. 지식재산 혁신성

1-1.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및 목적(필요성)

※ 개발(보유)하고 있는 창업아이템에 대한 개발동기 등을 기재

※ 제품(서비스)을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 국내·외 시장(사회·경제·기술)의 문제점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기재

◦ (개발동기)

-

-

◦ (필요성)

-

1-2 지식재산 차별성 및 모방회피, 기술 완성도 등(혁신성)

※ 특허 등 기술의 핵심기능 위주로 기재, 종래기술 해결과제, 경제성, 수율 등 차별성, 경쟁사 및 유사아이템의 모방에 대한 극복 가능한지, 지식재산권 행사가 용이한지, 디자인 참신성, 기술완성 수준 등 기재

◦ (차별성)

-

< 보유 지식재산과 창업아이템 관련성 >

지식재산 보유현황(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등록된 권리만 기재)
순번	등록(출원)번호	국가	명칭	기여비중(%)
1	OOOOOOO	KR		100%
2	OOOOOOO	US		80%
…

◦ (완성도)

-

기술 및 사업아이템

이미지

개발단계: □ 아이디어단계 □ 연구개발 □ 시제품제작완료 □ 제품화완료 □ 양산준비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설명 >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설명 >

2. 사업성

2-1. 창업아이템의 사업화전략

※ 비즈니스 모델(BM) 및 제품(서비스) 구현정도, 제작 소요기간 및 방법(자체, 외주), 추진일정 등 사업 전체 로드맵 등 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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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일정 >

추진내용	추진기간	세부내용
제품보완, 신제품 출시	2019.0.0. ~ 2019.0.0.	OO 기능 보완, 신제품 출시
홈페이지 제작	2019.0.0. ~ 2019.0.0.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글로벌 진출	2019.0.0. ~ 2019.0.0.	베트남 OO업체 계약체결
투자유치 등	2019.0.0. ~ 2019.0.0.	VC, AC 등
…

2-2. 창업아이템의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방안

※ 기능·효용·성분·디자인 등의 측면에서 현재 시장에서의 대체재(경쟁사) 대비 우위요소, 차별화 전략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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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제 사업시 장애요인 분석

규제사항 존재 여부	규제대응 전략
□ 규제사항 존재 □ 규제사항 없음 (해당 사업아이템 인증 및 인허가 필수 여부해당 시 체크)	※ 규제 사항 존재 시 규제 및 인증 인허가 내용 기재

3. 시장성

3-1. 자금 조달계획

※ 자금의 필요성, 필요자금의 조달계획 기재(아래 항목 중 선택하여 작성)

- 엔젤투자, VC(벤처캐피탈), 크라우드 펀딩 등의 투자처, 향후 투자유치 추진전략 및 방법 등 기재

- 인수합병(M&A)을 통한 사업 확장 또는 출구전략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기재

- 기업의 경쟁력 강화, 투자자금 회수 등을 위한 기업공개(IPO) 중·장기 전략을 기재

- R&D, 정책자금 등 정부지원금을 통한 자금 확보전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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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 내수/해외시장시장에 대한 주 소비자층, 주 타겟시장, 진출 시기, 시장진출 및 판매 전략, 그간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3-2-1. 내수시장 확보 방안 (경쟁 및 판매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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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시장 진출 실적  ※ 관련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유통채널명	진출 시기	판매 아이템	판매금액
○○	2020.2.14.∼2020.2.22.		000백만 원
…

3-2-2. 해외시장 진출 방안 (경쟁 및 판매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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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진출 실적 및 역량  ※ 관련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수출국가수	수출액	수출품목수	수출품목명
○개국	000백만원	○○개	○○○, ○○○, ○○○
…

해외 지식재산권 건수(출원 제외)	국제인증 건수	국제협약체결 건수(MOU, NDA 등)
등록번호	○○건	○○건

4. 창업역량

4-1. 대표자·팀원의 보유역량

◦ 대표자 현황 및 역량

※ 창업아이템(제품 및 서비스)과 관련하여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력, 역량(전문성), 동종업계 경험, 창업/투자관련 주요사항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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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팀 현황 및 역량  ※ 팀원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사업 추진에 따른 현재 고용인원(미고용 팀원) 및 향후 고용계획 등을 기재

* 직급이 없는 경우 팀원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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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직급	성명	담당업무(전공)	주요경력 및 학력	동종업계근무경력
1	CEO	○○○	S/W 개발	컴퓨터공학과 교수	10년 2개월
2	CSO		해외 영업 (베트남, 인도네시아)	○○기업 해외영업 경력 8년
…	CTO		R&D	○○연구원 경력 10년
…

5. 기타

※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기술개발자금 및 창업지원자금 등 모두 기록

※ 타 창업경진대회 수상경력 여부 기재

5. 수상 및 자금수혜 이력 사항

5-1. 대회수상

수상일	수상자	대회명	아이템명	주최기관	훈격	상금 (천원)

5-2. 자금수혜

수혜자	사업명	아이템명	지원기관	지원기간	지원 금액 (천원)

자격요건 증빙서류 (공통)

증빙서류(공통) 삽입

(페이지 추가 가능)

• 대표자 신분증 사본 (필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필수)

* 대표자의 사업자 등록 및 폐업 사실 여부 확인(직원 제외)

** 예비창업자(팀)가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이 불가할 경우, ‘사업자등록사실여부(5년 이전증명 포함)’로 제출 가능

*** 발급절차 : 국세청 홈텍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

• 보유특허 등록원부 또는 출원사실증명원 (필수)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필수)

• 심사우대가점 부여 증빙서류 (해당자)

* 본 사업계획서 작성 내용과 증빙자료 상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거나 누락, 허위 기재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특허청 지원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공고문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

예비창업자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증빙서류 삽입

(페이지 추가 가능)

•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필수)

* 본 사업계획서 작성 내용과 증빙자료 상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거나 누락, 허위 기재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특허청 지원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기 창업자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증빙서류 삽입

(페이지 추가 가능)

• 사업자등록증명원 혹은 사업자등록증(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해당자만)

* 본 사업계획서 작성 내용과 증빙자료 상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거나 누락, 허위 기재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특허청 지원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공고문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

기타 참고자료 (해당자에 한함)

증빙서류 삽입

(페이지 추가 가능)

• 창업아이템 도면, 설계도 등 참고자료 삽입

* 본 사업계획서 작성 내용과 증빙자료 상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거나 누락, 허위 기재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특허청 지원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별지서식 제3호] 추가 제출서류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본 사(혹은, 본인)는「중장년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선정통보와 함께 안내된 납부 기한 및 방법에 따라 하기의 기업부담률에 따른 기업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동의하며, 미납시 선정취소 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기업부담금

사업구분	현금	현물
중장년 아이디어 사업화	15% 이상	5% 이하

※ 납부방식

◾ 현금 납부액 : 선정통보와 함께 안내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기업부담금 현금분을 납부

◾ 현물 납부액 : 협약체결시 현물납부 확약서 제출

20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기업 및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사는 「중장년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이하 “사업”)과 관련하여 귀회가 개인(기업)정보를 수집･이용하고, 또한 이를 귀회 및 유관기관의 여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 사업지원자는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업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 수집･이용 대상 정보 : 개인(기업)정보*

*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주소(예비창업자의 경우 자택),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이메일, 생년월일, 소속, 직위 및 본 사업 신청 시 제출한 기업정보

◦ 수집･이용 목적 : 사업 지원기업 선정, 사업수행기관 공고, 사업지원 및 사후관리

◦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지원 사업 선정결과 통보일 후 5년간

==== 기업 및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 제공항목 : 상기 개인(기업)정보

◦ 제공받는 자 :  ① 특허청, 특허청 유관기관(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② 특허청 협력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SGI서울보증,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창업진흥원, 중장년기술창업센터,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원사), 한국엔젤투자협회(회원사), KDB산업은행, 사업 수행기관

◦ 제공목적 : 특허청 및 유관기관 등의 지원 사업 연계 및 후속지원을 위한 활용

◦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지원 사업 선정결과 통보일 후 5년간

20  년    월    일

기업(창업팀)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붙임4		중장년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 FAQ

Ⅰ. 지원조건 관련

Q 1-1		아직 등록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출원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1-1		출원된 특허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2023년도 변경) 다만, 출원된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또는 출원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등록된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불인정)

Q 1-2		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1-2		특허권의 최종권리자로 등록 또는 전용/통상실시권 권리자로 있으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Q 1-3		상표권을 보유한 기업인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1-3		지원대상은 등록된 특허 또는 출원된 특허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및 창업기업)입니다. 상표권만을 보유하거나 출원한 창업자(기업)의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 1-4		개인사업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1-4		본 사업의 요건(공고일 기준, 만40세 이상 창업예정자 및 창업 7년이내 초기창업자(기업) / 사업아이템 관련 특허권 보유)에 해당하시면 지원가능합니다.

Q 1-5		일반 개인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1-5		본 사업의 요건(공고일 기준, 만40세 이상 창업예정자 및 창업 7년이내 초기창업자(기업) / 사업아이템 관련 특허권 보유)에 해당하시면 지원가능합니다.

Q 1-6		법인 기업 대표명의로 된 특허를 보유 또는 출원 중인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1-6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최종권리자가 신청한 법인기업 명의로 설정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출원도 동일) (단, 개인기업인 경우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도 인정)

Ⅱ. 사업 신청 및 운영관련

Q 2-1		온라인 신청 시 제출해야할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2-1		신청기업은 ① 사업신청서, ②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및 현물납부 확약서, ③ 기업 및 개인정보의 제공‧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④ 참가자격 증빙자료 및 기타 가점 관련 증빙자료를 온라인으로 등록해 해주셔야합니다.

Q 2-2		제출 증빙자료 중 ‘등록원부’는 무엇인가요?
A 2-2		등록원부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권리 관계를 표시한 서류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최종권리권자를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셔야하는 서류로, 특허청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Q 2-3		제출 증빙자료 중 ‘출원사실증명원’은 무엇인가요?
A 2-3		특허출원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특허 출원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셔야하는 서류로, 특허청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붙임5		창업 인정기준 자가진단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