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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악콘텐츠 해외 수출의 저작권과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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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9-26 00:00 조회 4,0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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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음악산업포럼 (1)]유니버셜 뮤직 퍼블리싱 조규철 대표

지난 22일 광주에서 열린 제4차 음악산업포럼의 주요강연 2개를 연속해서 정리해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2003년 일본 NHK에서 <겨울연가>의 방송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 드라마의 음악 저작권료(Copyright Fee) 징수를 둘러싼 한·일간의 분쟁이 발생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 드러나 드라마 방영 후,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는 <겨울연가> 음악 저작권료로 약 100억원을 요구했다. 방송사가 일정금액을 음악감독에게 사용료로 지불하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 매년 일정량의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영상복제권료, 복제권료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했기 때문. 이런 양국의 저작권에 대한 차이와 그로 인한 계약상의 오해로 2년간의 저작권료 분쟁을 치뤄야 했다.

음악 수출에 있어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제도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앞으로도 많을 것이다. <겨울연가>를 통해 일본은 물론 해외와 음악 수출을 진행하면서 저작권 징수에 있어서 가장 심각했던 문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