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 근절대책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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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8-29 00:00 조회 3,643회본문
|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단 구성 |
| 문화관광부는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사행성 게임 범람에 대한 현안 및 정책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단(T/F)을 구성하였다.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단은 현재의 사행성 게임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과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고 실현해 가기 위해서 구성된 것이다. 현재의 게임산업팀의 인력으로는 사후대책 마련과 감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고 보고, 효과적인 사후대책 마련과 감사에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인력을 보강하기로 한 것이다.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단은 문화관광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여 상품권 폐지 등에 따른 시장의 변동상황을 점검하고,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대책을 개발하고 적극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근절대책단은 그동안 정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갈 계획이다. 그리고 게임물등급위원회 설치, 게임산업법률 개정과 제도개선 등과 관련하여서도 그동안 지적된 사항들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단(T/F)(8.25일 구성) ㅇ 단장 : 이보경 차관보 ㅇ 반장 : 조창희 문화산업국장 - 사후대책팀 (팀장 : 조현래 게임산업팀장, 팀원 11명) ·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 추진 상황 점검과 개선책 개발, 법률과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추진, 현안 과제 사항 정리 및 점검 등 - 감사지원팀 (팀장 : 김용삼 예술종합학교 교무과장, 팀원 5명 ) · 이전에 게임산업과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 당시에 관련된 자료를 효과적으로 찾아 감사 등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구성 |
출 처 : 문화관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