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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소리바다에 적극적 저작권보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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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0-13 00:00 조회 3,6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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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는 10일 국내 대표적인 P2P업체인　소리바다에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문화관광부는 "소리바다의 유료서비스는 권리자의 음원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만 음원 유통을 차단하는 소극적 필터링 정책과 낮은 음원사용계약율로 인해 이용자들이 저작권 침해로 언제든지 민형사상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네티즌들이 소리바다의 소극적인 필터링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거나 적극적인 필터링 등 네티즌 보호조치를 취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음악저작권협회 등 권리자단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