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저작물, 판매처 줄고 물량은 늘어 / 문화부,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중간 성과 발표 > 유관기관 공고

서울 시내 300여곳에 이르던 불법저작물 판매점이 현재 50여 곳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단속 물량은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한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성과를 발표했다.

문화부가 검찰과 경찰, 서울시, 저작권보호센터 및 저작권관련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불법저작물 판매 및 복제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에서 모두 238건, 10만6913점을 압수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건수는 64%, 점수는 483% 증가한 수치다.

단속반은 지난해 300곳이던 판매처가 50여 곳으로 줄어든 것을 놓고 소위 ‘목’ 좋은 장소를 골라가며 단속을 피해 다니거나 경기불황으로 업종을 전환, 또는 폐업하는 등의 이유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불법복제물 유통망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법복제를 일삼는 공장 등지에서 1000점에서 1만점까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단속물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불법저작물 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은 물론 단속지역도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주요도시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임시국회에서 저작권 분야 특별사법경찰 이 부여되는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돼, 7월부터 문화부 내 ‘불법저작물 상설단속반’을 꾸려 불법복제물 단속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다.

문화부 저작권산업부 김종민 사무관은 “일부 전자상가 등에서 정품판매를 가장해 불법복제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법복제물을 사고 파는 행위는 곧 문화 산업 위축으로 이어진다. 불법저작물 상설단속반을 편성해 보다 강력하게 불법복제물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CT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