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 유관기관 공고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는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2일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일시적 저장 및 공정 이용 △보호기간 연장 △기술적 조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한도 △법정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이 주요한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기수 한국저작권법학회장을 사회자로, 문화관광부 조창희 문화산업국장과 김정배 저작권정책팀장을 비롯해 학계 및 법조계, 정부 관계자 등 저작권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기사출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CT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