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저작물, 한국GDP의 15%에 달할 것” > 유관기관 공고

“10년 후 저작물, 한국GDP의 15%에 달할 것”

김문환 국민대 총장, 저작권법 제정 50주년 기념행사서 밝혀

 

▲올해로 제정 50주년을 맞는 저작권법 50주년 기념식 및 포럼이 3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저작권법 제정 50주년 기념식 및 연속포럼(총 4회) 중 제1차 포럼이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주최로 3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지난 50년간 저작권법은 창작자와 권리자간의 각각의 권리 보호를 위해 크게 쓰여왔다”며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요한 기반으로도 저작권법은 주목받고 募蔑구?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장관은 또한 UCC와 방송통신융합 등 콘텐츠 환경 변화 속에서 저작권은 끊임없는 이슈가 되고 있다고 밝히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 제시를 위해 문화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구 저작권팀을 저작권 정책팀과 저작권 산업팀으로 나누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미키 마우스’로 대변되는 저작권법을 전세계 여론을 거스르면서까지 연장하는 등 세계적으로 저작권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스티브 잡스의 아이팟과 아이튠과 같은 슬기를 발휘하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1세기 문화시대의 저작권’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김문환 국민대 총장은 ‘저작권 법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과거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희박했던 시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한국사회의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김문환 총장은 “현재 저작권법을 둘러싸고 이용자와 권리자가 양분, 극단화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지만 국민은 물론 언론과 매스컴에서?저작권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밝히고, 1957년, 1987년, 2007년 등 세 시기를 나눠 각 시대적 흐름에 대해 설명했다.

김 총장은 1957년에서 1987년에 이르는 시기에 대해 법령이라는 껍데기만 있었을 뿐 인식이 희박했던 때라고 밝히고, 이후 2007년까지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을 지키기 위한 무수한 움직임이 있어온 시기라고 설명했다. 또 2007년 이후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 증거로서 그는 “1950년대 국민 총생산의 고작해야 0.1%에 관여했던 저작물이 현재 6%에 육박하는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10년 후면 그 비중이 15% 가까이로 늘 것”이라며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천지개벽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김 총장은 저작권법은 학문과 예술을 넘어서 산업과 경제 전반의 기틀에 있어 중요한 기반이라 밝히고, ‘기술적 보호조치’의 사례와 같이 “앞으로는 법이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법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며 “저작권법이 문화와 아울러 산업을 보호하는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지명길 음악저작권협회장과 김지연 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이 각각 권리자와 이용자 측면에서 본 저작권법에 대해 보조발제를 진행했다.

지명길 회장은 1964년 설립 이후 협회가 걸어온 그간의 역사적 과정을 이야기하며 “법 자체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부단히 노력하고 부딪쳐야 우리의 권리가 지켜지는 것”이라며 제도의 정비와 함께 인식 변화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1987년 당시 방송국에서 1년에 100만 원 가량 찬조금 형식으로 제공했던 사용료 징수 건 등 구체적 사례들을 들며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눈부시게 발전해왔지만 카페, 휴게소 등의 음원사용료, 영화상영상의 러닝개런티 등 여전한 숙제들이 산재해 있다”면서 “이러한 토론 자리를 통해 권리자는 제 권리를 찾고, 이용자는 모르고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용자를 대변한 자리에 선 김지연 실장은 “대중이 저작권법에 대해 일반적으로 품는 짜증과 불신, 반감적인 태도는 사회적 합의 없이 편향적으로 진행돼온 그간의 역사적 과정 때문일 것”이라 지적하는 한편 “대중의 저작권 이해도를 높여 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입안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올해 6월 첫 시행되는 개정된 저작권법의 일부 조항(104조, 140조)에 대해 “이용자 측면을 고려한 타협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 실장은 인터넷기업에 대해 창작물을 유저들과 이어주는 ‘길’이라고 밝히면서 “저작권자는 물고기, 대중은 물이라 생각한다”며 “물 없이 물고기가 있을 수 없듯 같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 덧붙였다.

출 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