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음악 저작권 침해로 연간 $125억 손실봤다 / 음악 저작권 “경제성장의 40%, 수출성장의 60%에 달하는 0 > 유관기관 공고

텍사스 소재 정책혁신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Innovation 이하 IPI)가 음반에 대한 세계 저작권 침해가 미국 연간 경제생산에서 7만 1060건의 일자리의 고용손실을 입혔다는 연구자료를 발표했다고 최근 헐리우드 리포트가 보도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125억 달러어치에 달한다.

IPI는 ‘사운드 레코딩의 저작권 침해가 미국 경제에 미친 실질적 손실(The True Cost of Sound Recording Piracy to the U.S. Economy)’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음반관련 피고용자들은 매년 7만 1060건의 일자리를 잃는데, 이중 2만 6860건이 사운드 레코딩 및 판매 부분 소매 산업 분야에서, 4만 4200건이 저작권 침해의 대상이 아닌 다른 산업 분야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미국 정부가 사운드 레코딩 저작권 침해로 인해 적어도 4억 2200만 달러의 세금 수입을 잃는다고도 평가했다. 이 중 2억 9100만 달러는 개인소득세 항목이며, 1억 3100만 달러는 기업 소득 및 생산에 관한 세금 항목이다.

IPI는 “사운드 레코딩과 같은 지적재산권 상품들이 경제 성장의 거의 40%, 미국 수출 성장의 거의 60%를 초래하는 미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며, “정책 입안자들은 세계적 저작권 침해의 위협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기사출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CT뉴스