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심위, 10번째 ‘한국 저작권 판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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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1-12 00:00 조회 3,550회본문
저심위, 10번째 ‘한국 저작권 판례집’ 발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10번째 ‘한국 저작권 판례집’을 최근 발간했다.
‘한국 저작권 판례집’은 지난 1990년부터 발행돼온 시리즈. 이번 판례집에는 △유명 미술작품을 무단으로 이용한 지하철 벽화 사건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사건 △언론사 기사 제목이나 사진 일부에 대한 딥링크 사건 등 지난해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던 판례가 상당수 포함, 저작권 실무자와 연구자들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저심위측은 “이번 10번째 판례집을 포함해 그동안 발간된 판례집에 수록된 저작권 판례는 모두 380여 건에 이르며, 하급심 판결까지 포함한다면 600건이 넘는다”며 “거의 대부분이 국내 저작권 관련 판례는 ‘한국 저작권 판례집 시리즈에 담겨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판례집은 저작권 연구 및 관련자료 수집이 필요한 기관과 단체, 학계, 법조계 등에 일부 배포된다. 가격은 1만 원.
문의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02-2669-9935)
출 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10번째 ‘한국 저작권 판례집’을 최근 발간했다.‘한국 저작권 판례집’은 지난 1990년부터 발행돼온 시리즈. 이번 판례집에는 △유명 미술작품을 무단으로 이용한 지하철 벽화 사건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사건 △언론사 기사 제목이나 사진 일부에 대한 딥링크 사건 등 지난해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던 판례가 상당수 포함, 저작권 실무자와 연구자들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저심위측은 “이번 10번째 판례집을 포함해 그동안 발간된 판례집에 수록된 저작권 판례는 모두 380여 건에 이르며, 하급심 판결까지 포함한다면 600건이 넘는다”며 “거의 대부분이 국내 저작권 관련 판례는 ‘한국 저작권 판례집 시리즈에 담겨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판례집은 저작권 연구 및 관련자료 수집이 필요한 기관과 단체, 학계, 법조계 등에 일부 배포된다. 가격은 1만 원.
문의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02-2669-9935)
출 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