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충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전기)

2025. 1.

과업지시서
계약명	충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전기)

1	용역의 목적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충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사업”

에 대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양질의 시공을 도모하여 안전한 시설을 만들고자 하며,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전력기술관리법 영 제23조 및 규칙 제 22조에 따른 감리 업무와 예산의 적정성과 원활한 공사 시행이 되도록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건축의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대지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장재리 2135-1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대지면적	5,400㎡
건축면적	1,791.51㎡
연면적	3,849.22㎡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 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구조

3	용역의 개요

가. 발 주 처 :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나. 용 역 명 : 충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전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70일(준공 후 30일)

라. 용역예정금액 : 금433,400,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표 포함)

4	과업의 일반사항

4-1.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 전력기술관리법 영 제23조 및 규칙 제22조에 따른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와 감리업자 간에 체결된 감리 용역 계약 내용에 따라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2. 감리원의 근무수칙

①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한다.

② 발주자와 감리업자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및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감리업자를 대표하고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③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사의 품질 확보와 향상에 노력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여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관련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기술지도와 지원 및   기술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 과업지시서,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예정공정표, 발주청의 지시사항, 그밖에 관련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 시 수시로 확인하여품질관리에 임하여야 하고, 공사업자에게 품질·시공·안전·공정관리 등에대한 기술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 변경하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조치 또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해당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끝난 이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소송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0) 감리원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와의 회의 시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 근무를 하여야 한다.

1)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운영요령에 따라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발주자(지원업무담당자)의 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2) 상주감리원은 감리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상황판에 현장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훈련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 현장의 상주감리원 또는 비상주감리원)하여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상주감리원은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공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운영요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감리업자는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용역비 중 직접

경비를 감리대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등의 검토

2)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조사분석 및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3)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4)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

5) 기성 및 준공검사

6) 정기적(분기 또는 월별)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

7)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지원업무수행자 포함)가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8) 그 밖에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술지원 업무

4-3.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구 분	보 고 서	제출 시기	제출수량
정기보고	일일보고(필요 시)	매일 15:00	2부
	주간보고	매주 금요일 15:00	2부
	월간보고	월간 익월 5일전	2부
	분기 보고서	분기 익월 5일전	2부
시공단계	착수신고서	계약(통지) 후 7일 이내	2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계약(통지) 후 15일 이내	2부
	실시설계 검토 보고서	검토완료 시	2부
시공이후 단계	시설물 인수인계서(USB포함) - 기자재 운전 및 운영지침서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 시설물 하자보수 지침서	준공 후 14일 이내	협의부수
기 타	감리용역 최종보고서(USB포함)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각종 증빙 자료(원본 등)	공사준공 후 별도지정	협의부수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협의부수

4-4. 감리 세부사항

① 감리자는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시공상태 및 시공계획 등을 검측․확인하고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부적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자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사전에 발견치 못한 문제가 발생 시 불성실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한 책임을 진다.

③ 시공자가 기성부분 검사원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기성내역을 토대로 실제 시공현황 및 기성고 내역에 포함된 물량이 설계도서와 계약서 등의 품질기준과 규격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검토하고 이의가 있을 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주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 할 수 있고,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감리자가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⑥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작성한 시공계획서 등을 검토․확인을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자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반드시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도서 및 시공 상세도 등을 사전 제출받아 설계도면 및 시방와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계획의 안전성 확보 여부 등을 검토․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⑧ 감리자는 시공상세도 검토․확인시 까지 시설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기한 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통보사항이 없을 시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⑨ 감리자는 공사시공 단계별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고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시공전에 현장 확인․검측하여야 하며, 주요부분에 대하여 검측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⑩ 발주자는 감리자가 당해 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회사에 감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회사가 감리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반드시 받아야하며, 발주자는 업무의 인수 ․ 인계를 감안하여 일정기간 중복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⑪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 및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하고,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5	공사 단계의 감리업무

5-1. 공사착수 단계의 감리업무

① 행정업무

② 설계도서 등의 검토

③ 설계도서 등의 관리

④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⑤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⑥ 공사관계자 합동회의

⑦ 하도급 관련 사항

⑧ 현장사무소, 공사용 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⑨ 현지 여건조사

5-2. 공사시행 단계의 감리업무

가. 일반 행정업무

나. 감리보고 등

다. 현장 정기교육

라.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마. 시공기술자 등의 교체

바. 제3자 손해방지

사. 공사업자에 대한 지시 및 수명사항의 처리

아. 사진촬영 및 보관

자. 품질관리 관련 감리업무

차. 중점 품질관리

카. 성능시험 계획

타. 품질관리·검사 요령

파. 검사성과에 관한 확인

하. 시공관리 관련 감리업무

거. 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너. 시공상세도 승인

더. 금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러. 시공확인

머. 검사업무

버. 특수공법 검토

서. 기술검토 의견서

어. 주요기자재 공급원 검토·승인

저.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처. 지장물 등 철거 확인

커. 현장상황 보고

터.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퍼. 공사현장 정리

허. 공정관리

고. 공사진도 관리

노. 부진공정 만회대책

도. 수정 공정계획

로. 공정보고 등

로. 안전관리

보. 안전관리결과 보고서의 검토

소. 사고처리

오. 환경관리

5-3.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관련 감리업무

①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②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③ 설계변경 계약 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5-4.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① 기성 및 준공검사자의 임명

② 검사기간

④ 기성 및 준공검사

⑤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⑥ 준공검사 등의 절차

⑦ 예비준공검사

⑧ 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⑨ 준공표지의 설치

5-5. 시설물의 인수·인계 관련 간리업무

① 시설물 인수·인계

② 현장문서 인수·인계

③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④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등

6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6-1. 조치대상

① 감리를 부실하게 했을 때

② 감리자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했을 때

③ 발주자에 감리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했을 때

④ 감리로 인해 발주자 및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⑤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품질 또는 안전상 위해를 초래한 때

6-2.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① 제 1 단계 : 주의 또는 경고

가)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록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② 제 2 단계 : 감리자 교체

가) 발주자에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나)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다)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감리원으로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될 경우

마)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바)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 3 단계 : 계약해지 또는 해제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라) 기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해지 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6-2.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부실감리에 대하여는 관계되는

해당 법령에 따라 조치 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가.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본 과업지시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발주자의 해석에 우선하며, 이때의 해석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전력기술관리법 등 해당 관련법 기준에 의한다.

나. 보안대책

① 감리용역 착수 시 감리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② 보안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감리전문회사가 진다. 특히,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감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감리원의 교육을 철저히 행하여야 한다.

다. 경과조치 등

1) 본 과업지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중 책임감리 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내용과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될 시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마. 공사 진도관리는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자에 보고한다.

바.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사.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보고 한다.

아.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 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자에 수시보고하고 공사 준공 시 제반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항상 시공자를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부여된 공사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카. 감리자는 차수별 준공검사 전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파.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한다.

하. 감리자는 감리자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형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거.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너. 감리원의 교체가 아닌 휴가, 병가 등의 사유로 감리 예정일에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동급(등) 또는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하고, 발주자에 내용을 사전(7일)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