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 지원금 약속깨고 삭감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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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2-16 00:00 조회 3,625회본문
정부·여당이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전액 복구하기로 한 약속을 파기하고, 13일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면서 대폭 삭감된 정부 원안을 그대로 국회 통과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였다.2009년도 신문발전기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79억8000만원, 지역신문발전기금은 145억4000만원으로 각각 전년도 대비 75억, 57억원이 대폭 삭감된 금액이다. 신문발전기금 중 인터넷신문진흥기금은 전년 수준인 13억원에서 전액 삭감됐다.당초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정부가 감액 편성한 내년 신문 관련 기금을 올해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여야 모두 합의했었고, 예결위에서도 무난히 통과되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막판에 이를 뒤집고, 대폭 삭감된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야당과 신문업계의 공분과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15일 “정부·여당이 또 다시 국민들을 상대로 ‘대사기극’을 벌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문순 의원은 이날 ‘약속의 동의어는 헌신짝인가’라는 성명을 내고 “신문 지원예산 전년대비 복원은 여야가 민의를 충분히 받아들여 만장일치로 올린 예산”이라며 “이명?대통령, 유인촌 장관, 한나라당 임의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예산이 아니다. 날치기 와중에 헌신짝처럼 버린 ‘약속’을 그들은 톡톡히, 그리고 처절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한 언론계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이 1주일 만에 부도가 났다”고 이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지역신문사·방송사 사장단과의 오찬에서 “지역언론의 어려움과 현안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검토해 보겠다. 성의 있게 지역언론 문제를 바라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15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12일 여야의 예산안 합의가 결렬되면서 한나라당이 다시 예산을 짜면서 이걸 누락시켰다”며 “문화부와 대통령도 해줄 것 같이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반영을 안했다. 여러 가지로 석연찮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이명박 정권의 언론관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느냐”며 “인터넷신문과 지역언론을 홀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신문발전기금으로 인터넷신문에 직접 지원해오던 예산을 내년에는 전액 삭감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반(反)인터넷 언론관’을 보여주는 것이란 지적이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5일 내놓은 신문발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인터넷신문진흥기금 13억원이 집행됐으며, 이는 인터넷신문사들의 공영서버 임대, 멀티미디어 장비 대여, 편집 제작 소프트웨어 지원 등에 쓰였다. 하지만 내년도 기금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인터넷신문사들은 서버 등 고가의 장비 구입 압박을 받는 등 경영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금을 수혜받은 언론사는 18개 인터넷 신문사(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중의소리, 민중언론참세상, 뉴데일리, 데일리안, 이데일리, 폴리뉴스, 파이미디어, 제주의소리, 충북넷, 인천뉴스, 미디어제주, 디트뉴스24, 코메디닷컴, 한국재경신문, 헬로우디디)로 보수와 진보매체를 망라한다. 천정배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인터넷 언론에 대한 지원 중단은 촛불에서 보인 인터넷 언론의 의제설정력, 여론 주도력을 두려워한 현 정권 치졸한 비판 언론 길들이기이자, 여론의 다양성과 미디어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신문법 위반 결정”이라며 “촛불 보도에 대한 보복성 사업비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대언론정책 주무부처인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 장관과 국회 소관 문화체육관광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에게도 비판의 화살이 날아들고 있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열린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신문지원 예산과 관련 “(국회에서)수정해서 다시 원위치 하면 그대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진성호 의원 역시 지난달 27일 지역 11개 신문사가 지역 언론정책 말살과 지원예산 축소에 항의해 지면파업을 벌이자 기자회견을 자청 “신문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공공성 구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감액 편성한 2009년도 예산안을 수정해 2008년도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여당을 대표하는 이들 두 사람은 아무 것도 한 게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최문순 의원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신문 지원예산 삭감에 대해 ‘잘못됐다. 국회에서 바로잡아주면 그대로 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유 장관은 이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힐책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15일 “정부·여당이 또 다시 국민들을 상대로 ‘대사기극’을 벌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문순 의원은 이날 ‘약속의 동의어는 헌신짝인가’라는 성명을 내고 “신문 지원예산 전년대비 복원은 여야가 민의를 충분히 받아들여 만장일치로 올린 예산”이라며 “이명?대통령, 유인촌 장관, 한나라당 임의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예산이 아니다. 날치기 와중에 헌신짝처럼 버린 ‘약속’을 그들은 톡톡히, 그리고 처절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한 언론계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이 1주일 만에 부도가 났다”고 이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지역신문사·방송사 사장단과의 오찬에서 “지역언론의 어려움과 현안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검토해 보겠다. 성의 있게 지역언론 문제를 바라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15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12일 여야의 예산안 합의가 결렬되면서 한나라당이 다시 예산을 짜면서 이걸 누락시켰다”며 “문화부와 대통령도 해줄 것 같이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반영을 안했다. 여러 가지로 석연찮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이명박 정권의 언론관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느냐”며 “인터넷신문과 지역언론을 홀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신문발전기금으로 인터넷신문에 직접 지원해오던 예산을 내년에는 전액 삭감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반(反)인터넷 언론관’을 보여주는 것이란 지적이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5일 내놓은 신문발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인터넷신문진흥기금 13억원이 집행됐으며, 이는 인터넷신문사들의 공영서버 임대, 멀티미디어 장비 대여, 편집 제작 소프트웨어 지원 등에 쓰였다. 하지만 내년도 기금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인터넷신문사들은 서버 등 고가의 장비 구입 압박을 받는 등 경영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금을 수혜받은 언론사는 18개 인터넷 신문사(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중의소리, 민중언론참세상, 뉴데일리, 데일리안, 이데일리, 폴리뉴스, 파이미디어, 제주의소리, 충북넷, 인천뉴스, 미디어제주, 디트뉴스24, 코메디닷컴, 한국재경신문, 헬로우디디)로 보수와 진보매체를 망라한다. 천정배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인터넷 언론에 대한 지원 중단은 촛불에서 보인 인터넷 언론의 의제설정력, 여론 주도력을 두려워한 현 정권 치졸한 비판 언론 길들이기이자, 여론의 다양성과 미디어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신문법 위반 결정”이라며 “촛불 보도에 대한 보복성 사업비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대언론정책 주무부처인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 장관과 국회 소관 문화체육관광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에게도 비판의 화살이 날아들고 있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열린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신문지원 예산과 관련 “(국회에서)수정해서 다시 원위치 하면 그대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진성호 의원 역시 지난달 27일 지역 11개 신문사가 지역 언론정책 말살과 지원예산 축소에 항의해 지면파업을 벌이자 기자회견을 자청 “신문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공공성 구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감액 편성한 2009년도 예산안을 수정해 2008년도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여당을 대표하는 이들 두 사람은 아무 것도 한 게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최문순 의원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신문 지원예산 삭감에 대해 ‘잘못됐다. 국회에서 바로잡아주면 그대로 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유 장관은 이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힐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