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UCC’ 지켜주고, ‘불법UCC’ 잡아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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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2-02 00:00 조회 3,747회본문
| ‘창작UCC’ 지켜주고, ‘불법UCC’ 잡아내고 |
| 문화부, UCC 저작권 보호 및 활성화 정책 발표 |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는 최근 웹2.0과 동영상 공유사이트를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UCC 저작권 보호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산하 저작권보호센터의 UCC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체 UCC의 83.75%가 저작권 침해물로 분류되고 있어 UCC와 관련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먼저 UCC 제작자 및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부는 현재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웹2.0 시대의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해나갈 계획이다.
또 개별 UCC제작자를 대신해 UCC서비스업체가 음악·방송 등 권리자와 저작권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개별 UCC제작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 저작자들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창작UCC에 디지털식별체계(COI)를 부착하고 ‘저작권 이용허락표시’를 진행, 효율적인 검색 및 유통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도 문화부는 △창작UCC 활성화 위한 공모전 개최 지원 △UCC에 대한 단속모니터링 강화 및 저작권 인식 제고 등의 여러 방안을 추진 및 검토중에 있다.
문화부는 “과거 P2P 등의 MP3파일 불법공유로 음악시장이 붕괴된 것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UCC와 관련한 저작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출 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