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03.

2024년 충남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다국적 역량강화 지원사업 양식

※		지원사업 제출 양식

□ 신청기간: 2024.03.25.(월) ~ 04.03.(수)

□ 신청마감: 2024.04.03.(수) 16:00까지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 후 접수 여부 확인 요망(수신 누락 시, 책임은 기업에게 있음)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여부	비고
１	지원사업 신청서	필수	- 붙임1 양식 참고
２	수행계획서	필수	- 붙임2 양식 참고
３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붙임3 양식 참고
４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필수	붙임4 양식 참고
５	사업자등록증 1부	필수
６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해당 시	최근 3개월 이내
７	국세 완납증명서 1부	필수	최근 3개월 이내
８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필수	최근 3개월 이내
９	전년도 재무재표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가능)	필수
10	기타 증빙서류	해당 시

※ 위의 제출서류를 PDF로 변환 후, 순서대로 취합하여 압축파일 메일 전송

□ 제 출 처 : changbi@ctia.kr / 김창비 주임 041-589-7109

붙임1		지원사업 신청서

※파란색 문구 삭제 후 제출

기 업 명

설립년월일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법인번호

대표자 연락처

휴대폰 :

e-mail :

주소

본사

연구소

※연구소 또는 공장 소재지를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없을 경우 공란 제출

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이메일

구분

수요 / 해외 진출 마중물 ■

주요기술 및 제품·서비스

주요 실적

2021년

2022년

2023년

고용

대표자 제외

※신청일 기준 현재 4대보험 가입명부 가입된 인원

매출액

(백만원)

※표준 재무제표 기준

수출액

(백만원)

※수출실적 발생 당월 기준환율 기준

투차유치

(백만원)

투자유치

현황

-

-

진출 희망 국가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신청 지원 항목

ex) 전시 부스비, 항공료 및 숙박비, 자급수수료 등

주요 계획 요약

ex) 해외 전시회 참가(국가, 개최시기 등 기재) 및

활동(수출 상담, 실증, 투자유치 활동 등)

기재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 및 중복수혜로 밝혀질 경우 지원 대상 선정취소 및   지원 금액 즉시 반납 등 제재 조치를 수용하겠습니다.

2024년   00월   00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인)

붙임2		수행계획서

※ 지정된 내용 외에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표시 및 별지 작성 요망

※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작성 요청

Ⅰ. 기업개요 및 역량

기업정보 및 대표자 현황

- 대표자 주요 이력, 글로벌 시장 이해, 주요 제품·서비스 관련 보유역량, 참여 의지 및 태도 기술

2. 인력 보유역량

- 직원 역량(영어 또는 진출 국가 언어 능력 포함), 업무 파트너 등

Ⅱ. 사업아이템 개요

1. 소개 및 비즈니스 모델

- 핵심 기술, 기술·제품·서비스 보유현황 및 개발 구현 정도, 사업화 단계 기술

- 수익모델 작성

2. 사업역량 및 시장 경쟁력

- 기술·제품·서비스 관련 실적, 지재권 및 인증 보유현황 등

3. 제품·서비스 차별성

- 경쟁업체와의 경쟁우위 수준, 차별성 구현 확보방안 등

Ⅲ. 글로벌 진출 계획 및 전략

1. 해외시장 진출 방안 및 목표설정

- 해외 진출 지원 동기 및 목적(문제 인식), 해외 진출 필요성 등

- 과제협약 동안 실현 가능한 목표설정

2. 해외시장 진출 실현 가능성 및 세부추진계획

- 기술 안정성 및 기술 준비 수준

- 사업추진일정(사업 전체 로드맵, 세부 내용) 기술

3. 해외시장 성과 창출 전략 및 구체성

- 국내·외 세일즈 전략, 레퍼런스 기술

Ⅳ. 기대효과 및 차후 계획

1. 기대효과(정량/정성적 성과)

구분	정성적 성과목표	상세내역
해외 전시상담회 참가	- 해외 전시상담회 참가	행사참여 세부결과보고서
업무협력	- 해외 MOU, NDA 등 체결 - 현지 제휴, 협력 파트너십 체결	협약서 사본
해외 법인설립	- 해외 사업 확대를 위한 해외법인 설립	해외법인 등기부등본 등

2. 글로벌 진출 후 차후 계획

Ⅴ. 예산계획

1. 예산 계획

비목	산출근거	금액(원)
여비	- oo항공료 × 000원	,000
외주용역비	- 컨설팅 외주용역 (ooo제품 컨설팅) × 000원 영문 리플렛 제작 × 000원	,000
자부담	- 10% 이상 필수	,000
합계		,000

Ⅵ. 기타증빙자료

- 투자성과(투자확약서, 투자계약서 등) / 대외활동 성과 자료 /

기업별 소개자료(국문/영문) 등 관련 서류 해당 시 첨부

붙임3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ㅇ 본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인원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계약직 포함)

ㅇ 모든 참여인력은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반드시 인 또는 서명하셔야 합니다.

소속기관	주요업무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동의여부	서명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본인은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의 ‘2024년 충남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다국적 역량강화 지원사업’(사업 신청 및 선정평가, 정산,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 일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ㅇ 진흥원이 지원하는 지원사업 과제 신청과 선정평가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ㅇ 진흥원이 지원한 지원사업 과제의 정산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정산 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와 보조금의 확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ㅇ 신청서상에 기재하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전자우편, 신청사 주소, 신청사의 사업자등록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 기간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선정평가,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영구)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ㅇ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ㅇ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위에 대한 동의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00월 00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4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구분	체크사항
1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 또는 대표자, 사업 책임자가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중이다.	그렇다	아니다
2	ㅇ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다.	그렇다	아니다

2024년   00월   00일

기  업  명 :                    (인)

대  표  자 :                    (인)

과제담당자 :                    (인)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1-①】지원금 신청서 양식
2024년 충남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다국적 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기업

정보

기 업 명

대표자명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지정 필

사업비 신청

계획

○

-

※ 필요시 세부계획 별도 첨부 가능

사업비 신청

내역

지원항목	세부내역	금액(천원)
여비	- 항공료 0원 X 0인	000
지급수수료	해외 박람회 참가 0원 X 0회	000
외주용역비	- PoC 실증 0원 X 0회	000
합계		000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24년 충남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다국적 역량강화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 탈락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 :          (서명)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1-②】지원금 변경 변경신청서 양식
2024년 충남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다국적 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원금 변경신청서

기 업 명

대표자명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사 업 기 간

2024년   월   일 ∼ 2024년   월   일

변  경  일

￭ 변경계획 시작(예정)일 : 2024년  월   일

변경내용

요약

변경 전

변경 후

1. 해당목차 : 사업계획서 내 목차작성

2. 주요내용 : 기존 내용 기재

1. 해당목차 : 사업계획서 내 목차작성

2. 주요내용 : 변경 내용 기재

세부

변경내용

지원항목	금액(천원)
소 계	5,000

지원항목	금액(천원)	증감
소 계	5,000	-

변경사유

[첨부] 수정 지원금신청서(변경사항 반영 전체본) 1부.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24년 충남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다국적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 탈락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 :          (서명)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1-③】지원금 중간보고 양식
2024년 충남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다국적 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원금 중간보고

기업

정보

기 업 명

대표자명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진행사항

정성‧정량적으로 기술

사업비 중간보고

내역

세부 사용내역(협약시 ~ 8월 말)

지원항목	세부내역	사용금액(천원)	사용집행율(%)
여비	- 항공료 0원 X 0인	000
지급수수료	해외 박람회 참가 0원 X 0회	000
외주용역비	PoC 실증 0원 X 0회	000
합계		000

[첨부] 8월말 기준 월별/항목별 정산내역 및 증빙서류 일체 1부.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24년 충남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다국적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지원금 집행 현황을 보고 합니다.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 :          (서명)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1-④】지원금 정산보고서 양식
2024년 충남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다국적 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원금 정산보고서

기업

정보

기 업 명

대표자명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진행결과

정성‧정량적으로 기술

사업비 정산

내역

세부 사용내역

지원항목	세부내역	사용금액(천원)	사용집행율(%)
여비	- 항공료 0원 X 0인	000
지급수수료	해외 박람회 참가 0원 X 0회	000
외주용역비	PoC 실증 0원 X 0회	000
합계		000

[첨부] 월별/항목별 정산내역 및 증빙서류 일체 1부.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24년 충남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다국적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 :          (서명)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1-⑤】사용인감계 양식

사 용 인 감 계

원인감	사용인감

1. 위 인장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24년도 그린스타트업타운 운영사업의 협약체결을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임을 증명함.

2. 위 인감은 위 협약의 종결 또는 해약으로서 효력을 상실함.

붙 임: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2024년   00월   00일

기  업  명:

대  표  자:                      (인)

붙임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날인

【참고1】지원금 집행 유의사항
2024년 충남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다국적 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원금 집행 유의사항

□ 사업비 집행 및 처리 기간

구분	내용
협약 기간	- 협약 체결일 ~ 2024. 11.
지원금 집행 가능기간	- 협약 체결일 ~ 2024. 11. (※ 협약 기간 이내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만 지원금 집행 가능) - 구매(이용)기간이 협약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협약기간 이내 구매(이용)건에 대해서만 사업비 집행 가능
진흥원의 지원금 지급기간	- 진흥원은 입주기업이 제출한 정산서 검토 완료 후 2주 이내 지급 처리 (단, 검토과정에서 입주기업 증빙서류 미비 등 보완사항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 기간 초과 시 입주기업에 사전 통보

□ 지원금 신청

▶ 지원사업 신청 ▶ 평가 및 과제 참여기업 선정 ▶ 과제조정회의를 통한 지원금 확정 ▶ 사업 협약서 작성 및 사업비 전용 통장 개설 ▶ 사업 기간 내 사업비 사용 (중간점검 1회) ▶ 지원금 정산보고서 제출 ▶ 진흥원 검토 (이상 있을 시 환수 처리) ▶ 종료

구분	세부내용
지원금 신청	- 사업비 신청서[별지1-①] 및 관련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 관련증빙자료 : (공통)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추가) 항목별 추가제출서류 확인 후 제출

□ 지원금 정산(결제수단별)

구분	세부내용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발행(현금) 거래 시 공급가액에 한하여 지원 →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 →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 기재 유형(창업자의 기업명으로 기재)
현금	국세청 현금영수증으로 증빙 가능(간이영수증 불가)
신용카드	기업명의 법인카드 또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 상의 직원명의 신용카드

□ 사업비 집행 비목(항목별)

비목	지원항목	증빙서류
공통	지원항목 모두 해당	[카드결제시] ①견적서 ②계약서 ③카드 영수증(또는 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시] ①견적서 ②계약서 ③전자세금계산서 ④거래처 통장 ⑤거래처 사업자등록증 ⑥이체확인증 ※ 2,000,000원 이상 시 비교견적서 제출
①여비	항공료 / 숙박비	※ 본 프로그램의 ‘업무수행관련’ 항공료, 숙박비에 한함 - 항공료: 항공운임증명서(전자항공권 발행 확인서) - 숙박비: 결제완료 화면 캡쳐 이미지(숙박일 이후) 교통비: 증빙이 가능한 대중교통(기차, 버스 등) - 출장보고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출장결과보고서, 회의록(필요시) → 출장자는 기업 소속 임직원만 해당 ※ 집행 불가 항목 예시 - 숙박시설 내 부대시설 및 서비스 이용요금 - 식비 등 출장자 기타 여비와 회의비, 접대비 등 제3자 관련 비용
	교통비
② 지급수수료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 증빙사진 전시회 설명서(카탈로그), 참가 확인 문서, 참가 결과보고서 - 상담보고서 및 전략보고서 - 컨설팅 관련 MOU(양해각서) 등 협약서 또는 확약서
	컨설팅 및 자문료(수당)
	법인설립비·출원	법인 관련 증빙(법인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등) 출원(등록) 청구서 및 등록증, 관납료 영수증
	운반비(수출·물류)	운송확인증 보관확인증 인수증 관납료 영수증 등
	기타	공통
③ 광고선전비 및 외주용역비	(번역)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과업지시서 검수확인서 및 증빙사진 결과물 제출(관련 영상, 전·후 사진 등) 실증보고서 및 수료증
	기타 외주 용역(실증. 컨설팅 번역, 해외용 앱개발 등)
기타사항	※ 미 언급된 증빙서류는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진흥원장의 승인 하에 조정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산 시 증빙서류를 간소화 또는 추가적으로 요구 가능

□ 자부담 집행 비목

비목	항목	증빙서류
기타	기타 체류비 (자부담 내역 등)	사업 수행 후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내역 기재
기타사항	※ 미 언급된 증빙서류는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진흥원장의 승인 하에 조정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산 시 증빙서류를 간소화 또는 추가적으로 요구 가능

□ 사업비 한도 및 유의사항(기업 자부담: 사업비의 10% 필수)

비목	지원항목	한도
①여비	항공료 / 숙박비 / 교통비	- 사업비 50% 한도 내 집행 가능 - Economy class를 기준, 이외의 비용은 자부담 - 임직원의 여비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임직원으로 한정하며, 4대 사회보험가입자명부를 제출하여야 함(임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 지출은 불가능)
② 지급수수료 ③ 외주용역비	여비 및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지원항목	- 사업비 90% 한도 내 집행 가능
③ 광고선전비	마케팅 및 홍보물 제작 (광고,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등)	- 사업비 50% 한도 내 집행 가능

□ 지원금 지급제한 및 환수

구분	세부내용
지급불가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음 1. 입주기업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2. 대표자가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1년 이내 기업 및 재직 중인 기업의 임직원
타 지원 사업의 사업비 지급불가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교육, 컨설팅, 인증 및 기타 지원을 받는 경우, 본 지원금을 해당 지원 사업의 개인부담금으로 지급할 수 없음
지원금 환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1. 지원금을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지원금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진흥원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 및 지원금 집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진흥원장이 지원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2】지원금 집행 유의사항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외부 전문가 등 수당 지급기준

1. 외부 전문가 등 수당

구 분	지급기준
평가(심사), 자문, 의결(이사회)	▫10만원(최초 2시간 이내 매시간) + 5만원(이후 초과 매시간) [일 최대 30만원]
	▫온라인평가: 건당 1만원 [동일건 합 최대 20만원] ▫온라인자문: 회당 10만원

가. 모든 수당은 사업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나. 공직자 등은 소속기관에서 정한 상한범위를 확인 후 지급

다. 일 최대 지급기준은 사업구분 없이 우리원에서 활동한 동일일자의 모든 수당을 합한 금액을 뜻함

라. 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지급시간에 미포함

마. 식사 시간 및 30분 이상 휴식시간은 지급시간에 미포함

바. 사업별(국비 사업 등)로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지급기준이 낮은 기준을 적용

사. 실시간 비대면 방식의 경우 대면 방식 수당에 준하여 지급

2. 강사수당 및 원고료: 일 최대 4시간, 주 3회 인정

1) 강사수당 지급기준

등급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지급기준(만원)
	일 반	공직자 등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특1급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대학총장(장관급) •국회의원*	40	30(20*)
특2급	•전직 차관(급) •전직 공기업 대표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기초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30	20
1급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대‧중견)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관련분야 15년 이상 강의 경력자 ☆ 활동가 등 도민: 관련분야 15년 이상 경력자	•4급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대학의 교수(전임교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언론인(임원, 중역)	25	12
2급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중소 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원어민 어학 강사(동일어권 국가에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 이수)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1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 관련분야 10년 이상 강의 경력자 ☆ 활동가 등 도민: 관련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5급이하 공무원 •대학의 강사 등(비전임교원) •공직유관단체 직원 •언론인(직원)	15	8
3급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우리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 관련분야 5년 이상 강의 경력자 ☆ 활동가 등 도민: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자		10	5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 관련분야 5년 미만 강의 경력자 ☆ 활동가 등 도민: 관련분야 5년 미만 경력자		8	4
5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6	3

[‘1. 외부전문가 등 수당’의 {가.~사.} 항 동일 적용]

가.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 사회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나.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

다.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이 적용됨

라.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마. 공무원의 직급 구분은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호 (2016.9.28.)를 참고하여 적용

바.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사.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아.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기준

-.출연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 부연구위원: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자. [☆] 객관적 증빙서류 확인 후 경력 산정 하여야 함

2) 원고료 지급기준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 공무원인 외래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기 준	세부요건
대 상 자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원고 규격별 지급액 ※ 원고 매수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원고형식	지급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기 준	지급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3) 통‧번역료 지급기준

교육구분	지급요건
외국공무원교육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을 적용
해외 현지방문교육 및 한·중 세미나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 단,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

4)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음악 및 무용 등 다수 참여 필요 교육, 기본적인 공연에도 준용)

강의시간	출강인원	지 급 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만원	2시간 이상 100분에 150의 범위 내에서 지급
	6인 이상 ~ 10인 이하	70만원
	11인 이상	90만원

※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수강인원	할 증 률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