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 규정/지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정

제정: 2007.05.31.

개정: 2008.12.22.

개정: 2020.02.02.

개정: 2020.10.08.

개정: 2023.03.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제3조, 제4조에 따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콘텐츠 관련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22., 2020.02.02., 2020.10.08.>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콘텐츠지원사업”이라 함은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콘텐츠상품의 제작,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을 위하여 진흥원이 지원사업(과제)수행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지원하는 제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0.10.08.>

2. “진흥원”이라 함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관리를 전담하는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말한다.<개정 2020.02.02., 2020.10.08.>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지원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당해 지원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참여기관”이라 함은 지원사업에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비”라 함은 “지원금”과 “사업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지원금”이라 함은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진흥원장이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0.10.08.>

7. “사업자부담금”이라 함은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총사업비 중 일부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0.10.08.>

8. <삭제 2023.03.31.>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및 사업에 따라 상위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0.10.08.>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콘텐츠 관련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0.02.02., 2020.10.08.>

제4조(지원사업의 구분) ①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창작기반 조성

2. 전문인력 양성

3. 기술의 개발 및 콘텐츠 제작<개정 2020.10.08.>

4.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해진 사업의 부대사업

② 진흥원장은 콘텐츠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에 관련하여 세부사업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5조(지원사업 참여대상 및 제한) ① 지원사업의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콘텐츠 관련 기술개발 및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교육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 포함)<개정 2020.10.08.>

2. 영리법인

3. 개인사업자 및 개인

② 진흥원장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과제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제4조의 지원 사업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③  진흥원장은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진흥원 및 유관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에 대하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6조(지원과제 선정) 진흥원장은 정책지정, 지정공모 또는 자유공모에 의하여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2장 진흥원․주관기관 등의 업무

제7조(진흥원)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10.08.>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등의 관리

2. 콘텐츠 개발계획의 수립 지원

3. 콘텐츠산업 및 기술동향의 조사․분석

4. 콘텐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과제기획

5. 지원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지원과제의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활용 등에 관한 사항

8.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에 관련된 부대 사항

제8조(평가위원회 등) ① 진흥원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평가․조정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1.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의 평가․선정

2.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

3. 기타 사업의 공정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10.08.>

② 평가위원회는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에 종사하는 관련 전문가와 지원사업 관련 지자체 공무원 및 진흥원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0.10.08.>

③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0.10.08.>

제9조(주관기관)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원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책임

2. 사업비중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행정

4. 사업비의 사용과 관리 및 정산

5. 지적재산권 출원 및 기술이전 등 지원성과의 활용촉진

6. 보안에 관한 종합관리

② 두 개 이상의 사업수행자가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공동개발과제(이하 “공동개발과제”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 중 지원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진흥원장이 지원과제의 선정 시 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③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수행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과제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결과의 보고

5. 기타 지원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참여기관) 지원사업에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원과제에의 공동참여 및 협력

2. 사업비중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지원성과의 활용

제3장 지원과제의 평가 및 선정

제11조(사업공고) ① 진흥원장은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 방식을 적용하는 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정책지정에 대하여는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20.10.0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장이 공고하는 지원사업계획에는 당해 지원사업의 지원분야,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한, 평가항목 및 평가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진흥원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12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지원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② 공동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개발과제의 수행에 대한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신청서 등의 작성요령) ① 진흥원장은 지원사업별로 그 성격에 따라 선정평가기준이나 지원결과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제신청서, 수행계획서 또는 결과보고서 등의 작성요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② <삭제 2023.03.31.>

제14조(지원과제의 검토․평가 및 조정) ① 진흥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신청된 지원과제에 대하여 검토․평가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평가 및 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1. 지원사업(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지원사업 수행능력(책임자의 능력 및 기관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3. 공동과제수행의 경우 참여기관 등의 역할분담의 적정성

4. 지원사업 수행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5. 사업비, 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

6.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7. 기타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진흥원장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위배되는 지원(과제)신청서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개정 2020.10.08.>

④ 진흥원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규정에 의한 평가 또는 조정결과에 따라 과제신청자로 하여금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한 과제를 공동과제로 재구성하여 수행하도록 하거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조정하여 수행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과제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15조(지원과제의 선정평가) ① 진흥원장은 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평가를 실시한다. 선정평가는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② 진흥원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근거로 신청자격, 제출 서류의 적정성 등 지원사업 공고 사항과의 부합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10.08.>

③ 진흥원장은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원사업의 선정․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제14조의 지원과제의 검토․평가 및 조정 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제16조(지원사업 선정 확정) 진흥원장은 지원과제의 검토․평가 및 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신청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과제의 수행기관 등 지원과제의 선정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제17조(지원사업의 확정 통보 등) 진흥원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과제의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선정통보를 받은 날 또는 과제 조정회의(해당과제) 완료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지원과제에 대한 수행계획서를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특성상 수행계획서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4장 협약체결 등

제18조(협약체결) ① 진흥원장은 주관기관의 및 참여기관의 장이 지원과제의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개월 이내에 당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과 지원과제별로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② 진흥원장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회수금 징수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 등 성과활용에 관한 사항을 협약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③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사업자 부담금)에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현물 및 현금 부담비율을 명확히 하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④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진흥원장은 당해 지원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⑤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0.10.08.>

제19조(협약의 변경) ① 진흥원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② 협약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0.10.08.>

제20조(협약의 해약) ① 진흥원장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해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0.10.0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진흥원장은 지원사업 수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상당하는 사업비, 전액 또는 잔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지원과제의 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등에 대하여 진흥원 등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5장 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사용

제21조(사업비의 산정기준 등) 사업비의 비목은 인건비, 직접비 및 간접비, 위탁사업비로 구성한다. 다만, 비목별 적용단가 등 세부산정기준은 진흥원장이 정부 예산 편성기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22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진흥원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에게 제18조 제1항의 협약에 따른 지원사업비를 지원과제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개정 2020.10.08.>

② 진흥원장은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급 시기 및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23조(사업비의 관리 등) 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지원과제별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지원금과 사업자부담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의 지출은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② 진흥원장은 지원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24조(사업비정산 등) 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매년도 지원사업 종료 후 사업비 사용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다.<개정 2020.10.08.>

②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잔액 발생 시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흥원의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 반납하여야 한다.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잔액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은 정산확정 후 잔액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③ 진흥원장은 제2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근거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④ 진흥원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시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의 장에게 세부 증빙자료 제출요구 및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실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제25조(위탁과제 등)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지원과제의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세부사업(이하 “위탁과제”라 한다.)은 사업신청서 또는 수행계획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장 지원과제의 수행관리, 평가, 지적재산권의 귀속 등

제26조(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진흥원장은 지원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지원과제별로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27조(지원과제 수행관리 등) ①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장 및 책임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 따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②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협약기간의 1/3 이내에(최대 30일) 지원사업에 착수해야 한다.<개정 2020.10.08.>

③ 진흥원장은 책임자의 사업수행을 감독하며, 지원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④ 진흥원장은 시장의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하여금 목표, 내용 등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28조(사업결과의 보고) ①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실적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흥원장은 지원사업 또는 지원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결과보고서 또는 진도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② 진흥원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과제결과보고서 및 각종 회수관련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주관기관, 참여기관 또는 개발책임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29조(지원사업결과의 평가기준 등) 진흥원장은 지원사업의 수행결과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을 미리 정하여 사업결과 평가에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제30조(지원사업결과의 평가) ① 진흥원장은 지원사업별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20.10.08.>

② 진흥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현장방문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위윈회 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0.10.08.>

③ 제1항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진흥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원장은 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20.10.08.>

④ 진흥원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평가 결과가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 그 결과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표1에 따른 지원금 환수 등의 적절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⑤ 진흥원이 지원사업의 종료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결과보고가 최근 2개 연간 동일한 경우 사업을 종료하고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20.10.08.>

제31조(발표회 개최) ① 진흥원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하여금 지원과제 사업기간 중에 발생하는 성과 및 개발과제 수행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② 이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진흥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제32조(지적재산권의 귀속) ①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창작자 또는 개발자가 소유한다. 단,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18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진흥원, 주관기관, 참여기관 또는 실시기관 등이 합의한 경우에는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의 귀속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②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과제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에 따르는 경비의 부담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이 부담한다.<개정 2020.10.08.>

제33조(개발성과의 활용) 진흥원장은 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지원사업별로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이용허락 또는 실시계약체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7장 회수금의 징수 및 사용, 채권평가위원회 등

제34조(기술료의 징수) 기술료의 징수 대상‧직수금액 및 직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에 따른다.<개정 2020.10.08., 2023.03.31.>

제35조 <삭제 2023.03.31.>

제36조(채권평가위원회) ① 진흥원장은 지원금의 사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채권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② 채권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장의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0.10.08.>

제37조(관리의 종결) 다음 각 호의 경우 진흥원은 기술료 등 채권에 대한 관리를 종결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2023.03.31.>

1.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2. 채권평가위원회에서 관리 종결을 결정하는 경우

제38조 <삭제 2023.03.31.>

제39조 <삭제 2023.03.31.>

제40조(기술전수) 진흥원장은 기술개발 과제의 경우 기술전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원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41조(보증보험증권 징구) 진흥원장은 콘텐츠 개발 및 제작에 관한 사업 지원금의 부당집행 및 미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해당 지원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한다. 단, 사업의 특성상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사업의 경우 보증보험증권 징구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10.08.>

제41조의 1(채권추심 등) ① 진흥원장은 정산잔액 반납 통보 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와 기술료 납부 기한 종료 후 3개월 이상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채권처리 절차 및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차(협의): 채권 사유 발생일 이후 1~3개월

2. 2차(내용증명): 채권 사유 발생일 이후 3개월 이내

3. 3차(채권추심기관 위탁): 협의 및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종결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기관에 업무 이관

4. 4차(법적대응 및 결손처리): 채권추심기관의 결과를 진흥원장 보고 및 승인 후 처리[전문신설 2020.10.08.]

제8장 보칙

제42조(제재조치) ①  제20조 제2항, 제28조 제2항, 제30조 제4항,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의한 제재를 받은 경우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0.10.08.>

③ 진흥원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재조치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제43조(보안의 유지) 이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의 수행 및 관리․평가에 참여하는 자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 및 개발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4조(적용 특례) ① 진흥원장은 대외보안을 요하는 지원사업 또는 기타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② 진흥원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콘텐츠지원사업요령을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문화산업진흥기본법」및 사업에 따라 상위관리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을 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10.0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충청남도지사의 사전승인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착수된 지원 과제의 경우 제21조(사업비의 산정기준 등), 제33조(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착수 당시의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2008.12.2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2.0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0.0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3.3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

제재대상 사유	제재조치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연구 개발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불량”인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지원금을 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잔액기술료 환수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잔액의 보고 및 반환을 지체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잔액환수

콘텐츠지원사업 관리지침

제정: 2007.05.31.

개정: 2011.05.02.

개정: 2015.12.31.

개정: 2020.02.03.

개정: 2020.06.05.

개정: 2021.09.10.

개정: 2023.06.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 이라 한다)에 의해 진흥원장에 위임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5.02., 2020.06.0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약”이라 함은 진흥원장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 간의 계약행위를 말한다.

2. “진흥원”이라 함은 사업의 효율적 시행 및 관리하는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지원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기관(업체) 및 개인 중에서 당해연도 지원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업체) 및 개인을 말한다.<개정 2021.09.10.>

4. “참여기관”이라 함은 지원사업에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관(업체) 및 개인을 말한다.<개정 2021.09.10.>

5. “수행계획서”라 함은 당해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계획사항을 지정양식에 의하여 작성한 것을 말한다.

6. “목”이라 함은 사업비 중 인건비, 직접비, 위탁사업비 및 간접비 등의 예산 항목을 말한다.

7. “세목”이라 함은 ‘별표 3’에 의거한 목 내 세부 예산 항목을 말한다.

8. “집행잔액”이라 함은 사업비 산정기준에 의한 최종 수행계획서상 편성예산을 기준으로 집행 후 나머지 잔액을 말한다.

9. “정산”이라 함은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모든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10. “불인정금액”이라 함은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진흥원장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하여 세부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집행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한다.

11. “정산잔액”이라 함은 사업비 집행잔액 및 불인정금액의 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06.05.]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관리규정’에 의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에 적용한다.<개정 2011.05.02., 2020.06.05.>

제2장 지원과제 신청 및 선정

제4조(지원사업계획의 공고) ① ‘관리규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진흥원장이 지원사업계획을 공고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06.05.>

1. 사업의 추진목적 및 내용

2. 개발 분야 및 지원 규모

3. 과제의 신청 자격, 방법, 절차 및 일정

4. 신청과제의 평가 기준 및 절차<개정 2020.06.05.>

5. 기타 필요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사업 계획 공고 기간은 14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흥원장이 인정한 경우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0.06.05.>

제5조(지원과제 참여제한) ① ‘관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과제 수행에 참여제한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당해연도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를 초과하거나(2,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제외) 당해연도 지원받은 누적 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개정 2011.05.02., 2015.12.31., 2020.06.05.>

2.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진흥원 및 유관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책임자)인 경우<개정 2020.06.0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거나 상위 관리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을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05.02., 2020.06.05.>

제6조(과제의 신청)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의한 공고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과제의 선정) ① 진흥원장은 ‘관리규정’ 제14조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 지원과제의 검토․평가 및 조정 시에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개정 2020.06.05.>

1. 사전검토

2. 평가위원회 평가<개정 2020.06.05.>

3. 과제조정위원회 등<신설 2020.06.05.>

② 평가위원회의 평가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현장 방문 평가, 종합평가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1.05.02., 2020.06.05.>

③ 진흥원장은 최종 선정 시에 후순위 예비과제를 평가점수별로 2～3개 선정하여 협약 미체결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차점자 순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0.06.05.>

④ 진흥원장의 승인 아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06.05.>

제8조(과제의 선정결과 통보) 진흥원장은 ‘관리규정’ 제17조에 의하여 신규과제의 검토, 평가 및 조정 결과를 지원과제 신청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과제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지원과제의 선정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5.>

제9조(수행계획서 제출 및 검토)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8조에 의한 선정결과를 통보 및 과제 조정회의(해당과제)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반영하여 수행계획서를 진흥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특성상 수행계획서가 필요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06.05.>

② 진흥원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을 주관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06.05.>

제10조(지원금액의 조정) ① 진흥원장은 제9조에 의한 수행계획서 제출 및 검토와 제11조에 의한 협약체결을 위하여 주관기관이 신청한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과제조정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0.06.05.>

② 지원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원 부서장 또는 담당자를 포함하여 지원금 조정안을 작성하고 필요 시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지원금액을 확정한다.<개정 2020.06.05.>

③ 주관기관과의 협의 단계에서 개발인력 변경 등 환경변화에 따라 지원금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5% 범위내에서 상향 조정하되 진흥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5.>

④지원과제의 자부담 비율은 주관기관 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합하여 전체 지원금의 현금 10% 이상으로 하되 진흥원장의 승인하에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0.06.05.>

제3장 협약 및 진도관리

제11조(협약의 체결 및 책임) ① 지원과제의 수행을 위해 진흥원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서에 따른 첨부 서류는 협약체결 후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06.05.>

② 국·공립기관, 정부 출연기관, 대학의 독립된 단위 부속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으로 협약하고자 할 때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약의 체결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1.05.02.>

1. 수행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4.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개인인감)

5. 사용인감계(해당과제에 한함)

6. 위임장(해당과제에 한함)

7. 사업자부담금 확약서(해당과제에 한함)

8. 상용화계획서(해당과제에 한함)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0.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제10조4항에 따른 자부담금을 제외한 지원금액 기준으로 제출)<개정 2021.09.10.>

11. 지원금 전용 통장 사본(신규발급)

12. 기타 진흥원장이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전호개정 2020.06.05.]

④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지원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며, 지원과제 수행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각자의 참여 지분 비율에 따라 손해를 분담한다. 다만, 어느 한 기관에 책임소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분할책임을 지울 수 있다.

⑤진흥원장은 콘텐츠 개발 및 제작에 관한 사업 지원금의 부당집행 및 미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해당 지원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06.05.>

⑥공동개발과제의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상호협약 시 공동수행협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원과의 협약체결 시 해당 협약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06.05.>

⑦지원과제를 수행하면서 별도의 보조금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재원의 특성상 관련 지침이 있는 경우 사업별로 별도 지침을 따라야 한다.<신설 2020.06.05.>

제12조(협약의 변경) 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별표1’의 관련 서류 및 수행계획변경신청서를 진흥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승인사항의 변경은 진흥원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06.05.>

1. 승인사항<개정 2011.05.02.>

가. 사업목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 참여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라. 주관기관의 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마. 다음의 협약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 목과 세목의 신설 및 목간의 전용<개정 2020.06.05.>

2) 최초 계획대비 인건비 증액 및 삭감을 하는 경우<개정 2020.06.05.>

3) 사업계획상에 미계산된 2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바. 삭제<2023.06.27.>

2. 통보사항<개정 2011.05.02.>

가. 참여인력의 변경(전체 참여인력의 50% 미만)<개정2020.06.05.>

나. 승인통과 시 사업비 최종 변경내역

다. 주관・참여기관의 대표자, 상호 및 주소(연락처) 변경

라. 다음의 협약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 최초 편성된 해당 목 예산의 20% 범위 이내의 세목 간 변경

2) 삭제<2020.06.05.>

② 제1항에 의한 변경사항은 당해 연차 사업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진흥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를 인정한다. 단, 재난·천재지변 및 진흥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06.05.>

③ 진흥원장은 기술 및 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목표, 내용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06.05.>

제13조(협약의 해약) ① 진흥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개정 2020.06.05.>

1. 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2. 당해 지원과제의 중간 및 최종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개정 2020.06.05.>

3. 사업목표가 타 개발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기간의 1/3 이상(최대 30일)을 초과함에도 과제 진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개정 2020.06.05.>

5.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참여인력이 50% 이상이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개정 2020.06.05.>

6. 지원금 전액반납을 조건으로 협약을 포기하는 경우

7.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한 지원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진흥원장이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0.06.05.>

8.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소기의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진흥원장은 협약의 해약을 확정할 때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5.>

제14조(진도관리) ① 진흥원장은 협약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과보고서 또는 진도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06.05.>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 추진실적 및 사업비의 적정집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진흥원의 자료 제출요구 및 현장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5.>

제4장 사업비 지급 및 관리

제15조(지원금 지급) ① 진흥원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관리규정 제18조 제1항의 협약에 따른 지원비를 지원과제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일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05.02., 2020.06.05.>

②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1.05.02., 2020.06.05.>

1. 사업비 사용계획서(해당사업에 한함)

2. 삭제<개정 2020.06.05., 2023.06.27.>

3. 기타 진흥원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개정 2020.06.05.>

③ 진흥원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이 제출한 지원금 청구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지원금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관리계좌에 각각 입금한다.<개정 2020.06.05.>

④ 진흥원장은 주무관청의 재정사항, 지원금 청구지연, 협약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0.06.05.>

⑤ 삭제<2020.06.05.>

제16조(사업비 사용) ① 사업비는 진흥원의 예산사용 지침에 근거하여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별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개정 2020.06.05.>

②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법인카드사용과 계좌이체를 통한 사업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카드사용과 계좌이체가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현금사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06.05.>

③ 제2항의 사업비 현금사용은 불가피한 특수한 사정이 있을 시 진흥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5.>

④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사업자부담금을 포함하여 지원과제를 추진하는 경우 해당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사업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한다.<신설 2020.06.05.>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사업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원사업 및 과제의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사업자부담금

2. 진흥원장이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집행 우선순위를 달리 정하는 경우

<신설 2020.06.05.>

제17조(사업비의 관리) 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지원과제별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지원금과 사업자부담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의 지출은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5.>

② 사업비의 관리․사용․변경 및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06.05.>

제5장 사업비 정산 및 회수금의 징수

제18조(사업비 정산범위) ① 사업비 정산은 각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단, 사업 특성에 따라 진흥원의 요구 시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비 정산기준은 ‘별표3’과 같으며 정산범위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집행한 지원금 및 사업자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06.0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장은 지원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산범위를 지원금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금 외 총제작비에 해당하는 정산내역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0.06.05.>

제19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당해 연차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흥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5.>

② 삭제 <2020.06.05.>

③ 삭제 <2020.06.05.>

제20조(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① 진흥원장은 제19조에 의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이 제출한 정산보고서, 회계 감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사업비 사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1.05.02., 2020.06.05.>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시 제12조(협약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에 대한 승인 및 통보사항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단, 간접비 중 간접경비는 정산대상에서 제외하고<개정 2020.06.05.>

1. 당해연도 협약기간 이외에 집행된 사업비 단,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다.

가. 당해연도 협약기간 중 원인행위를 완료한 금액(보고서 발간비용 및 회계감사 수수료 등)

나. 계속과제로서 협약기간 중 원인행위를 완료하였으나, 당해연도 협약기간 종료 후 납품된 기자재비(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되는 것에 한함)

2. 경상운영비 성격의 금액을 직접비로 집행한 금액

가. 당초 계획에 의한 기자재 외 기관 공통성 집기류, 가전제품(TV, 냉장고 등), 핸드폰, 전자수첩 등으로 집행한 경우

나. 전기료, 건물임대료, 상하수도료, 건물관리비, 냉난방비, 경비용역비, 기관홍보성광고료, 판공비, 이동전화비, 명함제작비 등으로 집행한 경우

3. 간접비 내 간접경비 등의 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개정 2020.06.05.>

4. 기타 진흥원장이 불인정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개정 2020.06.05.>

③ 진흥원장은 사업비 사용실적검토 시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세부 증빙서류 제출 요청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자료 제출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5.>

제21조(정산잔액의 반납) 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개발 종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및 불인정금액과 제20조 제2항에 의해 회수되는 금액은 반납하여야 하며, 이는 지원금 지분과 사업자부담금 중 자체현금부담금을 합산한 금액 중 지원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0.06.05.>

지원금

정산잔액 중 지원금 지분 = 정산잔액 X ------------------------------

(지원금 + 자체현금부담금)

*주) 지원금 및 자체현금부담금은 당해연도 해당과제 총 지원금 및 자체현금부담금임

② 진흥원장은 정산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정산잔액과 불인정금액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1회에 한함)하거나, 정산잔액과 불인정금액을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이체확인증을 진흥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5.>

③ 진흥원장은 불인정금액이 당해연도 사업비의 10% 이상 이거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불인정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개정 2020.06.05.>

④ 삭제<2020.06.05.>

제22조(기간 중 발생이자의 처리) ①협약기간 및 집행잔액 반납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비 집행잔액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5.>

②삭제<2020.06.05.>

제22조의 2 삭제<2020.06.05.>

제23조(채권추심 등) ① 진흥원장은 정산잔액 반납 통보 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0.06.05., 2023.06.27.>

② 채권처리 절차 및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차(협의): 채권 사유 발생일 이후 1~3개월

2. 2차(내용증명): 채권 사유 발생일 이후 3개월 이내

3. 3차(채권추심기관 위탁): 협의 및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종결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기관에 업무 이관

4. 4차(법적대응 및 결손처리): 채권추심기관의 결과를 진흥원장 보고 및 승인 후 처리

[전문개정 2020.06.05.]

③진흥원장은 제1항에 의해 채권추심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정산잔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한다.<개정 2020.06.05.>

제24조 삭제<개정 2020.06.05., 2023.06.27.>

제25조(지적재산권 양도) 기술개발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전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원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06.05.>

제6장 보고서 제출 등

제26조(결과보고서 제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진흥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진흥원장의 승인하에 제출기한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06.05.>

1. 결과보고서

2. 기타 진흥원장이 요구하는 서류<개정 2020.06.05.>

제27조(지원사업 결과의 평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이 제출한 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06.05.>

제27조의 1(성과보고서 제출) 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협약사업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과제로 인한 성과보고서를(매출, 유통, 계약, 관람, MOU, 방영, 출시, 기술이전, 특허출원 및 등록, 논문게재 등 계약서, 계산서, 입점 플랫폼 및 콘텐츠 단가표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 1년 단위로 진흥원장이 정한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과제가 2,000만 원 미만일 경우 또는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사업은 제외 할 수 있다.

② 성과보고서 미제출 기관은 콘텐츠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등 진흥원장의 승인하에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20.06.05.]

제27조의 2(만족도조사 실시) ①  사업담당자는 사업별 특성(교육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설문지 ‘별표4’에 의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만족도조사를 평가항목 및 내용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평가 척도는 반드시 5점 만점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③ 만족도조사 결과는 ‘별표5’ 서식에 의거하여 실시하되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21.09.10.]

제7장 보칙

제28조(제재조치) ① 진흥원장은 ‘관리규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와 함께 ‘별표2’와 같이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개정 2020.06.05.>

②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장으로부터 환수내용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5.>

제29조(보안유지) ① 지원과제의 선정평가, 수행관리, 평가위원회, 결과평가 등에 참여한 자는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 등을 무단으로 공표하거나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06.05.>

② 주관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및 참여인력은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 및 개발성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관리규정’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0.06.0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기간이 종료된 지원과제의 정산은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부칙<2011.05.0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채결된 협약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내용에 따른다.

부칙<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2.0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6.0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9.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6.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협약변경시 제출서류

변 경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 공통 제출서류	- 변경신청 공문 - 수행계획 변경신청서 - 변경전후 대비표 - 관련 증빙서류
○ 개발목표 변경	- 수행계획서(변경분) - 변경전후의 일정 비교표 - 참여기관 동의서
○ 기간 변경	- 변경전후의 일정 비교표 - 참여기관 동의서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변경	- 권리의무 승계확약서 - 법인 등기부 등본 - 참여기관 동의서 - (주관/참여)기관 포기각서 - 수행계획서(변경분)
○ 사업비 변경	- 사업비 변경신청서 (비목별 소요명세서 포함)
○ 책임자 변경	- 주요 인적사항 (이력서 및 최근 5년간 실적 포함)
○ 참여인력 변경	- 참여인력 현황
○ 대표자, 상호 및 주소변경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사업비 관리계좌 변경	- 사업비 관리계좌 - 변경후 통장(관리계좌 부분) 사본

[별표 2] <개정 2011.05.02., 2020.06.05.>

제재대상 사유 및 참여제한

제재대상 사유(위반유형)	참여제한
1. 지원금을 지원받은 개인 및 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3년 나. 4년
2. 지원금을 지원받은 개인 및 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 유용 가. 유용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유용사실이 법윈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2년 나. 3년
3.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년
4. 정산결과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1년
5. 제1호 내지 제5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교부(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
6. 기타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가.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나. 수행계획서 중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다.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불량”인경우(다만, 지원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마. 삭제<2023.06.27.> 바.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잔액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사.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관련 법령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아. 진흥원에서 요구한 성과보고서를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 3년 나. 2년 다. 2년 라. 2년 마. 삭제<2023.06.27.> 바. 2년 사. 2년 아. 1년

[별표 3][전문개정 2020.06.05.]

사업별 특성에 따라 아래의 기준에 따라 예산비목을 별도로 설정 할 수 있다.

비목 및 세목별 산정 및 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3. 성과급 4. 퇴직급 및 퇴직급여 충당금 5. 직급보조비
	기타직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 사법연수원생, 시보공무원, 청원산림보호원, 수련의,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빙전담 의사 등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상용임금 (03)	1.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강사 등에 대한 보수 2.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3. 무기계약직
	일용임금 (04)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기타인건비 (05)	1. 전문임기제, 사법연수원, 시보공무원이 될 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수련의(인턴, 레지던트),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병전담의, 공익법무관, 경찰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견습직원, 위원회 상근직 등에 대한 보수 2.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단순인건비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피복비 (03)	1.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3. 당직용 침구 구입비
	급량비 (04)	1. 주식비, 부식비, 후식비,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2. 주식 및 부식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운반비, 보관비, 공고료) 3. 주부식을 조리하거나 취사하기 위한 조리원 인건비, 소모성 도구 구입비
	특근매식비 (05)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출동 간식비 -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일·숙직비 (06)	1.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에 의한 일․숙직비
	임차료 (07)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6. ASP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유류비 등 (08)	1.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2.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성비투자 상환금
	시설장비 유지비 (09)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다만,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차량비 등 (10)	1.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유류대 2.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정비유지비 3.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소모품비, 용품비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복리후생비 (12)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6.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7. 청사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
	시험연구비 (13)	1.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 ① 일용임금(110-03) ② 일반수용비(210-01) ③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④ 피복비(210-03) ⑤ 임차료(210-07) ⑥ 연료비(210-08) ⑦ 시설장비유지비(210-09) ⑧ 재료비(210-11) ⑨ 여비(220) ⑩ 연구개발비(260)
	일반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관리용역비 (15)	1.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기타운영비 (16)	1. 의료비(약품·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 2. 과(팀) 운영비 3.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3. 월액여비 4. 교육여비
	국외여비 (02)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국외교육여비 (03)	1.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 동호회 취미클럽, 생일기념품, 불우직원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기관업무비 (02)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직무 수행 경비 (250)	월정직책급 (01)	1.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특정업무경비 (02)	1.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비
	교수보직경비 등(03)	1.교수보직 경비 등
연구 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1)	1.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보전금 (310)	보상금 (01)	1. 사회보장적 수혜금 2. 장학금 및 학자금 3. 의용소방대원지원 경비 4. 자율방범대원운영비 5. 통자이장반장활동보상금 6. 민간인 국외여비 7. 외빈초정여비 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 행사실비보상금 10.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1. 기타보상금 12. 이주보상금 13.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배상금 (02)	1.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포상금 등 (03)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모범 직원 산업시찰 경비 2. 생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해외 파견 직원의 학자금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보육비 5.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기타보전금 (04)	1. 유공자 수당, 학자금, 재난지원금, 기타 사회보장성 지원금 등
민간 이전 (320)	민간경상 보조(01)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민간위탁 사업비 (02)	1.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 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연금지급금 (03)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 등 제급여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과 일용직 등에 대한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
	보험금 (04)	1.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이차보전금 (05)	1.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구호 및 교정비 (06)	1. 환자･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 피복의 구입비 -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 - 치료비 및 시약대 2. 교정시설 관련 부대 경비
	민간자본 보조(07)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다시 교부하는 보조금
	민간대행 사업비(08)	1. 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고용부담금 (09)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상용직, 일용직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ㅌㅚ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 부담금 2. 국민건강보험법 제 76조에 의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액 중 국가가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기타부담금(10)	1. 기타 부담금
자치단체등 이전 (330)	자치단체 경상보조 (01)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하는 보조금 2.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경상적 지원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4. 교육기관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02)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03)	1.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시키는 사업비
기타이전 (340)	해외 경상 이전등(01)	1. 해외교육비 등
	국제화 부담금(02)	1. 국제 부담금
	해외자본 이전등(03)	1. 국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출연금 (350)	일반출연금 (01)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출연금
	연구개발 출연금 (02)	2.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토지 매입비 (410)	토지매입비 (01)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건설비 (420)	기본조사 설계비 (01)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실시설계비 (02)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비 (03)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가설료,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등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감리비 (04)	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부대비 (05)	1.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무형 자산 (440)	무형자산 (01)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융자금 (450)	융자금(01)	1.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해주는 융자금 2. 시도 지역기금이 시군구에 융자 해주는 융자금 3. 비금융공기업,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융자금 4. 기타 융자금
출자금 (460)	출자금(01)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에 출자한 금액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01)	1.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예탁금 (480)	예탁금 (01)	1.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지분취득비 (490)	지분취득비 (01)	1. 토지 등에 대하여 지분을 재산으로 취득하는 자금
정산금 (500)	정산금 (01)	1. 집행실적에 따른 사후정산형 보조사업 등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집행비목을 관리할 실익이 없거나 관리되지 않을 경우 처리되는 금액
상환 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해외차입금 상환 (02)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차입금이자 (03)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2.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이자 지급 3.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4.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5.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
전출금 (610)	전출금(01)	1.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회계간 전출금 2. 공공기관 전출금 3. 법정 및 조례에 따른 자체적인 부담금,
	감가상각비 (02)	1. 고정자산중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기타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
	당기순이익 (03)	1. 당기손익계산상의 순이익
	예탁금(04)	1. 회계간 예탁금 2. 예치금 포함 여부
	예수금 상환(05)	1.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반환금 등(710)	예비비 (01)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2.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법 등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편성 운용하는 경비
	반환금 등 기타(02)	1. 보조금반환 원금 및 이자 2. 보조금이외 반환금 3. 배당금 4. 유형자산처분손실, 자산손상차손 등 잡손금 5. 차기이월 6. 법인세, 자본적 지출 7. 전기오류수정손실, 감가상각비 등

정산 기준 및 증빙방법

비목	세부내역	산정 및 정산 기준	증빙방법
인건비 (110)	보수 (01, 정규직)	1.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2.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퍼센트)에 따라 계상 (단, 정부 사업의 경우 상위 관리지침에 따름) 3. 사업자부담금(현금)이 있는 경우 내부인건비를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내부인건비 산정 비율은 사업특성에 따라 진흥원장의 승인하에 조정할 수 있다. 5. 타 지원사업에 참여 시 합산하여 참여인력당 참여율 100%를 넘을 수 없다. ※콘텐츠창작․개발 분야: 총사업비의 최대 50% 상품 제작 분야: 총사업비의 최대 30% 기타 분야 사업: 총사업비의 최대 30%	①월별참여인력 현황표 ②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③참여인력 개인별 이체확인증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 신규채용 시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상용임금 (03, 계약직)	1.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3. 타 지원사업에 참여 시 합산하여 참여인력당 참여율 100%를 넘을 수 없다.	①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②참여인력 개인별 이체확인증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이 외 채용에 대한 비목 설정은 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한다.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시설장비 유지비(09), 재료비(11)	1. 소모품 구매 및 각종 수수료 (우체국 외 우편 송금, 출원 등록 등) ※ 해당 과제의 지적 재산권이 진흥원과 공동소유일 경우 집행 가능 2. 인쇄비 및 유인비 3. 홍보물 제작 4.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5. 공고료 및 광고료 ※일반수용비 내 전문가활용비 제외	①지출결의서 ②견적서, 계약서 ③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④거래처통장(계산서의 경우) ⑤거래처 사업자등록증(계산서의 경우) ⑥이체확인증(계산서의 경우) ⑦제작물 또는 납품 사진 ⑧보험증권 및 보증서 또는 등록서 사본 ⑨행사 사진 등
	일반수용비 (01) (전문가활용비)	1. 전문가 자문 수당 등	①지출결의서 ②원천징수영수증 ③전문가 경력서 ④통장사본 ⑤이체확인증 ⑥전문가활용내역 또는 결과물
	임차료(07)	1.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2. 단, 개인용 컴퓨터는 본 과제만을 위해 외부인건비로 집행하는 신규인력 채용시에 한하여 인정	①지출결의서 ②견적서, 임대차 또는 리스 계약서 ③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④거래처통장(계산서의 경우) ⑤거래처 사업자등록증(계산서의 경우) ⑥이체확인증(계산서의 경우)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우체국 우편송금 2. 화물운송 관련 비용	①지출결의서 ②철도화물 및 차량운송 송장 ③거래명세서 ④견적서 및 계약서 ⑤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④거래처통장(계산서의 경우) ⑤거래처 사업자등록증(계산서의 경우) ⑥이체확인증(계산서의 경우)
	일반용역비 (14)	1. 물품.용역(2천만원초과) 구매 계약 체결 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계약체결, 대금지급 2. 해당 과제 지원금의 50% 초과는 불가하나, 사업 특성상 기준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진흥원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야 한다.	①지출결의서 ②물품, 용역(2천만원초과) 시 조달청 계약서 등 일체 서류 ③수의계약 시 견적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⑤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④거래처통장(계산서의 경우) ⑤거래처 사업자등록증(계산서의 경우) ⑥이체확인증(계산서의 경우) ⑨결과보고서 또는 납품 사진
여비 (220)	국내 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① 출장신청서 (일시, 목적, 장소, 비용, 인원, 수령확인 등 필수) ② 여비지급기준 ③ 영수증(항공권,기차표) ④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⑤ 이체확인증
	국외 여비 (02)	1. 국외 출장경비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경비	① 출장결과보고서 (일시, 목적, 장소, 비용, 인원, 수령확인 등 필수) ② 여권 및 비자 사본 ③ 영수증(항공권, 기차표) ④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⑤이체확인증
업무 추진비	사업추진비	1. 간담회비 ※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로 외부인을 반드시 포함	①지출결의서(지출 목적, 사용 내용 등 기재) ②회의록(목적, 일시, 참석자, 회의 내용) ③카드매출전표
공통 사항	1. 정부사업의 경우 상위 관리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을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미언급된 비목 산정 및 세부내역은 사업 담당자와 협의 후 진흥원장의 승인하에 조정한다. 3.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산 시 증빙서류를 간소화 또는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4. 비용 집행 시 우선적으로 사업비 관리 계좌 카드 및 계좌이체를 이용한다. 3. 간접경비(사업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등)는 필요할 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적용하며 진흥원장의 승인하에 사용한다. 단,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15%이상을 넘을 수 없다. 4. 부가가치세 산정 - 부가가치세법 상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인정한다. - 인건비, 전문가활용비, 면세사업, 여비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인정한다. - 면세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시, 면세사업자, 공공기관, 비영리단체는 부가세 포함 금액을 인정한다.

[별표 4][신설 2021.09.10.]

만족도 조사 설문지

1. 일반사항

교육 개요	교육명		응답자개요	연령대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이상
	교육 일시			참여 경로	□홈페이지 □페이스북,인스타 □문자 □포스터 □온라인커뮤니티 □기타( )
	교육 내용

2.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느끼는 정도에 따라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세부내용	매우 부정 (1)	부정 (2)	보통 (3)	긍정 (4)	매우 긍정 (5)	평점 (5점 만점)
강의 시간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잘 지켰습니까?
	강의시간이 적절하게 배분되었습니까?
강의 준비	강사의 강의자료는 프로그램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강의 내용	강의 내용의 구성이 우수했습니까?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강의 기법	강사는 프로그램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습니까?
	강사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였습니까?
강의 운영	강의 운영방식이 체계적이었습니까?
학생	본 프로그램 수강이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추후 동일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다른사람에게 권유하시겠습니까?
만족도 조사 전체평균
특강 전반에 관한 소감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별표 5][신설 2021.09.10.]

[프로그램명] 만족도 조사 결과

1. 교육개요

❑ 교육일정 : 2021.00.00.(O) ~ 00.00.(O) / 회차당 00시간 / 총 00차

❑ 교육내용 : 유튜브 활동에 필요한 영상제작 관련 심화교육

❑ 교육인원 : 00명

2. 만족도조사 결과

구분	항목	내용
응답자 개요	응답인원	00명
	연령대	1순위	10대(00명)
		2순위	20대(00명)
		3순위	30대(00명)
		4순위	40대(00명)
		5순위	50대 이상(00명)
	참여경로	1순위	충남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00명)
		2순위	충남콘텐츠코리아랩 페이스북(00명)
		3순위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인스타그램(00명)
		4순위	충남콘텐츠코리아랩 문자(00명)
		5순위	오프라인 포스터00명)
		6순위	카페, 블로그 등 온라인 커뮤니티 (00명)
		7순위	기타(00명)

설문개요	항목	내용	평균(5점 만점)
강의시간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잘 지켰습니까?
	강의시간이 적절하게 배분되었습니까?
강의준비	강사의 강의자료는 프로그램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강의내용	강의 내용의 구성이 우수했습니까?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강의기법	강사는 프로그램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습니까?
	강사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였습니까?
강의운영	강의 운영방식이 체계적이었습니까?
강의효과	본 프로그램 수강이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추후 동일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시겠습니까?
기타의견
만족도 조사 전체평균

(별지 제1호) [전문개정 2020.06.05.]<개정 2021.09.10., 2023.06.27.>

※ 사업별 특성에 따라 협약내용을 추가 조정할 수 있음

콘텐츠지원사업 협약서(표준양식)

○ 사업명:

○ 과제명:

○ 총사업  기간: 20  .  .  . ~ 20  .  .  .

○ 협약사업기간: 20  .  .  . ~ 20  .  .  .

○ 협약사업비(당해연도)

---------------------------------------------------------------------

지   원   금: 금             원

사업자부담금: 금             원

---------------------------------------------------------------------총 사  업 비: 금             원

---------------------------------------------------------------------

○ 협약 당사자

(관리  기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주관  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

○ 주관기관 책임자 :

위 문화콘텐츠지원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관리기관’과 ‘주관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위 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주관기관’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지원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관리규정 등) 본 협약서에 사용하는 관리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1.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정

2. 콘텐츠지원사업 관리 및 평가지침

3. ‘관리기관’이 정하는 개발 관련 지침 및 기준 등

제3조(지원과제의 목표 및 내용) 지원과제의 목표 및 내용은 별첨2의 “수행계획서”(이하 “수행계획서”라 한다)와 같다.

제4조(사업비의 지급) ‘관리기관’은 ‘주관기관’에게 별첨2의 지원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협약사업비 중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에 의한 사업비를 별첨1과 같이 지급한다.

제5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수행계획서의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은 사업비 집행잔액 및 정산잔액(불인정금액, 이자 포함)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과제결과의 보고 등) ①‘주관기관’은 ‘관리기관’의 요구 시에는 결과보고서를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은 별첨2의 지원과제에 대한 최종(연도별) 결과보고서를 협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①본 협약은 관리규정에 따라 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변경 지급할 수 있으며, 수행계획 변경에 대한 ‘관리기관’의 요청 시에는 ‘주관기관’은 변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약) 본 협약은 관리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상당하는 사업비 또는 기자재 등 유형적 발생품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환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콘텐츠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지적재산권 등의 귀속) 당해 과제수행의 성과로 취득되는 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은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삭제<2023.06.27.>

제11조(기한전 이익 상실)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기관’으로부터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관리기관’에 대한 모든 채무(지원금 환수액 등)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변제 또는 이행할 의무를 진다.<개정 2023.06.27.>

1. 파산·화의개시·회사정리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을 경우

2. 부도·폐업·소재불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성과보고서 제출) 3년간 지원과제로 인한 성과보고서를(매출, 유통, 계약, 관람, MOU, 방영, 출시, 기술이전, 특허출원 및 등록, 논문게재 등 계약서, 계산서, 입점 플랫폼 및 콘텐츠 단가표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 1년 단위로 ‘관리기관’의 장이 정한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개발 결과의 발표) ‘주관기관’은 본 과제의 개발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성과 및 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발표, 홍보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신의성실의 의무) 본 협약이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신의성실을 다하여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에게 협조하여야 하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또한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의무 승계의 제한) ‘주관기관’은 ‘관리기관’의 사전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다.

제16조(관계자료 제출 등)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법령 및 규정의 준수 등) ‘주관기관’ 및 개발에 참여하는 자는 본 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관계법령 및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관리기관’과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별첨:  1. 사업비 지급신청서 1부

2. 수행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5.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인감) 각 1부

※ 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 직인이 있는 학교직인 인증서 사본으로 대체가능

6. 사용인감계(해당 시) 각 1부

7.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자부담금을 제외한 지원금액 기준) 각 1부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9. 지원금 전용 통장 사본(신규발급) 각 1부

20   .   .   .

(관리  기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인 )

(주관  기관)                                             ( 인 )

(참여기관㉮)                                             ( 인 )

(참여기관㉯)                                             ( 인 )

* 법인인감을 날인

(별지 제2호) [전문개정 2020.06.05.]

※ 사업별 특성에 따라 협약내용을 추가 조정할 수 있음.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의 콘텐츠지원사업 공동수행 협약서 (표준양식)

○ 과제명: {본과제명을 기재하고, 본과제명과 공동과제명이 다른 경우 ( )안에 게재함}

○ 총   사업기간: 20  .   .   .  ~  20  .   .   .

○ 협약 사업기간: 20  .   .   .  ~  20  .   .   .

○ 협약사업비(당해연도)

---------------------------------------------------------------------

지    원    금: 금             원

주관기관부담금: 금             원

참여기관부담금: 금             원

---------------------------------------------------------------------총  사  업  비: 금             원

---------------------------------------------------------------------

○ 협약 당사자

(주관  기관)  주관기관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장:

○ 주관기관 책 임 자 :

위 콘텐츠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개발 목표 및 내용) 본 협약의 개발 목표 및 내용은 별첨 1과 같다.

제2조(사업비 출자) ‘참여기관’은 별첨의 수행계획서에 따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해야 할 현금 및 현물을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단위: 천원)

구 분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사업자부담금	현 금
	현 물
	계
현금지급시기 및 금액	금 액
	지 급 일 자
현물지급 내 용	인력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외 ○○명	○○외 ○○명	○○외 ○○명
	기자재 및 시설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외 ○○종	○○외 ○○종	○○외 ○○종
	재료 및 시작품 제작에 소요 되는 부품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외 ○○종	○○외 ○○종	○○외 ○○종

제3조(현금지급 및 현물출자) ① 제2조의 규칙에 의하여 ‘참여기관’이 출자하는 현금은 그 지급일시까지 현금으로 ‘주관기관’에게 지급한다.

② 제2조의 규칙에 의하여 ‘참여기관’이 ‘주관기관’에게 출자하는 현물은 과제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를 공급하여야 하며 책임자(참여인력을 포함한다.)가 원활히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관’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문화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정 및 콘텐츠지원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의 관계조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서 제출) ‘주관기관’은 필요시 ‘참여기관’에게 중간추진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과제종료시에는 종료 후 15일 이내에 최종(연도별)결과보고서를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신의성실)‘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상호협조)‘주관기관’은 전 개발과정을 통하여 ‘참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수시로 기술개발내용에 관하여 ‘참여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참여기관’ 또한 필요한 사항을 ‘주관기관’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자료협조)‘참여기관’은 ‘주관기관’이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등에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보장)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및 책임자는 쌍방의 승인 없이는 본 개발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7조(과제결과의 및 발생품 등의 귀속) 본 과제수행 중에 발생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소유는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8조 삭제<2023.06.27.>

제9조(명칭사용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상호 동의 없이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소송상의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본 협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및 상호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원본이나 복제․복사물을 사용할 수 없다. 상호 명칭의 암시 및 사용도 이와 같다.

제10조(권리양도의 제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는 본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 및 본 협약으로 취득되는 제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협약의 해지) 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본 지원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협약을 위반하여 개발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본 협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해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 시까지의 사업비 집행내역 및 과제결과를 상대방에게 제출하고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③ 기타 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제12조(사업비 잔액처리) 개발이 최종적으로 완료되거나 제11조의 의거 중단되어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하되, 지원금 상당액은 주관기관을 통하여 관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분쟁해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과제결과 및 개발수행에 있어서 제3자로부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한다.

제14조(관련규정의 준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및 책임자는 본 과제수행에 있어서 관리규정 및 관리기관과의 협약서를 본 협약에 우선하여 준수하고 ‘주관기관’이 이를 이행하는데 ‘참여기관’과 책임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의 변경)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7조(해석)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리규정 및 관리기관의 관리지침 등을 감안하여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기타)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별첨: 수행계획서 1부

20   .    .    .

(주관  기관)                                            ( 인 )

(참여기관㉮)                                            ( 인 )

(참여기관㉯)                                            ( 인 )

(참여기관㉰)                                             ( 인 )

* 법인인감을 날인

(별지 제3호)<개정 2020.06.05.>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과 제 명					협약기간
기관[주관□ 참여□]					책 임 자
상기 과제 수행을 위한 콘텐츠지원사업 협약서 및 수행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상기 과제의 수행을 위한 기관 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콘텐츠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현금부담
현금부담금			금 액			납 입 (예정) 일
제 1 차			원			년 월 일 (입금통장 사본제출)
제 2 차			원			년 월 일 (입금통장 사본제출)
계
*부담분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없음”으로 표기 2. 현물출자
구 분				금 액
현물출자금액
현물출자 내용	인력		출 자 금 액
			주요출자내용	○○○외 ○○명
	기자재		출 자 금 액
			주요출자내용	○○외 ○○종
	견품․시약 및 재료		출 자 금 액
			주요출자내용	○○외 ○○종
*출자분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없음”으로 표기 20 . . . 기관장[주관□ 참여□]: (기 관 명)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장: (기 관 명) (인)

※ 공인회계사 확인은 기업이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분에 대한 감사확인임.

(별지 제4호)<개정 2020.02.03., 2020.06.05.>

사 용 인 감 계

원인감	사용인감

1. 위 인장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  년도 콘텐츠지원사업 지원과제의 협약체결을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임을 증명함.

2. 위 인감은 위 협약의 종결 또는 해약으로서 효력을 상실함.

붙 임: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20    .    .    .

기  관  명:

대  표  자:                      (인)

↑

붙임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날인

(별지 제5호)<개정 2020.06.05.>

위   임   장

우리            대학교(원, 기관 등)에서는 아래 콘텐츠지원사업에 수반되는 제반 권한과 책임을 아래 부속기관에 위임하며, 향후 본건과 관련되어 문제발생시 우리            대학교(원, 기관 등)에서 제반 의무사항에 관하여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업명(과제명)
위임부속기관	부속기관명		사용인감주1)	(인)
	부속기관장

20    .    .    .

기  관  명   (인)

↑

(주2) 법인인감을 날인함

*  (주1) 위임받은 부속기관장은 사용인감을 필히 날인하여야 함.

(주2) 법인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하여야 함.

(별지 제6호)<개정 2020.06.05.>

상용화 계획서 (기술지원과제)

본 과제의 개발기술에 대한 상용화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콘텐츠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업명		과제번호
과제명		기간	총 연 도: . . ~ . .
			협약연도: . . ~ . .
기관[주관□ 참여□]		책임자	(인)

상용화 기술명	* 본 과제를 통해 산출되는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 차원의 기술명 또는 결과물 표시 * 원천기술 등 당장 상용화가 되지 않는 개발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기재
예상 제품명	* 이전된 기술 또는 결과물을 통해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는 제품명 표시(자체적으로 제품화가 되지 않고 다른 제품에 쓰이는 경우는 타 제품명)
예상 상용화 업체	* 제품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 명 기재
기술 교류회	* 상용화 관련 업체와의 예상 기술 교류 관련 횟수 및 개략적인 일정(당해년도)

20   .    .    .

기관장:               (인)

(별지 제7호)<개정 2020.06.05.>

수행계획 변경신청서

사업명		기관[주관□ 참여□]
과제명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상기와 같이 수행계획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 . . 책임자: (인) 연락담당자: 성명 전화 휴대폰 이메일:

* “변경구분”란에는 개발목표․내용, 기간, 책임자, 사업비 등 변경항목을 기재

*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역이 1:1로 대비되도록 작성

* 사업비 변경시에는 세부항목의 내역까지 대비되도록 작성하며 사업비 변경신청서를 별첨

(별지 제8호)

사업기간중 이자수입 사용(예정)내역서

1. 과    제

과 제 명

2. 수입이자

(단위: 천원)

No	협약금액	지원금	수입이자	협약기간

3. 사용(예정)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내역	사 용 액	사 용 예정액
소 계
합 계

※ 사업기간 중 발생이자에 대하여 사용계획이 없는 경우“사용계획 없음”으로 표기

20   .  .  .

(주관/참여)기관명:                   (법인인감)

(별지 제9호)

원인이월액 내역서

기관명		과제명

(단위 : 천원)

해당비목	원인일자	원인내역	금 액	집행(예정)일
	소 계
	소 계
	소 계
합 계

* 협약기간내 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보고서 인쇄 등 부득이 협약기간 외 집행(예정)한 내역 기재

콘텐츠지원사업 평가지침

제정: 2007.05.31.

개정: 2020.06.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에 의거 지원과제의 평가 및 전문가 관리, 제42조(제재조치)에 의한 문제발생시 처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6.0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위원회”라 함은 평가진행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구성단위를 말한다.<개정 2020.06.05.>

2. “전문가”라 함은 일정자격을 갖추고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지원사업의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자 진흥원 전문가인력Pool시스템에 등록된 산․학․연 등의 관계자를 말한다.<개정 2020.06.05.>

3. “서면평가”라 함은 수행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발표평가”라 함은 수행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와 책임자의 발표내용을 근거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현장방문평가”라 함은 주관․참여기관을 방문하여 제시한 수행 계획이나 결과의 타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6. “최종평가”라 함은 서면,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등을 통해 과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06.05.>

제2장 전문가 관리

제3조(전문가인력Pool시스템 관리) ① 진흥원장은 기획, 과제평가, 사후관리, 전문가 활용 등을 위하여 전문가인력Pool시스템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5.>

② 평가위원은 평가위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전문가인력Pool시스템에 등록된 인력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특성상 전문가 인력Pool 시스템 선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일 내 평가위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흥원장의 승인하에 사후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20.06.05.>

③ 선정된 평가위원은 지원사업의 계획·관리 등을 평가한다.<개정 2020.06.05.>

제4조(전문가 등록) 전문가인력Pool시스템에 등록이 가능한 자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예비등록자 일지라도 진흥원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전문가로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20.06.05.>

1. 해당분야의 7년 이상 경력자

- 방송, 뉴미디어/콘텐츠, 교육, 창업지원/ 컨설팅, 금융 /투융자, 마케팅, 언론/미디어홍보, 전시/행사, 정보통신, 법률/재무, 게임, 만화, 애니, 캐릭터, 출판,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모바일, 영상, 공예, 기타 인터넷 문화<개정 2020.06.05.>

2. 학계: 문화산업 및 정보통신 관련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개정 2020.06.05.>

3. 삭제<2020.06.05.>

4.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전문가 삭제)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전문가에 대하여 그 자격을 제한하거나 전문가인력Pool시스템에서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된 전문가일지라도 삭제사유가 말소되는 경우 또는 재심사에 의해서 전문가인력Pool시스템에 재등록할 수 있다.<개정 2020.06.05.>

1. 공공기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개정 2020.06.05.>

2. 평가위원 등록신청서 제출 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개정 2020.06.05.>

3. 기타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장 평가위원회 등

제6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단, 필요한 경우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06.05.>

1. 지원사업 규모 (과제당) 1억원 이상의 경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

2. 지원사업 규모 (과제당)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의 경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

3. 지원사업 규모 (과제당) 1천만원 미만, 기타(입주기업, 교육생 선발 등) 평가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

[전호신설 2020.06.05.]

② 위원 구성은 제1항에 따라 구성하되, 전체 비율은 외부평가위원이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20.06.05.>

③ 위원의 선발은 진흥원 사업담당자가 진흥원 전문가인력Pool시스템에서 최종선정 예정 위원 수의 전문성 등을 검토하여 3배수를 1차 추출하고, 2차로 무작위 추첨하여 최종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이후, 진흥원 사업 담당자(부서장)가 3일전(토, 일, 및 법정공휴일제외) 통보하여 참석가능자순으로 최종 선정하여 진흥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진흥원장의 승인하에 예외로 할 수 있다. 단,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진흥원의 사업책임자(부서장)는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0.06.05.>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종합평가의견을 작성한다.<개정 2020.06.05.>

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조정한다.<개정 2020.06.05.>

1. 선정평가, 중간평가, 결과평가

2. 이의신청에 따른 평가 및 제재조치<개정 2020.06.05.>

3. 기타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06.05.>

제7조(공정평가담당관 운영) ① 공정평가담당관은 외부기관에서 1인을 지정하여, 평가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감독한다.

② 공정평가담당관은 대규모 지원사업 등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한다.<개정 2020.06.05.>

제8조<삭제 2020.06.05.>

제9조(위원의 참여제한) ① 진흥원장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다음 각호의 전문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 위원구성 및 해당평가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06.05.>

1. 평가 대상과제의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자

2.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최종학위지도교수 및 학생관계인 자

3.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4. 기타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5. 3년 이상 동일지원사업에 대해 평가위원으로 연속 참여하는 자

<개정 2020.06.05.>

6. 해당연도 진흥원 평가에 3회 이상 참여한 자. 단, 선정·중간·최종평가의 경우 1회로 판단한다.<신설 2020.06.05.>

② 평가위원 위촉단계에서 전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이 처음부터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 당해년도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자는 동일지원사업의 성과달성을 위해 전문멘토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전문멘토로 참여한 경우 해당과제의 평가에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0.06.05.>

④ 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위원에 대해서는 향후 모든 평가에 대한 위원자격을 박탈하여, 선정고려 대상에서 배제한다.<개정 2020.06.05.>

제10조<삭제 2020.06.05.>

제11조(위원회 평가) ① 위원회의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1인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계산한다. 단, 위원회가 3인인 경우는 합산 평균점수로 계산한다.<개정 2020.06.05.>

② 평가위원회는 과제목표 및 내용, 기간, 사업비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할 수 있다.

제11조의 1(대리참석) 평가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의출석 및 평가를 진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유로 미리 진흥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질병, 사고 갑작스런 사유로 평가에 참석할 수 없을 때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전문 신설 2020.06.05.]

제4장 평가

제12조(평가의 구분) 지원사업 및 과제의 평가는 "선정평가", "중간평가", "결과평가"로 분류한다.

제13조(선정평가) ① 진흥원장은 신규 지원과제의 선정을 위해 평가를 실시한다. 선정평가는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의 검토, 개념평가 등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적기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3. 특별히 토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회의소집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서면평가를 실시할 때는 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 개정 2020.06.05.]

제14조(중간평가) 진흥원장은 지원과제의 수행현황을 확인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 중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를 서면보고 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06.05.>

제15조(결과평가) 진흥원장은 최종년도 사업기간 종료 후 개발 결과물을 근거로 결과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20.06.05.>

제16조(중간․결과평가결과의 통보) 진흥원장은 개발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기관에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5.>

1. 종합평가 점수

2. 종합평가 의견

3. 사업비 검토의견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이의신청 및 평가)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15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진흥원장은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개정 2020.06.05.>

② 진흥원장은 접수된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재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선정평가결과, 평가위원 선정, 사업비 평가, 상대평가에 의한 탈락 관련사항은 이의신청에서 제외하며, 중간 및 최종평가 결과 관련 사항만 인정한다.<개정 2020.06.05.>

③ 이의신청을 위한 평가위원회는 당초 평가위원회에서 최고․최저점수를 부여한 2인을 제외한 평가위원 중 1～2인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는 이의신청 접수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최종 평가결과로 한다.

제18조(평가결과물 등 지원과제 관련 자료의 보존)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별로 평가완료 후 평가표, 평가결과물 및 결과물 등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5년 이상 별도의 장소에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5.>

제19조(단계평가) ① 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경우 진흥원장은 연구기간이 3년 이내의 단계들로 이루어진 연구개발에 대하여 당해단계 연구기간 종료시점에서 연구개발결과 및 차기단계수행계획서를 근거로 해당연구개발과제의 계속 수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단계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20.06.05.>

② 단계평가는 서면 또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 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단계평가는 최종점수의 순위에 의해 계속유무를 결정하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진도점검실적을 단계평가시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0조(비밀의 유지) ① 지원사업의 평가에 참여한 자는 평가 중에 지득한 기술이나 사업상 기밀에 속하는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원사업의 평가에 참여한 자는 진흥원으로부터 평가결과에 대한 공표가 있기 이전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06.0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④ 사업담당자는 모든 평가위원회에게 청렴서약서를 징구하여, 모든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신설 2020.06.05.>

제21조(평가수당 지급) 진흥원장은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에게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외부전문가 등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평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06.05.>

제22조(회의록 작성과 공개) ①사업담당자는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한다.

1. 회의일시·장소 및 평가제목

2.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3. 평가내용, 발언요지, 최종결과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담당자는 기록된 회의록을 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야하며, 확정된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진흥원장이 정보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나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 등 유출이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신설 2020.06.05.]

제23조(사회적 가치 실현) 진흥원장은 지원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수행계획서 내 공공 및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20.06.05>

부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0.06.0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